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차베스...?? 한경도 매경처럼 삼전 해바라기 보수 꼴통들화돼가네~~~ 제목 다시 달아라 "그 실용주의 실사구시가 좌절된이후 무수리('조선시대 후궁이라고 표현한 어떤 보수 꼴통 사모님의 성추행적 언급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그렇고요^^ 게코님도 잘못 알고 계시네요... 영조의 모친께서 무수리니 그 사도세자의 아드님인 정조께서는 증손자입니다'라는 네이버 한 여성 블로거님의 지적에 오늘 제목 수정하고 다시 올리고 있는 중) 손자 정조대왕의 현신"이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535
영화 "더 킹"의 극중대사로 일갈... "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저런 조무래기 '~~(삐삐이)~~'가~~~" 하나 더 있는데 글속에서 보시고~~~~~
http://blog.daum.net/samsongeko/10492
"상고 출신에 고졸 촌놈의 세끼가~~ 그런 촌스러운 세끼가~~~ 이게 말이 되냐고~~~~~"
그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를 위하여~~~' 서민 대통령이 된 고 노 무현 전대통령이 당선됐을때 그 있는 것들과 재벌들의 꼬봉들인 정치 검찰들이 딱 이랬을 것 같기는 하다... 영화 "더 킹"을 보면서 난 전율을 느꼈고 그 날이후로 내 정치/경제/사회관이 민주주의/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반대쪽으로 기울어졌다고 봐야한다... 이 한국 정치/경제/사회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단단히 있다는 생각으로 말이다.....
그 광주 방문한 이 낙연...?? 주요 호남인들이 즐비한 1390만명에 전체 경제의 77.7%가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중심인 경기도에서도 대통령 나올때 됐다...!!!!!
http://blog.daum.net/samsongeko/10486
'꿔다놓은 보릿자루' - 서민들은 사경을 헤메고 있는데, 엄중하다는 여권 정치인들도 사사건건 현실적인 대안도 없는 보수 꼴통들도 다 주둥이들을 꿰매야한다는 생각뿐...!!!!!
http://blog.daum.net/samsongeko/10470
'꿔다놓은 보릿자루' - 서민들은 사경을 헤메고 있는데, 엄중하다는 여권 정치인들도 사사건건
텅 빈 울산 간절곶에서 뜨는 해 1월 1일 2021년 첫 해가 뜨고 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텅 빈 호텔 라운지 1월 5일 서울시 한 특급호텔 라운지 모습. 정총리님, 이렇게 진언하신다... "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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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있는 것들인 건물주들에게 - 니들 건물 밀린 임대료 받아내려고 수작부리지말고 이 재명 경기도지사말대로 3차 긴급재난소득 지역화폐로 하위 80%(요즘 1차때 중도층들이 이 돈으로 개인 채무/빛을 갚고 주식투자를 했다느니 동네 전통시장이나 지역 자영업자들한테 안쓰고 고급 가전/가구를 샀다느니 하는 소리들이 들린다... 그렇다면 전통시장및 자영업자들만 살리게 하위 60%까지 더 내려 문정권에 몽니를 놓고 있는 있는 것들과 재벌에 빌붙어 있는 중상위층도 제외시켜야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일고 있는 중~~~) 전국민들에게 뿌려라이~~~
http://blog.daum.net/samsongeko/10404
3차?? 두 늦둥이들도 아내도 자는 이 밤에 이 글을 올리려고 들어왔다... 난 매월 30만원씩 최소 6개월이상 전국민(?)들에게 지급해야한다고 경자년내내 주장했다...!!!!!
http://blog.daum.net/samsongeko/10300
(2020.9.27)이 재명 경기도지사... 암튼 나랑 코드가 비슷한 양반인데, 대선출마 예정자인 이 양반에 대한 생각을 장고에 장고중이다...!!!!!
http://blog.daum.net/samsongeko/10177
아래는 위 글속에서 언급한 제 코멘트입니다...
