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오늘 장세/시황보다는 바쁘네요~~~ 아무튼 그 공매도부터 공모주 투자까지 동학개미들한테 '기울어진 운동장'은 맞는기다...!!!!!
http://blog.daum.net/samsongeko/10208
그 주식양도세 전면도입이상으로 공매도 금지 해제도 극렬히 반대한다... 정하고자한다면 그 코스피(이 말은 외국인이나 기관이 노리는 곳은 코스피라는 이야기... 어차피 코스닥은 사지도 않는다.)(KOSPI)만 공매도 금지 해제하라~~~
http://blog.daum.net/samsongeko/9924
그 주식양도세 전면도입이상으로 공매도 금지 해제도 극렬히 반대한다... 정하고자한다면 그 코
게코(Gekko) 논평 - 있는 자들 더 세금매기고 재벌 대기업들 그 법인세 대폭인상이 선행되지 않는한 동학개미 중산층/서민들 잡는 어떠한 주식양도세도 반대한다...!!!!! http://blog.daum.net/samsongeko/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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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들 아우성에도... 금융당국 "공매도 3월 재개"
금융위 "3월 재개 목표, 제도개선 마련"
정치권 '공매도 금지 연장' 주장
한투연 "증시 과열이 아닌 정상화 단계"
금융당국이 오는 3월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개선을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공매도 재개로 개인투자자들의 이탈이 시작될 경우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인 국내 증시가 급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공매도 재개 여부와 관련해 "현재 시행 중인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오는 3월15일 종료될 예정"이라며 "금융당국은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개선을 마무리 해 나갈 계획"이라고 공지했다.
공매도 금지 조치를 종료하거나 연장한다는 의미보다 '종료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공식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는 입장이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파는 거래를 말한다. 정부가 허용하는 합법적인 거래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시세조종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비판이 많다. 개인이 공매도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폐지를 요청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실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외국인 투자제한 시스템 로그 기록'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중 잔액 부족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 공매도 거부 건수는 1만4024건으로 집계됐다. 법으로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 시도가 지난 8월에만 1만건 이상 나온 셈이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금지 연장을 요구한다. 개인 투자자 권익보호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의 정의정 대표는 "국가 경제와 국민을 위해 공매도 금지 연장이 필요하다"며 "국내 기업들의 가치를 따질때 여전히 저평가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증시 과열이 아닌 정상화 단계라고 보는 게 맞다"고 했다.
정치권도 공매도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주식시장에서 무차입 공매도가 금융당국이 제재한 수준보다 더 많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더 적극적인 시정 조치와 대안을 마련해 (무차입 공매도로부터) 일반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양 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매도의 역기능에 대한 시장 불안 심리가 높다"며 "공매도 금지의 연장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금융위는 공매도를 재개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송년간담회에서 "공매도에 대한 개인의 불신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 중"이라며 사실상 공매도 재개 의사를 밝혔다.
공매도의 순기능을 감안할 때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반박도 있다. 공매도는 거래량을 늘리고 과대평가된 주식의 거품을 빼는 역할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황 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증시는 단기 과열 국면에 돌입했다"며 "공매도 금지가 연장될 경우 증시 거품이 커질 수 있다. 공매도의 순기능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게코(Gekko) 논평 - 있는 자들 더 세금매기고 재벌 대기업들 그 법인세 대폭인상이 선행되지 않는한 동학개미 중산층/서민들 잡는 어떠한 주식양도세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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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코(Gekko) 논평 - 있는 자들 더 세금매기고 재벌 대기업들 그 법인세 대폭인상이 선행되지 않는
정부는 2023년부터 모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맨 오른쪽)이 지난달 6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장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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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매도 금지 재연장 적극 검토... "증시 조정 시 피해 고려"
김 병욱 "공매도 제도개선 했지만 후속조치 완성 안돼... 무턱대고 재개 않을 것"
코스피 지수가 장중 3260선까지 치솟으면서 주식시장이 유례 없는 강세장을 이어가자 여당 내에서 오는 3월 종료되는 공매도(空賣渡) 거래 금지 조치를 연장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매도 재개가 상승장에 영향을 미칠 경우 개인투자자인 이른바 '동학개미'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1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는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과 관련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상승장의 조정 국면을 고려해 재연장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이다. 공매도 투자자는 주가가 내려가야 수익을 얻을 수 있어 금지 조치가 끝날 경우 상승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거래를 금지한 것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증시 폭락을 막기 위해서였다.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등 금지조치 연장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하자 민주당 내에서도 공매도 재개를 검토해야 한다며 힘을 싣고 있다.
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매도 금지 해제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 우려가 크다"며 "공매도 금지 연장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년 정부 여당은 공매도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 왔다, 하지만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면 시장 불안감을 잠재울 수 없을 것"이라며 "늦어도 1월 중으로는 답을 내려 시장이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에 촉구하기도 했다.
당 지도부도 공매도 금지 재연장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최근 주식시장이 급상승해 공매도 제도에 대한 이런 저런 우려가 있다. 전체적인 공매도 제도를 검토해 볼 생각"이라며 "공매도 제도의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 시점에서 공매도를 열었을 때 혹시라도 장이 하락국면에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그런 우려도 있어서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며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중심으로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할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불법공매도와 관련한 법·제도 개선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보고 재연장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공매도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금융당국의 후속조치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상당 부분 해놨지만 금융위 등 행정당국의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 부분에 있어서 완성이 안 됐다"며 "개인 투자자들이 항의하는 것이 (공매도 제도로) 기울어진 운동장, 공정하지 않은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법·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한 시장이 될 것이냐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에 앞장섰던 김 의원은 "무턱대고 공매도를 재개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투자자들의 공매도 재개에 대한 우려가 과잉 우려인지도 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