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CA 공식논평 - 편의점...?? 이걸 기사라고 쓴건가...!!! 최저임금은 건들지마라~~~ 대기업들과 건물주들을 때려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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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이상으로 최대임대료 규제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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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위원장 "최저임금 속도조절? 1만원 실현한 다음에"
이 주영 위원장 인터뷰... 최저임금 심의 앞두고 속도조절론 경계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임금지급능력 키워줘야", "ILO 협약비준 약속 지켜야"
김 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는 게 우선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집무실에서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2020년까지 달성한다는 (정부의) 목표는 깨진 게 사실이지만, 한두 해 더 가더라도 최저임금 1만원은 반드시 도달해야 할 목표"라며 "속도조절은 그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인상 속도 조절론에 견제구를 던진 것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하루 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년 동안 우리 사회의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다소 빨랐던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속도조절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한 데 대한 노동계의 경고 메시지로도 읽힌다.
김 위원장은 "일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의견 일치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저임금(인상 기조)은 조금 어렵더라도 흔들림 없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그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임금 지급 능력을 어떻게 늘려줘야 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지급 여력을 키워주는 방안을 정부, 경영계와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을(乙) 대 을'의 갈등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개혁하는 게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경제 민주화 조치를 통해 재벌 대기업의 성과가 중소 하청업체와 소상공인에게도 내려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과도한 카드 수수료, 상가 임대료, 가맹점 수수료 등을 거론하고 "반드시 시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경영계를 중심으로 거론되는 최저임금 동결 주장에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고,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을 두고도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지난 2년보다 매우 불리한 환경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양대 노총은 끝까지 공조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최선을 다해온 책임 있는 조직으로, 욕을 먹어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다"며 "최저임금 인상만 바라보는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가 합의 없이 끝난 데 대해서는 "(경영계가) ILO 핵심협약과 관계없는 의제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사노위는 작년 7월부터 노동자 단결권 강화를 위한 ILO 핵심협약 비준 방안을 논의했다. 경영계는 '사용자 방어권'을 강화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등을 요구했고 노사 양측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사용자 방어권 부분은 노동계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었다"며 "국회에서는 ILO 핵심협약만 놓고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ILO 핵심협약 비준은 우리나라가 ILO에 가입할 때 한 약속이고 야당도 집권 시절에 약속했던 사안"이라며 "그 약속의 정신을 살려가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