"전국투자클럽연합회(NICA), 게코클리닉센터(GCC) 전국본부 추진 사업단은 게코인터내셔널(GI) 본사내에 있고 현재 자금만 운용중인 두 연합회/전국본부 건물 매입부터 본격적인 추진은 3년 준비과정에 경자년 코로나19 대창궐이후 재확산에 전격 중지되었고 말입니다. 이 두 비영리단체/법인의 사업 이념과 목적에 맞는 관련 단체/인물들과의 인적/물적 네트워크만 구축중이네요~~~^^ 이 재명 경기도지사라~~~~~ 이 민족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간만에 푸우욱 잔 일요일 아침에 국내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보호에 집권당의 시원치않은 정책보다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이며 72년 사채동결조치를 취했던 그 누구처럼 될 가능성이 높은 진보쪽의 독재형 정치가 한 명의 근황을 가까운 미래(Near Future) NICA 회장 내정자가 지켜봅니다. 누군가를 강력하게 밀면서 후원하고 정치적 연결고리를 만들어야하니 말입니다... 두 늦둥이들 모유부터 이유식까지 아침 먹이고 있는 아내가 아침 먹자네요~~~^^ 게코(Gekko)"
(2020.9.6)게코(Gekko)의 논평 - 그 이 재명 경기도지사의 우국충정의 페이스북 글에 대하여... 집권당은 내년 보궐선거와 내후년 대선에서 평가받는다...!!!!!
http://blog.daum.net/samsongeko/10148
아래는 위 글속에서 언급한 제 코멘트입니다...
"전 총리께서도 제 3개 블로그 "백만장자와 재산집사들?" 열독자이신가요~~~^^ 제 주고객들을 살리는데 초점을 맞춘 이 낙연 대표에게 일단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국내 내수 경기를 살리고 소비를 진작시키자는 의미에서는 이 재명 경기도지사의 전국민 지급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주요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인 지난달 GPMC 전국 도방 산하 전주들을 만났을때도 그렇고, 77.7%가 이들인 군포시 산하 네 개의 지역증권방 소속 지역투자동호회원들 147명들의 생각도, 반정도가 이들인 어제 직접 개입형 과외서비스 참여자 17명들의 의견도 "정부에서 코로나19로 반년간 손해본 것을 전액 주지않는이상, 선별적 지급보다는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라 강제로 쓰지않을수밖에 없는 전국민 지급이 한 3개월이라도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진정으로 살리는 길입니다."라는 말은 말입니다. 오늘 정부의 추석전 지급과 그 대상을 확정시킬 모양이네요~~~ 지난달부터 의견이 반으로 갈린 이 문제를 말입니다. 강성 진보주의자인 제 의견은 아시죠~~~^^ 없는 자들과 중하위층내지 서민들 비관자살과 폐업속출 본격화되기전에 전 1회성 행사가 아니고 이번달부터 2021년2월까지 반년간 매달 지급해야한다는 것이고, 코로나 사태가 백신개발/전국민 투약으로 종식될때까지는 최소 구정/추석등 연회 2번 반년마다 시행되어야한다는 것이고 그 재원도 국채는 반대하며 있는 것들 부자 증세 강화하고 실효세율 10%도 안되는 재벌 대기업 법인세 40%로 대폭인상후 조달해야 한다는 것을~~~^^ 전 총리가 말하는 어설픈 대형쇼핑몰 포함 의무휴업이야기는 의미없고 그 유통대기업들은 아예 국유화해 전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선별적으로 국민주로 나눠줘야 한다는 입장이고~~~ 게코(Gekko)"
어제 몇 일전 퇴근전에 올린 코멘트입니다...
