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재인정부는 전국 건물주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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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카드업계까지 죽이는 미봉책, 근본적인 대책은 전국에 있는 대기업 계열 할인점들을 국유화시켜 수백만 자영업자들에게 되돌려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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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경제부총리 - 당신이 해야할 일은 소득주도성장을 성공시킬 주요 탈법, 불로소득을 원천봉쇄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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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27%... 경실련 "2배 이상 높여야"
경실련, 작년 매각 대형빌딩 공시지가 비교
지난해 서울시내에서 1000억원 이상에 거래된 대형 빌딩들의 공시가격(땅값+건물값)이 실거래가 대비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는 27%로 더 낮았다. 대다수 시민들이 보유한 아파트가 평균 70% 내외로 공시가격이 책정되는데 반해 재벌대기업이 보유한 대형 빌딩은 공시지가가 낮게 매겨짐에 따라 지난 13년간 막대한 세금특혜를 누려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빌딩, 상가, 토지 등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동산의 과세 정상화를 위해서는 2배 이상 공시지가를 높여야 한다”며 “조세정의를 주장하는 정부가 이러한 조세 불평등을 바로 잡지 않는다면, 토지 소유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상황을 방치하면 부동산 부자보다 서민들이 더욱 많은 세금을 내는 잘못된 제도가 지속된다며 정부가 공시지가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25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 때 국토교통부가 밝힌 토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작년 기준 62.6%다.
그러나 경실련이 작년 매각된 대형 빌딩들 사례를 조사한 결과 현실화율은 정부 발표의 절반에 불과했다. 지난해 거래된 1000억원 이상 빌딩 매매 사례는 22건, 총액 7조4179억원이다. 이 중 2018년 완공 건물로 건물 값이 조회되지 않거나 집합건물 등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16건, 4조6478억원이다.
이들의 토지값과 건물값을 합한 공시가격은 1조6516억원이지만, 실거래 총액은 4조6478억원으로 평균 시세반영률이 36%에 그쳤다. 업무용 건물의 공시가격은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값인 시가표준액의 합으로 산출했다.
이들 빌딩들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더욱 낮다. 전체 매각액에서 건물값(시가표준액)을 제외한 땅값과 공시지가를 비교한 결과 평균 시세반영률은 27%였다. 대형 빌딩은 거래가 흔치 않다는 이유로 공시가격이 시세와 동떨어져서 책정되고 있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윤순철 경실련 서민주거안정운동본부 사무총장은 “빌딩, 상가 부속 토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도 80억원으로 주택보다 훨씬 높다”며 “보유한 가치보다 훨씬 낮은 세금을 내고 몇년 사이 수백억원의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다 보니 재벌들이 부동산 사재기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경실련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2007~2017년) 개인 보유 토지는 5.9% 줄어든 반면, 법인 보유 토지는 80.3% 증가했다. 특히 지난 10년간 전체 법인 부동산 증가량의 87.6%(면적 기준)를 상위 1%에 속한 재벌·대기업들이 독식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표준단독주택에 이어 다음 주로 예정된 표준지공시지가 역시 정부가 조세저항을 우려해 특정 가격대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지난 2005년 주택공시가격 도입 이후 13년간 계속된 재벌과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특혜 개선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어느 편의점주의 올 첫 정산서.. "한 달 4200만원어치 팔았는데 손에 쥔 건 12만원"
최저임금 영향 인건비 50만원 ↑
직접 일하는 시간 늘려도 역부족
“대안없어 버틸때까지 버텨야죠”
“1월 정산서를 받았는데 막막하기만 합니다. 올 들어 인건비 부담만 50만원 늘었어요. 하루 평균 8시간, 주 5일 매장을 지키고 있지만 손에 쥐는 돈은 단 12만원입니다”
지난 8일 올해 첫 가맹점 정산서를 확인한 한 광역시 소재의 편의점 점주인 김모 씨는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전년 대비 10.9% 오른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니 1월 순수익은 12만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12월 56만원이었던 순수익이 한 달 만에 44만원 줄어든 셈이다.
