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 - 앞으로 수석 재산관리 집사님이 주중(공휴일 포함)/주말 유튜브 인터넷 증권방송 본격화 준비에 의한 주말 부재중인 관계로 게코(Gekko)님의 주요 글 주말분도 주요 블로그/SNS 대리 관리인(이 글의 주요 공유기인 대표이사님의 비지니스폰도 보유중...)인 GI 인터넷(홍보)팀장 윤 숙영인 제가 올림니다...
그 주식양도세 전면도입이상으로 공매도 금지 해제도 극렬히 반대한다... 정하고자한다면 그 코스피(KOSPI)만 공매도 금지 해제하라~~~
http://blog.daum.net/samsongeko/9924
게코(Gekko) 논평 - 있는 자들 더 세금매기고 재벌 대기업들 그 법인세 대폭인상이 선행되지 않는한 동학개미 중산층/서민들 잡는 어떠한 주식양도세도 반대한다...!!!!!
http://blog.daum.net/samsongeko/9913
( 그리고 아래 선순환은 기대하지도 말라... 이미 수년전부터 뭘해도 안되는 시대고, 여기에 코로나19로 앞으로 당분간 더 그럴 것이다... 그리니깐이 뭐 최저 임금을 낮추면 고용이 는다느니, 세금을 내리면 투자/고용이 는다느니 이런 개소리는 하지 말라고... 현재 국민들은 기본재산소득 타다가 돈벌데가 없어 주식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경제)稅 줄여 경기 살린 뒤 세수 늘리는 '선순환 구조' 만들어야...
[코로나위기... 세법개정 뭘 담아야 하나]
재난지원금 줘놓고 세금 올린다는 건 앞뒤 안맞는 정책
기업 투자의지 꺾는 법인·상속세체계 과감한 개편 필요
중견 ·중소기업 "상속세 OECD 평균인 25%로 낮춰야"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까지 더해지며 재정지출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증세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대기업·고소득자를 타깃으로 하는 ‘핀셋 증세’를 넘어 여권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증세론(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까지 거론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조세재정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들은 일찌감치 증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는 와중에 나타나는 가파른 고령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인 세입 확충 논의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지만 조세 전문가들은 지금 같은 코로나19발 경제위기 상황에서 ‘당장 돈을 더 쓰기 위한’ 증세는 우리 경제에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민간 소비·투자심리를 위축시켜 오히려 세입을 더 쪼그라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보다 국내 투자 의지를 약화시키는 현 법인세·상속세 체계를 과감하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위기 상황서 증세? “부적절”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여파로 국내 소비와 투자는 급랭했다. 현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는 지난 4월 외환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일부 지표가 개선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살얼음판이다.
전문가들이 최근 등장하는 증세론을 경계하는 것은 자칫 이런 경기회복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지낸 김낙회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세금을 더 걷겠다고 나선다면 (경제 전체의) 판 자체가 깨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이 가까운 사례다. 일본은 지난해 10월 소비세율(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을 8%에서 10%로 올렸다. 이는 당장 소비위축을 일으켰고 그해 4·4분기 일본의 개인소비는 2.9% 줄었다. 여파는 올해까지 이어져 지난 1·4분기 개인소비도 0.7%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미 조세지출을 포함한 각종 비(非)소비지출이 추세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증세는 그렇지 않아도 꽉 닫은 지갑을 더욱 닫게 할 가능성이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4분기 가구당 정기적인 세금지출(경상조세)은 월 22만원으로 1년 전보다 1.3% 늘었다.
“소비를 하라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줘놓고 증세해 가처분소득을 줄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오히려 기업 감세해야...
수도권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70대의 A씨는 요즘 이민을 알아보고 있다. 40년 넘게 회사를 일궈온 그는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려면 약 3,000억원의 상속세 부담을 져야 한다”는 말에 결국 한국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국내 대형 로펌의 한 세무사는 “상속세 문제 때문에 승계 대신 기업을 팔아버리거나 아예 해외로 이민을 가려는 사례가 부지기수”라고 전했다.