"코로나로 전세계 사라진 일자리가 20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 4배이상이고 전세계 임금소득자들의 소득이 2019년대비 -8.3% 감소에 4000조가 작년에 없어졌다네요~~~ 요즘 그룹 월 단체회식도 계열사별 정기회식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임직원들이 많은데 말입니다... 그 부서별 회식조차 5인이상은 여전히 모이지를 못하니 현재 전체 임직원들의 77.7% 이상이 재택근무중이라 뭐 회식을 위해 부서나 팀사무실로 나오는 곳도 없고요~~~ 강남 논현동, 역삼동, 선릉역, 마포 도화동도 그렇고, 군포 금정역, 산본중심상가 인근 음식주점들 저희 회사 임직원들부터 안오니 그 매상 안봐도 비디오고요~~~ 저조차 소주에 삼겹살 땡겨도 5인미만으로 모여야하니 구정전까지 특별한 회식은 사회적 분위기상 엄두도 못내고 집에서 해결중입니다... 다음달에는 좀 풀릴래나요~~~ 현재 중소상공인글과 자영업자들 구정 대목도 실종중이라고요~~~ 뭐... 김 영란법상 20만원으로 증액된 구정 설 선물세트 구매한도 증액은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이나 유통 대기업들 이야기고, 인터넷 쇼핑몰과 연계되어 있고 이번주부터 특별배송기간에 돌입한 택배업체들도 살아 남겠네요~~~ 비대면/언택트 문화에 자영업자들은 높은 수수료에 그 배달대행업체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하고 긴급재난소득의 지역화폐 발행이 경기도와 도내 일부 지자체와 전국에서 이것을 시행하는 지자체도 별로 없으니 전통 재래시장은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대기업 정규직이라면 모를까 주요 제조업체나 직장인들 설 상여금은 저희 회사조차 근근히 지급예정이라 현재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그리고 전통 재래시장은 구정 호경기에서는 비켜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 3개 블로그/5개 SNS 회원들에게 참조하시라고 올리면서 하루일과 마침니다~~~ 게코(Gekko)"
[정치人 탐구]이재명, 無派 실용주의자인가... 한국판 '차베스'인가...
급진 아젠다 쏟아내는 이재명... '反시장적 포퓰리스트' 인가...
정치인 탐구 -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지사(사진)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경제 아젠다를 쏟아내고 있다. 대선 지지율 1위인 여권 잠룡으로서 경기도를 넘어 ‘여의도’까지 보폭을 넓히며 사실상 대선공약을 줄지어 발표하고 있다.
이 지사는 2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이 기존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며 “투기 목적 주택은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로 강도 높게 조치하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기본주택과 함께 기본소득 기본대출 등 ‘기본 시리즈’를 트레이드마크 정책으로 삼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국토보유세, ‘0% 금리’ 영구국채, 비정규직 공정수당에 이르기까지 그의 아젠다는 금융과 노동 세제 부동산 등 경제 전반을 망라한다. 하나같이 파격적이고 급진적이어서 내놓을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다.
‘이재명표’ 경제 정책에 국민 여론은 우려와 기대가 명확히 갈리고 있다.
다른 어느 대선 주자보다도 선명한 정책 제시에 대해 “사이다”라는 반응도 많지만 “비현실적인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경제계와 관가는 우려 일변도다.
이 지사의 경제정책이 대부분 반(反)시장적이고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공개석상에서 이 지사를 향해 “책임 없는 발언을 한다”고 정면 비판했다.
이 지사의 경제 아젠다 제시는 현재까지는 성공적으로 먹혀드는 모양새다. 각종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여권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지사의 경제정책이 본격적으로 검증에 들어가면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컨설팅 회사 ‘민’의 박성민 대표는 “이 지사의 급진적인 경제정책을 국민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느냐가 지지율 향방을 가를 것”으로 전망했다.
"난 양파 또는 무파" 실용주의자 자처... '한국판 차베스' 비판도...
민주당 '대선 잠룡'... 급진 아젠다 쏟아내는 이재명...
“저는 양(兩)파 또는 무(無)파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사진)가 자신의 정치 성향을 묻는 질문에 곧잘 답하는 말이다. 좌 파도 우파도, 보수도 진보도 아닌 ‘실용주의자’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오히려 굳이 따지자면 진보보다 보수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어느 분야건 현재 헌법이나 법률의 테두리에서 좋아질 수 있다고 믿고 있다”(한국경제신문 2016년 12월 12일자 인터뷰)는 이유 때문이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이념상 좌우를 오가는 인물”(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라는 분석이 있긴 하다.
