코로나19 집합금지업종 대표들과 중소상인 및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금지만 있고 보상은 없는 집합금지조치 2차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집합금지조치와 집합제한조치로 인해 절벽 끝에 서 있는 심정이다＂며, ＂보상은 없고 금지만 있는 집합금지조치는 '위헌'이다＂고 주장했다.
그 정 세균 국무총리와 이 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께... 미국은 1경을 쏟아붓고 있다... 한 민간업자의 제갈량식 3책론... 반드시 필독하시고 문대통령께 직언한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523
그 집권여당관계자들에게, 아주 육갑들을 떠는구나~~~ 현실적이지도 진정성도 없는 짓거리들 그만하고 진보당에서 대통령나오기전에 어설픈 중도노선을 얼른 포기한다...!!!!!
http://blog.daum.net/samsongeko/10522
그 집권여당관계자들에게, 아주 육갑들을 떠는구나~~~ 현실적이지도 진정성도 없는 짓거리들 그
그 광주 방문한 이 낙연...?? 주요 호남인들이 즐비한 1390만명에 전체 경제의 77.7%가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중심인 경기도에서도 대통령 나올때 됐다...!!!!! http://blog.daum.net/samsongeko/10486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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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의 선별적 지원은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들의 주사업소득 일부인 건물에 밀린 임대료만 해결하고 있다... 몇 차를 지급해도 각종 준조세와 임대료말고는 해결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도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부자 증세및 법인세 대폭인상없이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살리겠다고 집권여당은 이 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적 복지 국가 도입이나 보편적 긴급재난소득은 대선선호도 1위의 국민적 지지화되고 있고만 게무시한채 대규모 국채 발행의 나라빛 증가나 정부 규모를 30%이상 축소시키고 공공기관/공무원들의 대규모 구조조정없이는 할 수없는 "코로나 3법"을 공론화하려고 한다... 무엇이 현실적인가~~~?? 상책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선택한 강력한 부자 증세와 여력 있는 법인세 대폭 인상이고 중책은 전염병은 이제 개인방역으로 전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적 하향과 백신접종을 병행하면서 하위 60%만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살리게 반드시 지역화폐로 긴급재난소득 지급하여 극도로 침체된 내수 경기와 밑바닥에 돈이 돌게하는 것이다... 구정전 1회(내 삼책론을 조기에 시행한 이는 이 재명 경기도지사밖에는 없다. 난 이 양반말말고는 다 개소리라고 생각한다.), 2개월후에 다시한번, 그 백신접종과 1단계후 신축년 추석전에 마지막 다시한번으로 말이다. 하책은 이 모든 것을 부자증세나 법인세 인상도 없이, 정부구조조정도 없이 대규모 국채발행으로 미래 세대에 나라빛이나 몽창 물려주면서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 양키 코쟁이들의 경자년/신축년 코로나 민생대책을 K-방역 성공국 대한민국도 따르는 것이다... 그들은 작년에 8700조, 올해 1200조등 총 1경을 쏟아 붓는다고 한다... 어떤가... 21세기 제갈량을 지향하는 민간인 게코(Gekko)의 대정부 건의문이 말이다... 난 문대통령과 집권여당관계자들의 어설픈 중도노선이 이 모든 사단의 중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택해라~~~ 안 그러면 이제 전국민들이 국회와 정부/공무원 구조조정을 성토하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집권당 재보선/대선 대패에 야당조차 집권당이나 대통령 배출을 꺼리면서 진보당에서 대통령 나올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내 볼때는 이 재명 경기도지사가 영리한 정치인이고 나머지는 다 육갑들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게코(Gekko)"
(독서)정해진 미래...!!!!! 10년안으로 남녀 군복무 의무제 도입 검토해야하고 30년안으로 강남역사거리는 이제 2030세대가 아니고 4050세대가 점령한다면 믿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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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정해진 미래...!!!!! 10년안으로 남녀 군복무 의무제 도입 검토해야하고 30년안으로 강남역사
그 부동산 투자...?? 초고령화사회에 진입에 저출산에 그리고 저성장 고착 경제여건(펜더멘털)이 모든 걸 결정하겠죠~~~ https://blog.daum.net/samsongeko/9616 그 재계연구기관이지만, 게코(Gekko)도 먹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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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 속에는 있는 금요일/토요일 코멘트외에 아래는 토요일/일요일 이 주말에 올린 주요 5개 SNS 코멘트입니다...