최고세율 50%(최대주주 할증 시 60%)에 이르는 상속세는 기업 영속성을 떨어뜨려 투자 의지를 꺾는 대표적인 세목이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들까지 나서서 ‘가혹하다’며 상속세 인하를 호소하고 있지만 요지부동이다. 뿌리 깊은 반기업정서와 사회적 불평등 해소라는 대의가 엮이면서 산업계의 주장은 힘을 잃는다.
지민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 팀장은 “세계 각국은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있다”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업을 승계하면 세금을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있지만 까다로운 조건 탓에 활용도는 낮다.
업력 10년 이상, 직전 3년 평균 매출 3,000억원 미만인 기업이 승계할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재산을 공제해준다. 하지만 공제를 받은 후 7년 동안 업종과 자산, 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이 때문에 2014~2018년 가업상속공제 건수는 연평균 81건에 불과하고 건당 공제금액은 한도에 크게 못 미치는 25억원에 그친다.
국제 추세에 역행해 25%(지방세 포함 시 27.5%)까지 올라간 법인세율도 마찬가지다. KDI에 따르면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이 1%포인트 낮아질 경우 투자율은 0.2%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에서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상 법인세율 자체의 인하가 어렵다면 최근 통합 방침을 밝힌 10개 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10%(중소기업) 수준으로 높게 설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이태석 KDI 공공경제연구부장도 “내년 상반기까지 코로나19 여파가 이어질 수 있어 증세보다는 기업 지원과 고용 증대를 위한 세제 지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8.12.4)신임 경제부총리 - 당신이 해야할 일은 소득주도성장을 성공시킬 주요 탈법, 불로소득을 원천봉쇄하는 일이라고 했다...!!!!!
http://blog.daum.net/samsongeko/7520
(서울경제-이것들은 대통령, 지방정부, 총선에서도 3연승한 국면이구만... 아직도 보수 수구 꼴통들 논리네... 야들아, 박 근혜 감옥에 있고 이 명박도 조만간 간다...)
한국, 대기업·고소득자 세금 올리려... 전세계 유례없는 '과표 난도질'
OECD 32개국 법인세 단일세율...
한국만 4단계로 쪼개 핀셋 증세...
與, 소득세 과표구간 추가 논의도...
문재인 정부 들어 강화된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핀셋 증세’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법인세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쪼개져버렸다. 정공법은 외면한 채 세수를 긁어모으기 위해 상대적으로 조세저항이 작은 계층만을 타깃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1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법인세 과표구간이 유일하게 4단계(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로 가장 많다. 미국·영국·호주·일본 등 32개 국가는 단일세율 체계를 택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네덜란드 등 2개국은 2개 구간, 룩셈부르크는 3개 구간이다.
우리나라는 기존 3단계에서 지난 2017년 새로 구간을 신설하며 최고구간 법인세율을 25%로 높였다. 법인세를 인하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한 것이다. 이로써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7.5%(지방소득세 법인분을 포함)로 OECD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인 23.1%(지방세 포함)보다 높아졌다.
25% 이상 법인세율을 부과하는 국가는 OECD 36개국 중 12개국에 그친다. 법인세와 함께 주요 세목인 소득세 역시 고소득층에 대한 추가 과세에 따라 과표구간이 난도질돼왔다. 2012년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을 설정해 5단계로 변경한 뒤 1억5,000만원 구간과 5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며 최고세율은 38%에서 42%로 올라갔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세수절벽이 본격화하자 여당 내부에서는 소득세 과표 조정을 통한 고소득층 증세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중산층 실효세율이 낮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감히 건드릴 수 없어 고소득층 세금만 올리고 있다”며
“오히려 지금껏 만져온 고소득층 과표가 아닌 중간 과세 구간 이하의 세율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18년 기준 38.9%에 이른다. 5명 중 2명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뜻으로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 원칙과는 엇갈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