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CA 공식논평 - 한반도 주변 4대강국이 대한민국을 물고 보고 있다...!!! 국방장관님, 다음에도 깐죽거리면 격추시키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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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놈은 방위비 더 띁어가려하지 한 놈은 우방이라는 놈이 깐죽거리지~~ 난 대한민국이 강력한 이스라엘 외교전술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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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방조'에 군사력 키우는 日... 아시아 최강 수준 공격력...
- '공식군대' 없는 일본 화력·방위비 지출 등에서 이미 한국 앞질러...
- 미국, 일본에 무기 팔고 중국 군사적 팽창 견제..'일거양득' 전략...
- 중국 군사력 증강에 북한 핵 등 비대칭전력 개발..군비경쟁 조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8일 나흘간의 일본 국빈방문을 마치면서 요코스카(橫須賀) 해상자위대 기지를 찾아 이즈모급 2번 호위함 '가가'에 승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 일정을 통해 군사대국화의 길을 가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일본 정부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길이 248ｍ, 폭 38ｍ에 만재배수량이 2만7천t인 가가는 해상자위대가 보유한 동급 1번 호위함 '이즈모'와 함께 경항모로의 개량이 확정된 함정이기 때문이다. 아베 정부는 애초 미국에서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 42대를 구매하는 계획을 세웠다가 작년에 새로 세운 중기 방위전략인 '방위대강'에 구매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을 넣었다.
경항모에서 뜨고 내릴 수 있는 수직이착륙형 F-35B 등을 포함한 F-35형 전투기 105대를 더 사들여 전체 보유 규모를 147대 수준으로 늘리기로 한 것이다. 한국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F-35A 전투기 40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대로라면 일본은 스텔스기 전력 보유에서 100대 이상 한국을 압도하게 된다.
F-35 전투기는 대당 가격이 1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일본은 이 전투기 구매에만 거의 20조원에 가까운 돈을 쓰게 됐다. 이는 결국 한국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동맹국 중 F-35를 가장 많이 보유하게 된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어 "가가는 이 지역과 이를 훨씬 넘어선 곳에서 복합적인 위협 방어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해 일본의 군사적 역할과 활동영역 확대를 허용하는 의미로 읽힐 수 있는 발언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탑승한 호위함 '가가'는 공교롭게도 태평양 전쟁의 시작을 알린 하와이 진주만 기습에 투입됐고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군에 격침된 항공모함 '가가'(加賀)와 발음이 같다.
이시카와(石川)현의 옛 지명에서 함명을 따왔다는 것이 일본 방위성의 설명이지만, 같은 발음이 주는 뉘앙스가 얄궂다.
그러나, 일본 방문 기간 '무기 세일즈'에 주력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호위함 가가의 선상에서 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태평양전쟁에서 패한 뒤 공식적인 군대를 보유할 수 없게 된 일본이 아시아권에서 사실상 최고 수준의 공격 능력을 갖추는 역설적인 상황이 곧 현실화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다.
일본의 무장화 수준은 이미 국제분쟁 해결수단으로 전쟁을 영구히 포기하고(헌법 제9조 1항), 이를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과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헌법 9조 2항을 형해화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높아졌다. 전수 방위를 담당하는 자위 조직으로서만 기능한다는 의미로 출범한 자위대의 무기체계는 미국의 후원 속에 날이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다.
군사, 외교,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영향력을 키워가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이 동북아의 최고 동맹국으로 인정하는 일본의 군비증강을 후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는 밀월 관계인 일본에 F-35기 등 고가의 군사 장비를 팔아 무역역조 문제를 완화하는 한편 일본을 활용해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제 엔진을 탑재해 개발한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젠(殲·J)-20을 작년 2월 실전 배치한 데 이어 2030년까지 5세대 전투기 250기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중국 최초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에 이어 독자 건조한 첫 항모 '001A형'의 공식 취역을 눈앞에 두고 있다.
중국은 또 주력 구축함인 052D형 이지스 구축함을 '찍어내듯' 양산하고 있고, 사실상 순양함급인 1만t급 055형 대형 구축함을 속속 함대에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런 상황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즈모급 호위함 1,2번함의 갑판을 키우고 내열성 재질로 교체해 경항모로 만들고 그 위에 수직이착륙 기능을 갖춘 F-35B 전투기를 탑재해 원거리 작전 능력을 키우겠다는 일본의 계획을 미국이 뒷받침하고 나선 모양새다.
일본의 F-35 전투기 105대 도입 계획에 중국은 벌써부터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9일 중국 군사전문가들을 인용해 일본의 F-35 대량 구매 계획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군비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군사력 평가에서도 일본의 상승세는 가파르다.
일본은 미국의 군사력 평가 전문기관인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최근 발표한 2019년 세계화력지수 평가에서 지난해 8위에서 2계단 상승한 6위를 기록, 7위 자리를 지킨 한국을 앞질러 눈길을 끌었다.
GFP에 따르면 일본의 전체 병력은 24만7천157명으로 한국(62만5천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하지만, 일본은 F-35를 비롯한 스텔스 전투기와 구축함 등 첨단 무기체계 확충을 통해 한국과의 병력 격차를 극복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비즈니스 정보 제공업체인 IHS마킷(Markit) 자료에 따르면 작년도 방위비 지출액 상위 10개국 가운데 일본은 8위에 올라 있다.
