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현지에서]내가 알기로 보건/의료 지원/사업들은 대북제재의 예외조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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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남북, 7일 보건의료협력 분과회담... 전염병 공동대응 논의...
- 개성 연락사무소서 개최, 南권덕철-北박명수 대표...
- 의약품·장비 지원 논의될 듯... 대북제재 관건...
남북이 오는 7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보건의료협력 분과회담을 열기로 했다. 통일부는 5일 남북이 '9월 평양공동선언'과 지난달 15일 남북고위급회담 합의에 따라 보건의료협력 분과회담을 7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담에는 우리 측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등 3명이, 북측에서 박명수 보건성 국가위생검열원 원장 등 3명이 대표로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회담이 남북 간에 전염병 공동대응 체계 구축과 보건·의료분야 협력에 대하여 상호 관심사항을 폭넓게 교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북 정상은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남북은 지난달 15일 열린 고위급회담에서는 이를 위해 10월 하순경 연락사무소에서 보건의료 분과회담을 개최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보건의료 분과회담 일정에 대한 남북 간 조율이 장기화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10월 시한은 넘겼지만 비교적 오래 지체하지는 않고 분과회담을 열게 됐다.
회담에서는 말라리아와 결핵 등 주요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북측에 의약품을 지원하고 의료 장비를 대여하는 등 협력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측이 의료용품 생산 공장을 현대화하거나 새로 짓는 등 보다 물질적인 지원을 원할 가능성이 있지만 대북 제재를 고려할 때 우리 측이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처럼 제재가 완화됐을 때 보건의료 협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미리 북측 보건의료 실태를 조사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다만 북측이 자신들의 열악한 보건의료 현실을 가감 없이 공개하려 할지는 미지수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2018 대북지원 국제회의' 축사에서 "산림병해충 방제와 감염병 대응 등 남북의 경계가 없는 일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보건의료 협력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17년 북한 인구 10만명 당 결핵 유병률은 513명으로 세계에서 5번째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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