이 지사의 경제정책 방향은 크게 △대규모 확장재정을 통한 복지 확대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과 강력한 공권력 행사 △재벌 개혁으로 요약된다. 세부 정책 실행 과정에서는 실용주의적인 측면이 엿보이기도 하지만 이데올로기적인 큰 줄기상으로는 진보 및 좌파, 그중에서도 급진 성향이라는 분석이 많다.
“국민을 공적이전소득(정부, 공공기관이 주는 돈)에 중독시키는 ‘한국판 차베스(전 베네수엘라 대통령)’”(황태순 정치평론가)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지사가 과연 중도·보수층을 끌어안는 여권 대선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재명 ‘기본 시리즈’ 재원은?
이 지사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 ‘기본 시리즈’를 주력 정책으로 밀고 있다. 국민 누구에게나 기본적 수준의 소득·주택·대출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2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서 “중산층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을 경기도 도심 역세권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본주택은 기존 공공임대처럼 소득·자산·나이에 제한을 두지 않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3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일컫는다.
기본대출은 대부 업체의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제한하고, 일부 미상환에 따른 손실(최대 10%)은 국가가 부담해 누구나 저리로 장기대출을 받게 하자는 정책이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으로는 단기적으로 국민 1인당 연간 50만원, 장기적으로 연간 200만~600만원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한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재난지원금)의 조속한 지급을 제안하고 있다.
모두 보편적 복지를 강조하는 그의 지론이 반영된 정책이다. 이 지사는 저서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에서 “선별적 복지를 넘어 보편적 복지로 모두 함께 잘사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기본주택의 경우 정부가 출자·설립한 ‘장기임대주택 매입공사’가 발행한 공사채를 재원으로 삼는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어떤 식으로 공사채를 발행하든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 국민의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더 나아가 “재난지원금을 30만원씩 100번을 더 줘도 상관없다”고 주장할 정도로 대규모의 확장 재정을 주문하고 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역시 1차적으로 국채 발행을 꼽고 있다.
정부가 금리 0%의 54조원 규모 영구국채를 발행해 한국은행이 인수토록 하고, 그 돈으로 국민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자는 식이다. 전문가들은 금융·외환시장 교란을 우려하고 있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영구국채도 국가부채이기 때문에 국가신용도가 추락하면서 외환위기가 덮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장 정상화냐, 침범이냐...
이 지사는 국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과 강력한 공권력 행사를 강조한다. ‘신천지 사태’ 처리, 경기도 지역화폐 지급, 공공배달앱 출시 등에서 ‘강한 도청’을 표방하며 지지율을 끌어올렸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공정경쟁질서가 파괴될 때 이를 정상화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는 게 그의 지론이다. 가장 존경하는 인물도 “대공황 당시 긴급재정 지출 등 과감한 조치로 경제 위기를 극복했다”며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을 꼽는다.
19대 대선 당시 이 지사를 평가절하했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해 4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배달의민족도 경기도가 앱을 만들겠다고 하니 바로 무릎을 꿇었다”며
“지지자들은 ‘이재명이 일 잘해’ ‘뭔가 하려면 저렇게 해야 해’라고 말한다”고 치켜세웠다. 비판도 만만치 않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해 4월 경기도가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인상 추진에 맞서 공공 앱을 내놓기로 하자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며 인기영합주의”라고 지적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해 9월 “지역화폐가 다양한 손실과 비용을 초래하면서 경제적 효과를 상쇄하는 역효과를 낸다”고 일침했다.
“기업 국유화”... 사회주의 논란도...
이 지사는 재벌 개혁을 다른 어느 여권 정치인보다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저서 《이재명은 합니다》에서 “일제 강점기부터 부를 축적해왔던 기업인과 정치인들이 이승만 정권 때부터 한통속을 이뤄 ‘정경유착’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벌기업의 비정상적인 지배구조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상속세를 확실히 부과해 그 세수로 공공부문이 대기업 집단의 지분을 매입하거나, 연기금이 가지고 있는 대기업 지분을 활용하고, 산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을 일종의 국부펀드로 활용하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한마디로 기업을 국유화하자는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보수적, 점증적, 현실적 접근이 풀지 못하는 답답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을 그 누구인들 읽지 못하겠느냐”면서도 “이상적인 해결책의 급진적 도입은 이 지사가 예상하지도, 책임질 수도 없는 많은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정조를 기여코 꺽은 조선시대 사림과 연결된 언관들이 문제의 중심... 이들이 혁파되지 않는 한 민초들의 삶을 위한 노/문대통령의 개혁도 불가능하다...!!!!!