일본은 작년 방위 분야에서 451억 달러를 지출해 독일(445억 달러)이나 한국(391억 달러)보다도 더 많은 돈을 썼다. 아직 중국(2천76억 달러)의 5분 1 수준이긴 하지만 운용 병력 규모 등을 고려하면 무기체계의 고도화에 일본이 방위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일본이 쓰는 방위예산의 상당액은 미국산 무기체계를 사들이는 데 들어가고 있다.
일례로 일본은 오는 2023년부터 운용할 예정인 지상 배치형 요격 미사일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 2기 구매비로만 2천404억엔(약 2조4천억원)을 잡고 있다. 아베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무기 개발, 중국의 투명성이 결여된 군사력 증강 등 자국을 둘러싼 안보환경이 한층 엄혹해지고 있기 때문에 다층적 방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를 위해 방위력을 질적, 양적으로 충분히 확보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사이버와 우주 공간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나가는 것을 핵심 과제로 설정해 놓고 있다. 일본이 지난 4월 미국과의 외교·국방장관 '2＋2회담'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사이버 및 우주 공간 무기화를 두고 보지 않겠다며 두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그런 맥락에서였다.
이 같은 움직임 때문에 아베 정부가 자위대의 헌법 명기를 위한 개헌 추진에 사활을 걸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 일본 해상·항공 자위대 주요 무기류
"이런 푸대접 처음이다" 韓日관계, '의회외교 채널' 마저 단절 기로...
강제징용 배상문제 韓日 정부 입장 강경해...
의회차원에서 풀어보려고 방일했지만...
일본 중의원 면담 거부...
문희상 의장이 파견하는 한일의회포럼도 방일 예고됐지만...
日측 지한파 누카가 후쿠시로 의원, 이낙연 총리 면담 불발되자 방한 안해...
의회외교 한계 직면...
"이런 푸대접은 처음이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비롯 외통위 소속 중진의원 5명이 강제징용 배상판결로 악화된 한·일 관계를 개선해보고자 지난 28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도쿄를 찾았지만 일본 중의원(하원격)측에선 접촉을 꺼려 면담 자체가 성사되지 못했고, 참의원(상원격)에서도 초선의 비례대표인 외교방위원장 한 명만이 상대해줬다.
심지어 그 한 명인 일본 참의원 와타나베 미키 외교방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끝나야 한·일 관계가 개선될 것"이란 발언도 내뱉은 것으로 전해졌다. 굴곡 많은 양국 관계에서도 버팀목 역할을 해온 양국 의회 외교마저 단절될 기로에 선 것이다.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도해 만든 한·일 의회외교포럼(회장·서청원 의원·8선)이 다음달께 이어서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나, 현재로선 아베신조 일본 총리 면담은 물론이고, 일본 정계의 비중있는 인사들과의 면담도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윤 위원장은 29일 출국 직전 도쿄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한·일 관계가 역대 최악의 상황"이라며 "일본의 '코리아 배싱'(한국 때리기)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방일 의원단은 당초 참의원 측에서도 3~4명은 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막상 와서 보니 일본 의회채널마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중재위원회 구성 요구를 한국 정부가 받아들여라", "한국이 중재위 요구를 거부하면 내달 28~29일 오사카 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도 없다"는 게 일본 의회 측의 분위기라고 전했다.
일본 측의 메시지는 간단하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배상은 모두 해결됐다. 일본 기업은 배상할 수 없으니, 한국 정부가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해법을 들고 오라"는 것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 외교적으로 풀자"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던진 카드가 제3국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다.
우리 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판결 격인 중재위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일본 내 지일파 언론인들은 여기서 한술 더 떠 국제사법재판소(ICJ)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란 의견을 제시했다고 윤 의원이 전했다.
그는 "국내에서 느끼는 것보다 일본에 와서 보니 양국 관계 악화의 강도가 크다는 점을 실감했다"며 "한국 정부나 일본 정부나 먼저 손을 내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양국 정상의 입장이 확고하더라도,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의용 실장과 일본 국가안전보장국 야치 쇼타로 국장 간에는 소통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고도 지적했다.
마치 이같은 상황이 지난 2013년~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 때와도 흡사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일의원단에는 자유한국당의 윤상현 의원, 유기준 의원, 정진석 의원과 민주평화당의 천정배 의원, 무소속 이정현 의원 등 야당 의원 5명이 참여했다.
앞서 이달 중순엔 박병석 의원(5선·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결성한 국회 한반도평화번영포럼 소속 의원들이 나흘간 일본을 다녀갔지만, 일본 자민당 의원들과 갈등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간극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정부간 입장 차가 워낙 확고해 의회 외교로선 한계가 있고, 과거 중재역할을 했던 김종필(JP)·세지마 류조·권익현 등 비중있는 '정치 어른'들이 부재하다는 점 역시, 날로 악화되는 한·일 관계에 브레이크를 채우지 못하는 이유로 지목된다. 현재로선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일간 채널이 될 것이란 시각이 있으나, 이 총리 역시 청와대의 강경한 입장에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9일 경북 경주에서 한·일 의원연맹 합동 총회가 열렸으나 일본 측 좌장인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회장이 방한하지 않은 것도, 이 총리와의 면담이 불발됐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7월 참의원 선거전까지 아베 내각와 자민당의 '한국 때리기'가 한층 강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상태라면, 다음달로 예상되는 국회 한·일 외교포럼 역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편 이런 가운데 일본 아베 내각은 중국에 양국 외교·국방장관간 2+2 회의개최를 제안했다. 잠재적 적국인 중국에 2+2회담 제의는 상당히 파격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북·일 정상회담 개최도 물밑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코리아 배싱'을 넘어 '코리아 패싱'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