"대구 여자 아내가 이제 토굴인 서재에서 나오라네요~~~^^ 아내의 까마득한 베이비 시터 후배 배고파한다고요~~~^^ 이번주 직접 개입형 과외 서비스 이용자들과의 주간(영상)미팅도 그 과외비 납부도 모임도 구정전 계좌 클리어가 화요일에 진행될 예정이라 없고, 밥먹고 강남에서 비지니스 미팅이 있어 두 늦둥이들과 두 여인네들 버리고(^^) 서울 가야합니다~~~ 게코(Gekko)"
"만약에 전국 시군구에 (주)게임존 소속 프랜차이즈 증권방이 243개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중 상당수가 직영점이 아니고 가맹점주 소유였다면...?? 그리고 코로나19 대창궐이후 재확산으로 경자년 춘삼월부터 반년간 직격탄을 맞았다면...?? 게코인터내셔널(GI) 전국투자클럽연합회(NICA) 주력 증권교육 사업이 올해로 미뤄진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헷갈리는 저녁이네요~~~^^ 조만간 인수(?)할 첫 강남의 한 대형 PC방에서 비지니스 스마트폰 충전완료하고 집으로 가는 중이네요~~~^^ 이곳 인테리어 대개조한 후에 게코인터내셔널(GI) 본사 근처 한 직영 증권방으로 새 모델하우스 구축 예정입니다... 오늘 업자와 합의봤네요~~~ 군포시에 4개, 이제 서울에도 주요 투자가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정지 작업중입니다..... 조만간 경기남도방 사무실 근처인 수원시에도 직영점 하나 들어서네요~~~^^ 신축년에는 코로나 진정된다에 베팅중인데, 잘하는 짓인지 모르겠네요~~~^^ 전국투자클럽연합회(NICA) 사업단장(전무이사), 게코클리닉센터(GCC) 전국본부 사업단장(상무이사), (주)게임존 대표이사, 증권방사업부장등 4인과 PC방 음식 대접받고 헤어지는 길이고요~~~ 운전동생과 나의 애마 그랜저에 실려 집 갑니다..... 게코(Gekko)"
"중국은 돈이 많아 미국의 20세기처럼 우주탐사 시대를 가열차게 열고 있고, 쌍둥이 적자에 미국은 나사(NASA) 이야기는 들어본지 오래고 이제는 일론 머스크부터 우주여행을 꿈꾸는 민간탐사 시대가 게화되고 있고만 K-뮤비 첫 우주영화 '승리호' 잔여 2/3를 마저보고 있는데, 오늘도 일찍 자고 싶네요~~~^^ 문제는 기초과학의 발전없이는 모든 게 허사라는 생각입니다~~~ 이공계보다는 여전히 돈되는 의사/법조계, 기껏해야 경제/경영으로 국가 인재들이 모이는 이 현실, 그런 와중에도 이 정도 발전한거보면 대단한건데, 뭔가 단단히 빠져 있다는 생각뿐~~~ 그런데 이제는 인구 감소의 그 젊은이들도 갈수록 부족하다네요~~~ 전 내년도에 세째 늦둥이도 딸도 좋고 봐야겠네요~~~ 그게 진정한 애국하는 길인듯요^^ 나 경원이도 게소리 그만하고 애나 하나 더 낳으시기를~~~~~ 게코(Gekko)"
"난 한국 경제/산업/금융의 대중국 대응이 너무 안이하다는 생각이다... 허접한 우주영화 '승리호'를 보면서 그런 CG로는 결코 아니 주요 핵심 장비/부품/소재의 이런 대외 의존도에 의한 껍데기 제조업과 정보통신IT산업 구조로는 심지어 제약/바이오조차 원천 의약품 원료와 신약없이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할 것이고 떠오르는 중국과 후발 인도에게 다 뺏긴다는 생각이다... 반도체하나말고는 안심할 수 있는 산업이 없고 그 반도체도 모른다... 영화보는내내 이 기초과학과 산업이 너무 부실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아내 나오면 다시 잠이나 잠니다~~~~~ 게코(Gekko)"
"서울특별시와 경기남북방 사무실 근처인 의정부시와 수원시에 직영 증권방 세 개를 더 인수하는 작업의 신축년 첫 삽을 끄고 개운하게 자고 일어났네요~~~^^ 아점심 먹고 이제서야 정신 챙김니다... 게코(Gekko)"
수도권 자영업자 "오늘부터 방역불복" 선언.. 집단반발 조짐...
