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띠는 두 기사, 그 다이내믹한 활력을 잃은지 오래됐다....

 

 

 우울하고 불행한 한국인 '시름시름 대한민국'

 - 낮은 연대감ㆍ개인 무시 사회 탓

 - 13.2% “자주 우울” 11.1% “자신감 잃어”

 - 조사대상 29개국 평균치 훨씬 웃돌아

 - 중고생ㆍ여성 정신건강이 상대적 취약

 

 한국인은 주요 선진국 국가 국민에 비해 일상생활에서 우울함을 더 자주 느끼는 반면 자신감은 훨씬 더 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체적 건강이나 경제력 등 눈에 보이는 측면에서 선진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유독 정신적 측면에서 훨씬 건강하지 못한 결과를 보였다. 10일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낸 ‘한국의 사회동향 2015’에 따르면, 한국사람이 우울함을 느끼거나 자신감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주요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1년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SSP) 조사에서 18세 이상 한국인의 13.2%가 지난 한 달 안에 “매우 자주 또는 자주 우울함을 느꼈다”고 답한 반면, 스위스 사람 중에 이렇게 답한 사람은 한국인의 3분의 1 수준인 4.0%에 불과했다. 한국인의 우울함 정도는 네덜란드(6.9%) 덴마크(7.8%) 미국(9.0%) 일본(9.3%)보다 심했고, 조사 대상 29개국 평균(10.7%)을 크게 웃돌았다.

 

 자신감을 잃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한국인의 11.1%가 “매우 자주 또는 자주 그랬다”고 답했는데, 이 역시 스위스(1.7%) 미국(4.8%) 독일(5.4%) 네덜란드(5.9%) 등에 비해 훨씬 잦은 빈도였다. 29개국 평균인 7.3%보다 높았으며, 주요 국가들 중에서는 일본(12.0%) 정도만 한국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소득수준이나 육체적 건강(건강 수명) 등에서 한국이 특별히 저조한 수치를 보이지는 않았다. 2010~2012년 유엔 세계 행복보고서에 나타난 행복지수를 비교해 보면 한국의 1인당 소득 지수는 1.24로, 종합 1위를 차지한 스위스(1.40)나 종합 3위 덴마크(1.33) 등 최상위권 국가와 큰 차이는 없었다.

 

 또한 한국의 건강 수명 지수는 0.97로 스위스(0.94) 덴마크(0.87) 노르웨이(0.89) 네덜란드(0.89) 등 상위권 국가보다 오히려 높았다. 그러나 한국은 생애선택 자유(스위스 0.67, 한국0.33), 부패 인식(스위스 0.42, 한국0.08) 등 주관적 행복 지수에서 점수를 크게 까먹으며 종합 순위 47위에 머물렀다.

 

 비교연구를 담당한 조병희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한국인이 불행하고 우울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경제수준이 낮거나 건강하지 않아서가 아니다”며 “사회적 통합이 약하고, 개인 역량이 사회적 관계에 의해 개선되는 정도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즉 낮은 사회적 유대감과 개인을 고려치 않는 사회생활이 정신 건강을 해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얘기다.

 

 한편 연령별로 비교해 볼 때 여성과 중ㆍ고등학생의 정신건강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스트레스 인지율(일생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비율)을 보면 고등학생이 47.6%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39.6&)과 19~29세(30.5%)가 뒤를 이었다.

 

 남성의 경우도 고등학생(33.7%)과 중학생(29.9%)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가장 높았다.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 역시 고등학생(여고생 33.1%, 남고생 24.9%)이 가장 높았다.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의 스트레스ㆍ우울감이 남성보다 더 심했으나, 30대와 40대에서만은 남성의 스트레스ㆍ우울감이 더 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대통령의 잇단 국회 압박…'선거의 여왕'의 노림수

 

 “현재 최고의 선거 기획자는 대통령이다. (야당 등 정치권의) 립서비스 이야기를 하고 내년 총선서 국민 얼굴을 어떻게 보냐는 식으로 말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대통령이 조만간 ‘야당 심판론’을 들고 나올 수도 있다.”

 

 여권의 한 핵심 인사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잇따른 정치권 상대 호통 정치를 이렇게 해석했다. 내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의 여왕’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야당의 정권 심판 프레임을 희석해 총선에서 승리하고, 여당을 휘어잡아 레임덕을 막고, 퇴임 후까지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겠다는 삼중 노림수가 깔렸다는 게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야당 ‘정권 심판론’ 차단, ‘야당 심판론’ 역공 포석

 

 박 대통령 입장에서 내년 총선 결과는 집권 후반기 국정 장악력을 좌우할 최대 변수다. 새누리당이 과반수 안정 의석을 확보하는 게 박 대통령의 정치적 목표일 것이다. 반면 야당은 박근혜정부 집권 3년 실정을 고리로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올 게 분명하다. 때문에 여권으로서는 예상되는 야당의 공격을 방어하는 대신 공세적인 프레임 전환이 절실한 시점인 셈이다.

 

 윤 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9일 “야당의 정권 심판론을 차단, 약화하기 위한 프레임 반전이 대통령 입장에선 필요한 상황”이라며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데 국회는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시그널이 무능한 국회 심판론, 발목 잡는 야당 심판론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근혜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와 인사한 뒤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대통령은 실제로 지난 한 달여간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계속해서 정치권을 싸잡아 공격했다. 지난달 10일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 받을 수 있도록”이라고 언급한 이후 “맨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하고 할 일은 안하고”(11월 24일), “정치권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선거에서 선택하는 것도 국민”(12월 8일) 등의 발언이 이어진 것이다.

 

 이 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미 대통령은 선거 모드다. 나는 진실한 사람이니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해달라는 메시지를 반복하며 새누리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유지하고 야권은 수권능력 없고 싸움만 하는 정치세력으로 색칠하는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 해석했다. 지리멸렬한 야당이 대통령의 선거 관련 발언을 치받지 못하면서 대통령의 공세 수위는 올라가고 여당은 포인트를 쌓아가는 상황이다.

 

 총선 지휘로 여당 휘어잡아 레임덕 방지 노림수도

 

 박 대통령의 드라이브가 과연 여당 입장에서 마냥 환영할 일일까. 여권이라는 한 묶음에서는 단기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전략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 대통령이 앞장서 총선을 리드하게 되면 새누리당의 입지는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김 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내년 총선에 대해 “여당에게도 나 아니면 당선 못 한다는 메시지를 던져 공천 지분을 확보하며 ‘주도는 박근혜가 하되 박근혜가 없는 박근혜 선거’로 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때문에 박 대통령의 드라이브는 야당뿐 아니라 여당도 겨냥한 복합적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역대 대통령 집권 후반기 반복되던 지지율 하락, 여당 분열 및 대통령 탈당 요구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일종의 조기 레임덕 방지책이라는 지적이다. 윤희웅 센터장은 “과거 역대 대통령을 보면 임기 말에는 존재감도 없고 정치적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했지만 박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주도권을 쥐겠다는 것”이라며 “퇴임 후까지 노리는 레임덕 방지 차원도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