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수많은 건설회사/토건족/부동산 투기꾼들이 결국 공급이 부족해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것이고 2030세대들의 수도권 진입을 막을거라고 거품을 물던데, 그 공급 부족을 위 긴급행정명령을 통해 해결한다...
일하지 않는 노인네들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며, 노인되면 경치좋은 시골에서 사는 것도 나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병원/의원등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지방병원/의원 육성으로 해결하고요...
주요 생활편익시설이 지방으로 분산되는 지방경제 활성화하고도 연결지울 수 있고, 결국 행정부터 세종시등 천도하고도 맞다... 수도권외 충청권은 서울 한시간내 거리다...
굳이 일하지 않는 노인네들이 집값으로 2030 젊은이들의 앞길을 막는 것도 모양새 안좋고요... 부동산, 어차피 이제부터 대세하락의 내려간다... 20대 젊은이보다 70대 노인들이 더 많으니...
10년안에 강남역사거리는 이제 40대가 접수한다고오...
아마 강남 클럽들, 40대 받아야할껄...
노인네들의 주식투자는 한적한 시골에서도 가능하다... 암튼 진정으로 이 나라를 기업 중심의 나라 중견이하 강소(벤처)기업 육성의 나라로 만들고 수많은 유니콘을 배출하고 싶다면
최종 "토지공개념"을 완벽하고 구현하고 전국민들 머리속에서 부동산/토지 투자 개념을 빼는 박통식 혁명이 필요하다..!!! 이 재명 대통령님, 세종시나 대전으로 천도도 강행한다...
어제 봤듯이 그럼 코스피(KOSPI) 3600p가 아니고 이제 5000p를 넘어 만포인트도 가능하다...
전세계 모든 나라가 부동산 투자를해도 한국은 경제/산업/금융에서 제2의 "한강의 기적" 위해 부동산 투자는 원천적으로 금지시켜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부동산 투자는 국토가 넓은 나라에서나 해야하는거다...
< 매물이 사라졌다 > 이 재명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이날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게시판에 걸린 매물이 하나도 없다.
내 한가지를 제안한다. 삼성그룹을 비롯한 30대 재벌의 본사를 중부권 세종/대전으로 강제(?) 이전시키면서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하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천도를 강행한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4357
민생회복지원금 100배 효과의 건설업 부활도 가능하다...
고 박 정희식으로 19년간 민주독재하라고 했다... 부동산시장을 실거주 수요 위주로 재편하는 동시에 주식시장과 기업 등 생산적인 부문에 돈이 흘러가도록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인데.. 1인 2주택 소유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킨다...
1가구 2주택이 아니라고 했다...
국민들이 일자리와 생활안정, 편안한 주거에 살면서 재테크 중심 증권투자에서 돈을 벌어 자산을 형성하고 노후를 보장받는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각종 증여와 상속으로 후대의 안전까지 보장받는다... 좋은 이야기다...
당연히 국민들은 그럴 권리가 있으며, 이걸 이기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힘들다... 중산층및 중하위층 서민 근로자들과 중소상공인들및 자영업자들중 극우 꼴통 논리에 매몰돼, 반 이 재명 정서에 동조하고 반대하는 이들이 있다면...
이걸 막는 각종 정책에 있음도 명확하다...
그러나 고 박 정희 전대통령은 강력히 밀어붙었다... 일부 희생자는 나올 수 있었지만 농업에 여전히 목매는 국민들을 제조업 중심의 중화학공업 구조로 만들면서 수많은 농수축산업 자녀들을 공장으로 불러들였고 잘 살게 해주었다...
여기에 더해 전국민을 '잘살아보세~'라는 아젠다로 묶어 정치 깡패들과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정치 놀음에 빠져 있던 수많은 거의 실업자급 청년들을 산업 역군으로 만들고 국가에 봉사하게 만들었다... 현재 한국 경제/산업/금융의 문제는 말이다...
