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 내 생각엔 트럼프, 김 정은이이상으로 시진핑도 못 이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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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최대압박' 효과 없을 듯... 北·中·이란 강력 반발...
北외교 고위관리 "제재 완화 안하면 핵무기 개발"
시진핑 "美, 중국 경제 무너뜨리지 못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중국·이란을 향한 고삐를 바짝 조이자 각국이 미국의 대외정책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인터넷 매체 복스(Vox)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지난 주말 보여준 각국의 태도를 고려할 때 압박을 가해 행동 변화를 촉구하겠다는 미국의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 전략은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2일 북한은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경우 새 핵무기를 만들겠다고 위협했고, 5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살아남아 세계 각국에 상품 수출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도 미국의 제재를 부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북한은 이번주 후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의 고위급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지 않으면 다시 핵무기를 만들겠다고 강력 경고했다. 권정근 북 외무성 미국연구소 소장은 2일자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논평을 게재하고 "미국은 과도한 제재와 압박이 비핵화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어리석은 생각을 비웃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계속 선(先) 비핵화·후(後) 제재완화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미국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병진'이라는 말이 부활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가이익센터 국방연구국장은 복스에 "북미의 이해관계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타협점을 찾기 훨씬 어렵다"며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를 계속 마비시키고 있는 반면 비핵화 협상의 진전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무역전쟁에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시 주석은 5일 상하이에서 개막한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에서 "중국 경제는 작은 연못이 아니라 큰 바다다. 폭풍이 불면 연못을 뒤엎을 수는 있지만 바다는 결코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정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미국이 중국과의 회담을 전면 거부하면서 미중관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 나왔다고 복스는 전했다. 특히 이달 말 G20 정상회의에서 두 정상 간 회동이 예정된 상황에서 이날 연설로 둘 사이가 더 어색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란 역시 미국에 저항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란은 5일 미국의 2차 2차 대(對)이란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원유를 팔아 제재를 부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알리 바예즈 국제위기그룹의 이란 전문가는 지난 40년간 이란의 경제 성과와 외교 정책을 분석한 결과, "이란이 금융 제재에 대응해 행동을 거의 바꾸지 않았다"며 "이란 정부는 경제 성장보다 국가 안보를 우위에 두는 정책을 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복스는 "지금까지 이란의 정책기조를 감안할 때 제재를 가한다고 해서 이란의 행동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란의 분노와 미국의 좌절감은 앞으로 몇 달 동안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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