김 씨는 “작년 12월 인건비(4대 보험 포함)로 495만원이 나갔다면, 올해 1월에는 아르바이트생 6명(4대 보험 포함)의 인건비 55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당장 1월에는 주휴수당을 줄 여건이 안돼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했지만, 이번달부터는 추가로 2명을 뽑아 아르바이트생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식(쪼개기 알바)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씨의 도움을 받아 올해 1월 가맹점 정산서를 살펴봤다. 일반적으로 편의점은 음료ㆍ빙과 매출이 증가하는 여름이 성수기, 고객들 발길이 뜸해지는 겨울이 비수기다. 특히 연중 매출이 가장 낮은 1~2월은 점주들에게 혹한기인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1월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까지 반영됐다.
먼저 정산서 가장 상단에 ‘상품 매출액’은 4200만원이었다. 4200만원 매출 가운데 3005만원이 물건값인 ‘상품매출원가’다. 재고 비용 등을 합산해 최종 계산된 이익은 1195만원. 여기서 본사 가맹 수수료로 358만5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김 씨의 경우 점주가 점포를 임차하는 ‘점주임차형’ 점포다.
일반적으로 편의점 업계의 이익 배분 평균은 본사 몫이 30%, 점주 몫이 70% 정도다. 본사 가맹 수수료를 빼면 김 씨에게 배분된 금액은 836만5000원이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상품 폐기(60만원), 신용카드 수수료(33만3000원), 중집기유지관리비(8만원) 등 각종 가맹점 부담 비용과 세무대행수수료(6만원), 포인트적립금(2만2000원), 영업잡비(20만원) 등 기타 공제금액도 줄줄이 빠져나간다. 모든 기타 비용을 뺀 707만원에서 본사가 지원하는 전기세(15만원)를 합치면 722만원이 남는다.
그럼에도 아직 가장 큰 지출이 남았다. 임대료(100만원), 아르바이트생 6명의 인건비(500만원), 4대보험(50만원), 전기세(60만원) 등이다. 722만원에서 해당 비용을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김 씨가 손에 쥐는 돈은 단 12만원이다.
김 씨는 “그나마 722만원이라는 배분금도 높은 편에 속한다”며 “평균적으로 500만원대 배분금을 받는 점주들이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 매장에 나와 일하며 인건비를 줄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어 “저도 육아가 아니었다면 근무시간을 늘리고 아르바이트생을 줄였을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 처해있는 것은 김 씨 뿐만이 아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전국 편의점의 지난해 월평균 순수익(123만원)을 기준으로 올해 순수익을 계산했다. 점주가 평일에 하루 10시간씩 일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산출한 액수다. 그 결과 올해 월 순수익은 76만원으로 급감했다.
월 평균 인건비가 지난해 426만원에서 올해 473만원으로 훌쩍 뛰었기 때문이다. 인건비의 10% 수준인 4대 보험료까지 더하면 수익은 더 감소한다. 또 김 씨처럼 하루 8시간만 일할 경우 상대적으로 인건비에 지출되는 비용이 높아져 순수익이 줄어든다. 반대로 일 평균 10시간 이상 일할 경우 그만큼 인건비가 절감돼 순수익이 증가한다.
대다수 점주들이 아르바이트생을 줄이고 스스로 매장으로 출근하는 이유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인상된 이후 일 평균 12시간은 기본이고, 최대 18시간까지 근무하는 점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보통 한 점포당 아르바이트생 4명을 쓰는 게 일반적이지만, 최근에는 3명으로 줄이는 추세”라고 했다. 이어 “월 100만원 이하의 수익으로는 사실상 점주들의 생계 유지가 불가능하다”며
“그렇다고 당장 폐점을 하자니 대안이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는 상황”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