"획일적 영업제한 폐지돼야" 비대위 7~9일 릴레이 회견...
"불복시위 자발적 참여방식"... 손실보상 협의기구 제안도...
음식점, PC방, 코인노래방, 빵집, 카페 등을 운영하는 일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7일부터 정부의 수도권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유지 조치에 항의하며 해당 시간 이후에도 가게 문을 여는 '방역 불복 개점시위'를 진행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7일 자정 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서 '획일적인 방연기준 영업시간제한 폐지 등'의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연다.
비대위는 "업종간의 형평성과 합리성이 무시된 획일적인 영업시간 제한이 폐지돼야 한다"며 "수차례 방역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방역기준 조정 협의기구를 요청했지만 당국은 무시로 일관 중이다"라고 했다.
이어 "과학적이지도 감염 전파의 인과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은 폐지하고 방역 지침을 강화해 살아갈 길을 열어줘야 할 것"이라며 "방역과 경제의 문제가 아닌 방역과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역지침을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전날(6일)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은 기존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를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오후 10시까지 1시간 연장하는 내용의 일부 방역조치 완화를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경제적 고통이 컸던 자영업자들은 그동안 '밤 12시까지 영업 허용, 적어도 오후 10시까지 1시간 연장'을 요구했는데 일부만 수용된 셈이다.
불복 시위는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비대위는 이날 자정 기자회견, 피켓시위를 시작으로 9일에는 코인노래방, 10일 호프집 등에서도 이어갈 예정이다. 또 손실 보상과 관련된 의견을 정리 후 오는 15일 이후에 관련 기자회견도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손실보상과 관련된 의견과 자영업 단체들과 협의 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을 총리실과 기획재정부에 서한 형식으로 보낼 예정"이라고 했다.
비대위는 다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연대의 손을 내밀기도 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동참하고자 하는 다른 업종들이 많다"며 "실내체육시설 관련 단체 45개 중 6개 단체와 스터디카페(공간대여업 등) 단체들과 연대해 점등 시위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기자회견에는 비대위에 속한 Δ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 Δ전국가맹점주협의회 Δ전국PC카페대책연합회 Δ음식점호프비상대책위원회(의식있는자영업자모임) Δ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등 12개 단체가 참여한다.
이찬진(오른쪽 세 번째)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노동자 소득보장, 자영업자 손실보상, 사회연대세 신설 제안 입법청원 기자회견에 참석해 제안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 찬진(왼쪽 네 번째)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노동자 소득보장, 자영업자 손실보상, 사회연대세 신설 제안 입법청원 기자회견에 참석해 제안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최악재 출현...!!!!! 잘 봐두시고~~~ 이게 현재 글로벌 경제 동향 현실이다... 미국도 유럽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고... 국내 정치권들도 명확하게 인식하라~~~
http://blog.daum.net/samsongeko/10508
그 광주 방문한 이 낙연...?? 주요 호남인들이 즐비한 1390만명에 전체 경제의 77.7%가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중심인 경기도에서도 대통령 나올때 됐다...!!!!!
http://blog.daum.net/samsongeko/10486
'꿔다놓은 보릿자루' - 서민들은 사경을 헤메고 있는데, 엄중하다는 여권 정치인들도 사사건건 현실적인 대안도 없는 보수 꼴통들도 다 주둥이들을 꿰매야한다는 생각뿐...!!!!!
http://blog.daum.net/samsongeko/10470
정총리님, 이렇게 진언하신다... "전 계속 구미 백신 없이도 견딜 방역에 집중할 것이고 수출은 있는 것들만 살리니 자영업자 다 죽기전에 경기도지사 말 들어야합니다..."라고~~~
http://blog.daum.net/samsongeko/10458
구미 어떤 또라이(내려갔고요)보다는 잘하시니 지지층한테 호되게 비판받고 소신껏 밀어붙혀라~~~ 지난 대선/총선에서 봤듯이 국민들은 꼴통들 버린지 오래고 앞으로도 도로 민주당이다...!!!!!
http://blog.daum.net/samsongeko/10452
문대통령과 현정권 참 일 어렵게들 하신다~~~ 기본적 복지 국가 완성하면 이런 논란도 없을 것을~~~ 이 재명 경기도지사님도 제 3개 블로그(Blog) 애독자다.....!!!!!
http://blog.daum.net/samsongeko/10324
"'코로나19 손실 보상' 위한 증세해야"... 시민단체 입법 청원...