이것이다... 여전히 전국민들이 20세기 자산형성및 노후대책의 일환인 부동산 투기에 몰입하고 그간의 벌어둔 성과에 주저앉아 미래를 등한시하고 있는 중이다... 이 재명 정부의 "먹사니즘" 이재명노믹스는 이 부동산에서 시작한다...
이것을 고 박 정희 전대통령이 상장을 강제화했던 기업공개촉진법에 준하는 상법 개정으로 2차화한다... 수 많은 대기업들과 있는 것들 머리속에 있는 부동산 중심의 사고를 이 기업 투자및 주주환원주의 사고로 바꾸는 혁명적 작업을 말이다...
난 인공지능 이상으로 이 부동산에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심하게 이야기하면 토지공개념을 확대에 토지에 대한 사적 개발을 국가가 통제하고 부동산 실수요 한 채만을 뺀 투기의 개념을 국민들 머리속에서 뺀다... 현재 전국으로 따지면 주택은 초과 공급상태이다... 수도권 특히 서울만 공급 부족이다...
전공무원및 공기업 관련 기업들이 중부권으로 오게 만드는 세종시로 이전하는 천도도 집권말기에 강행한다... 그럼 부동산 가격 전국 평준화되고 지방으로 자산및 소득도 대거 이전되면서 부동산 가격도 자연스레 전국 평준화된다...
수도권, 특히 서울지지층들이 대거 반발하겠지...
지들 자산의 치명타를 입히니깐이... 이번 대선과정에서 서울은 이 재명이 졌다... 이 재명의 주요 말들에서 보이는 세종시 이전및 중부권내지 지방사고를 거부하는 것이다... 내 이야기한다... 이들을 깨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2030 젊은 세대들이 중부권 아파트를 사게 만든다...
부동산 투기 잡기로 집값, 건설업 부활, 지방분권화, 심지어는 내수 경기 활성화와 외국인 투자 촉진, 10년간 30대 재벌 면제해준 법인세 10년간 다 회수하고도 남을 세원 증대도 가능하다... 내가 대통령이였다면 이렇게 한다고...
내가 구상한 그 조세개혁까지 시행한다면 3~5년안에 빵꾸난 것 메우고도 2배이상 증세에 준하는 세수도 확보해, 국가재정도 건실해질껄... 이 재명 대통령님, 당신이라면 할 수 있다... 제2의 고 박 정희 대통령이 되고 싶은거 아닌가...
당신의 의중을 알고 있다고...
판단이 섯으면 머뭇거리지말고 지금처럼 바로 시행한다... 모질이 국민의짐당과 이들을 지지하는 전국민 40%의 극우 꼴통들은 현재 1960년대초반 그 무능한 지리멸멸의 야당이다...
이들은 통합도 협치의 대상도 아니다...
이게 집값을 잡는 정책이냐... 결국 이 토건족 정권은 재벌/부동산/건설을 살리려고 망국적인 한국병을 또 키우려고 하고 있다.. 문정권 욕하지마라.. 내 볼때는 천도만이 답...
https://samsongeko1.tistory.com/13386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시급한 전국민적 과제이다... 현재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중견/(강소)중소기업/벤처스타트업까지 이 망국적인 부동산가 급등및 건물 임대료때문에 사업하기 뭣같은 나라라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중이다...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결국 집담보로 주택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빈곤 노인층의 부지기수로 늘어날 늙은이들밖에 없을 2040년 대세 하락기에 접어들 부동산 중심의 이 사고... 결국 일본처럼 지방부터 유령의 집화하고 있는 공동화 현상은 이제 수도권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폐가는 지방만의 문제도 아니다... 수도권도 마찬가지다... 미분먕이 속출하고 있는 지방을 냅두고 또 서울로 집중하게하는 국민들의 관심에 부응하려는 작금의 일부 중도/중산층 위주의 투기적인 수요의 부동산 정책을 그것도 그린벨트 해제라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보면서 난 다시 강남권부터 집값이 폭등중인 것을 목도하고 있는 중이다... 이건 또 없는 자들인 중하위층및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깡그리 무너뜨리고 중도층의 집값 상승 기대 심리와 중산층의 재건축/재개발 편승 심리만을 위한 정책임을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수도권 이남 지역은 다 지방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중이다... 집이 부족하다고... 지방에 가면 미분양부터 널린게 집이다... 문제의 핵심은 이 서울로 집중되는 국민들의 관심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대혁신 사고의 전환이다...