http://blog.daum.net/samsongeko/10466
뭐 외세와 손잡은 경상도 신라가 삼국통일후 우리나라를 왜소한 반도국으로 만들었다고까지는 말하고 싶지 않다... 이건 아니다... 그러나 조선전기 세계사의 주된 르네상스 흐름에서도 세종대왕과 장 영실같은 인물들이 빛을 보지 못한 이유도 조선 후기 다시 한번 세계사의 주된 근대화 흐름에서도 우리는 영정조 중흥기를 아니 그 밑에 수 많은 실용주의 실사구시의 사상으로 민초들을 생각했던 선비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결국 이 언관및 사림들에 좌절돼, 구한말 외세의 침투및 침략에 손도 못쓰고 결국 나라가 식민지로 전락했고, 그 일제 매국노들에 의해 상해 임시정부가 게고생을 하고 민초들의 투쟁이 힘을 못 모의고 결국 외세에 의해 국토가 분단되어 민족 상쟁의 비극인 6.25를 맞이했고 여기에 더하여 해방이후 백범 김 구선생이 아닌 또 다른 외세를 끌어들인 이 승만부터 독재자 박 정희로 이어지는 것들에 의해 우리 민초/민생/서민들 삶은 더욱 나락으로 떨어졌다... 결국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민주화도 경제발전의 조국 근대화도 한 독재자의 과단성에 의지해 일구어냈고 말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지난 50년간의 반대 흐름이 필요하다...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 위주의 나라가 아니고 국민과 민생, 서민들과 민초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새로운 실용주의 사상의 실사구시의 조선 후기로 돌아가게 할 진보쪽 독재자를 국민들은 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혼란과 혼돈은 결국 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다시 있는 것들과 재벌들의 세상으로 고착화시키려는 수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는 말하고 싶다...
이낙연 "재난지원금, 신속·유연 원칙 갖고 정부와 협의"
- 그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은 좋다... 근데 봉급생활자를 제외시킨다고...?? 게소리 그만하고 있는 것들 부자 증세 더욱 강화하고 각종 불법/탈법 불로소득 더욱 거두어들이고 어설픈 재벌 대기업 비호말고 각종 감면/공제제도 손질하고 법인세 실효세율 +25%까지 끌어올려 의료보험납부 기준으로 상위 60%내지 40%를 제외한 하위 40%내지 60%까지 전국민들에게도 지급한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신속하고 유연하게'라는 원칙을 갖고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서부산의료원 부지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 등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기왕이면 조금이라도 격려가 될 만큼 됐으면 좋겠다"며 "시기도 너무 늦어선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부산 부평시장에서 상인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작년에 저희가 지원해드렸는데 그때보다 지원액을 늘린다 해도 받는 입장에선 고통이 훨씬 커져 그렇게 위안이 되기 어려운 상태"라며 "몇 가지 연구하고 있는데 늦지 않도록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표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오거돈 전 시장의 검찰 기소 과정에서 성추행 피해 직원이 1명이 아닌 2명으로 드러난 데 대해 "피해자들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걱정하고 계신 부산시민,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기본소득이라... 영화 "공조"의 극중대사로 갈음... "사실 대한민국에 좌우는 없죠... 있는 놈와 없는 자라면 모를까~~~"
http://blog.daum.net/samsongeko/9927
"2001년 게코클리닉센터(GCC)를 창업할때부터 전 증권의가 사업 모토였습니다... 개인투자가들인 개미(Ant)들의 의사가 되자...로 말입니다... 아직은 미친 의사지만서리~~~^^ 위/아래 두 장의 사진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길 바람니다..."
⚛ 오늘의 명언
공정함이란 남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받지 않는 것이다.
– 톨스토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