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코(Gekko)의 GCC 전국본부와 전국투자클럽연합회(NICA)를 기다린다...

 

 

 [금융위, 삼성證 유령주 사태 이후 2차례 제도 개선 발표... "신용도 근거한 특성상 실효성에 의문"
 - 개인에 문열고 처벌강화하지만... 여전히 기울어진 공매도...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공매도제도 개선안은 무차입공매도 등 공매도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강화와 개인에 대한 진입 장벽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결제불이행 등 사고 이후에야 적발되는 무차입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선 실시간 대차 잔고 확인 등 공매도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4월 삼성증권의 112조원대 유령주 배당사고 이후, 금융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쳐 주식매매거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한국증권금융을 통한 개인 대차(대주) 거래 확대로 개인투자자에게 공매도 가능 종목을 늘리도록 했다.

 현행 규정상 개인에 대한 공매도는 개인 융자에 대한 담보 주식 가운데 원소유주 동의를 받은 주식에 대해서만 허용했다. 여기에 100계좌 이상 주식으로만 공매도를 한정해,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개인의 접근을 막아왔다. 이 때문에 개인이 공매도할 수 있는 주식은 95종목 205만여주에 불과했다.

 금융위는 개인의 담보주식뿐만 아니라 한국증권금융이 보유한 주식도 개인에게 빌려줄 수 있도록 하고, 대여가능 주식 수도 70계좌 이상으로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또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무차입공매도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공매도 규정 위반을 불공정거래와 동일하게 간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최고 수준인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기로 규정을 마련 중이다. 불법 공매도를 통한 이익의 1.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반복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높일 예정이다.

 금융당국의 공매도 제도 개선안은 기관투자자에게만 유리하게 기울어진 공매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그동안 수천만원대 과태료 등 솜방망이 처벌이 무차입공매도를 방치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한 증권업계도 최근 금융투자업 혁신협의체를 구성, 주문착오 방지 대책을 포함한 내부통제를 강화 및 사전예방·대응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신용도에 기반한 공매도 거래 특성상 이번 개선안이 개인에 대한 공매도 확대로 이어질 진 미지수다. 진입 장벽을 낮춰도 주식을 빌려주는 입장에선 개인보다 기관 투자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또 개인투자자 공매도 시 빌려주는 주식은 소유자 동의가 필요한데, 주가상승을 바라는 소유자의 이해와 주가하락 시 유리한 공매도 특성이 상충돼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도 있다. 결국 개인 투자자가 공정한 환경에서 수익률 경쟁을 벌이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사후적발에 초점을 맞춘 처벌강화안 역시 결제불이행 이전엔 적발이 어려운 무차입공매도 특성과 불법 공매도로 주가 충격이 발생한 이후 조치라는 점에서 한계로 지적받는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결국 공매도는 신용도에 근거하는데 개선안이 시행돼도 개인에게 빌려줄 주식이 늘어날지는 의문"이라며

 

 "무차입공매도 등 일부 부정한 공매도 사례로 인해 가격형성 등 공매도의 순기능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공매도 주식대여 금지해야"에 국민 76% '찬성'

  - 경실련·희망나눔주주연대 의뢰 리얼미터 여론조사...

 

 국민연금이 주식을 공매도 거래자들에게 빌려주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 100명 중 76명꼴로 찬성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희망나눔주주연대 의뢰로 지난 22일 전국 성인 남녀 1천42명을 설문한 결과(신뢰수준 95%·표본오차 ±3.0% 포인트) 응답자의 76.1%가 국민연금의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주식대여를 금지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반대 응답 비율은 13.1%에 불과했다.

 

 특히 공매도 주식대여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찬성 응답률은 주식시장 관심도가 높은 층이나 주식투자 경험자의 경우는 각각 88.1%, 82.7%에 달했다. 주식시장 관심도가 낮은 층(66.0%)이나 주식투자 미경험자(67.4%)도 찬성 응답률이 절반을 넘었다. 또 응답자의 67.1%는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공매도 제도가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이 제도에 따른 피해가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보다는 개인 투자자에 집중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는 응답률이 73.1%에 달했다.

 

 

 김 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3일 오전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2018.10.23

 

 (종합)김 성주 "국민연금 주식대여 신규거래 중지... 기존 대여주식 연말까지 해소"

 - "주식대여와 공매도 상관관계 연구결과 없어..향후 영향력 검토 후 재개여부 결정할 것"

 

 김 성주 국민연금이사장이 23일 "22일자로 국민연금 국내 주식대여 신규거래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주식대여에 대한 국민우려가 크다'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기존에 대여된 주식은 차입기관과의 계약관계를 고려해 올해 연말까지 해소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이사장은 "향후 국민연금 주식대여가 공매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토한 끝에 재개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은 2000년 주식대여를 시작으로 한해에 약 4500억 원 정도 주식대여를 하고 있다. 국내 대여시장 대비 0.68%를 차지하고 있다. 작년 한 해에만 444억의 수익을 냈으며 국내 주식대여로만 138억의 수익을 냈다.

 

 김 의원은 이날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는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2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제4조에 따른 조치로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주식대여로 인해 공매도 세력에 주식을 빌려줘 지수 하락으로 이어지고 국민연금이 투자한 종목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연금 자체에 미치는 손실이 크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주가 하락 시기에 공매도까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가 하락폭이 더욱 커지게 되어 금융시장 변동성을 더욱 확대하고 일반 투자자들의 손실이 더욱 커지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몇몇 연구는 있으나 주식대여와 공매도가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다는 연구결과는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식대여가 일반 개인투자자들이나 국민연금 손해를 보는 종목에 대해 연금공단이 정확히 계산해봐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