참여연대, '코로나19 피해보상 관련 법안' 입법 청원
"정부, 과감한 재정 정책 펼쳐야... 특별법 제정 필요"
재원 마련 방안으로 '법인·소득세 일시적(그 있는 것들과 재벌에 기울여진 경실련도 진보도 아니고 중도는 당연히 아닌 참여연대도 이 주장... 난 반대다. 각종 감면/공제 정비하고 소득/상속(증여)/법인세 실효세율 25% 될때까지 족쳐야 한다. 그 미래 어린이들에게 부담지우는 더이상의 국채발행은 결단코 반대라고 했다.)증세' 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국민을 돕기 위해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여권과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이들은 피해 지원과 손실 보상에 사용되는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민주당 “정부, 과감한 재정 정책 펼쳐야”
참여연대는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방역 지침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사태 장기화로 고용·소득에 타격을 입은 불안정노동자들을 위해 과감한 재정 정책을 펴야 한다”며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이들에게 보상·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들은 이른바 ‘감염병 예방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과 소득 보장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즉 ‘코로나 손실보상피해지원법’ 제정을 청원했다.
여기엔 △임차인·임대인·정부가 1:1:1의 규모로 임대료를 분담하는 ‘임대료 일괄 감면 제도’ △금융·제세 공과금 특례 적용 등 코로나19 방역 탓에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또 해당 특별법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방문·돌봄노동자, 기간제·단시간 노동자 등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보험법상 특례 제도를 신설해 정부가 2년간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전액 지급하고 △소득 감소분을 고용보험에서 일정 부분 보전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집합금지·제한 명령을 내린 업종 업주엔 △임대료·통신비·금융비용을 추가 보상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소득 과세표준액 대비 20~70% 금액을 보상하고, 피고용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겐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으로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프리랜서 등을 위해선 △최저임금 기준으로 집합금지 기간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담았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지급됐던 3차례의 긴급 재난지원금이 실질적인 보상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원은 시급한 과제”라며 “사회안전망 확대와 강화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시급하고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법 청원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손실 보상 근거 규정을 명시하는 개정안도 함께 청원했다.
‘사회연대세’ 도입으로 재원 마련... 소득·법인세 인상...
아울러 이들은 피해 지원과 손실 보상에 사용될 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이른바 ‘사회연대세’를 도입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사실상 고소득 법인과 개인으로부터 추가적인 세금을 걷겠다는 의미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 중 일정 상위 구간의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하자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해당 청원안에 따르면 법인세 과세표준 200억원~3000억원 법인에 대해선 현행 22%에서 25%로, 30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선 현행 25%에서 28%로 각각 세율이 3%포인트(p)씩 오른다. 소득세율도 과세표준 4600만원 이상 개인에 대해 구간에 따라 5%p에서 최대 15%p까지 높아진다.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손실 보상, 소득 보장, 피해자 지원을 위해선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예산만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당장은 국채를 통해 조달해야 하겠지만, 결국 국난 위기를 대하는 사회적 연대 정신의 실천 차원에서도 한시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증세를 통해 마련된 재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 직후 해당 법안들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청원 소개로 국회에 접수했다. 의원소개 청원은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사람이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청원이다.
접수된 청원은 소관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 회부되며, 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청원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 후 의결된다.
진 의원은 “정치권에서 증세 논의가 쉽지 않은 건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 모두 함께한다, 연대한다, 상생한다는 뜻으로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논의되길 원한다”며 “국회에서 관련 입법 논의가 속도감 있게 이뤄져 이번 2월 임시 국회에선 반드시 특별법이 입법되고, 재원 마련 방안이 갖춰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 기본소득이라... 영화 "공조"의 극중대사로 갈음... "사실 대한민국에 좌우는 없죠... 있는 놈와 없는 자라면 모를까~~~"
http://blog.daum.net/samsongeko/9927
"2001년 게코클리닉센터(GCC)를 창업할때부터 전 증권의가 사업 모토였습니다... 개인투자가들인 개미(Ant)들의 의사가 되자...로 말입니다... 아직은 미친 의사지만서리~~~^^ 위/아래 두 장의 사진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길 바람니다..."
⚛ 오늘의 명언
공정함이란 남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받지 않는 것이다.
– 톨스토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