기여코 진한시대를 이야기하게 만드네... 없는 자들인 전국민들에게, 우린 잔혹한 진시황제를 계속 피하면서 이제 한고조,무제,광무제를 다시 찾아야 한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1135
직전 검찰총장에 전 감사원장에 개나 소나 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난리네~~~^^ 2022년 대선전에 춘추전국시대의 군웅들이 할거한다는 기분이 드네요~~~
https://blog.daum.net/samsongeko/11127
여긴 서양이 아니며, 난 대한민국에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할 선민통치자나 정치인 배출은 불가능하다고 생각.... 그러므로 "최대 다수의 최소 불행"을 강행하라~~
https://blog.daum.net/samsongeko/11115
게코(Gekko)의 논평 - 오늘부로 현정권도 "국정농단세력"이상으로 타도의 대상이며, 본인이 없는 자라고 생각한다면 진보/보수를 떠나 이 재명 경기도지사를 밀어라~~~
https://blog.daum.net/samsongeko/11108
"불난집에 기름을 부을" 난 공공주도든 민간주도든 수도권에서의 재개발/재건축 공급 확대 정책에 반대한다... 지방경제를 살리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를 이전하라고 했다아~~~
https://samsongeko1.tistory.com/10828
전국민들이여, 아니 정치인들이여~~~ 진짜로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고 싶은가...?? 그럼 영구 독재관을 추진한 율리우스 카이사르 같은 대통령을 밀고 천도에 찬성한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700
윤 창현이... 게소리 그만하고 그 대규모 천도나 찬성해라... 부동산 투기 해결되고 니들이 원하는 대규모 토건(난 건설일용직의 수입에 관련된 이 세종시 이전이나 천도만이 관심... 또 건설이 내수 경기에 관련있다는 20세기 사고에도 일부 동조하기에 이 천도 강력히 주장...)족 일어난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108
'풍선효과' 막으려 수도권까지 묶어… 文때보다 더 센 '3중 족쇄'
10·15 부동산 대책
서울·경기남부 토허제 묶인다...
"허가 받고 집 사라"
주택 구입 때 '2년 실거주 의무'
집값 15억~25억, 대출한도 4억
"역대급 규제… 당분간 거래절벽"
앞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에서 집을 사려면 실거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한강 벨트’와 경기 성남 분당 등을 중심으로 최근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팔라지자 정부가 수요 관리로 과열 양상을 조기 차단하는 초강경 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경기 지역에서는 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수원 영통·장안·팔달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 하남 등 12곳이 ‘삼중 규제’를 받는다.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시 단위로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만 적용하던 수요 억제책을 수도권에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대출과 청약은 물론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수요까지 차단해 주변 지역으로 가격 상승세가 번지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하고 6개월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재지정 여부를 검토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조정대상지역은 담보인정비율(LTV)을 종전 70%에서 40%로 강화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한다.
다주택자 대상의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도 이뤄진다. 2년 실거주 의무가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은 아파트와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이다.
대출 규제도 더 조인다. 16일부터 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했다.
오는 29일부터는 1주택자(소유 주택 지역 무관)가 수도권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 대출을 받으면 이자 상환분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한다.
사상 첫 서울 전역·경기 12곳 토허제 지정...
전세 끼고 집 못산다… 대출·청약·세금 모두 영향...
정부가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유의 대책을 내놓은 것은 그만큼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해서다.
문재인 정부 때와 같은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광범위한 세금·대출·청약 3중 규제가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치로 부동산 관련 세금은 오르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더 줄어든다.
◇ 8년 만에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
정부가 15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핵심은 서울과 경기 남부권에서 실수요 목적이 아닌 주택 매매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기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만 적용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를 서울 전역과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용인시 수지구 등 경기도 12곳에 적용한다.
동시에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쏟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주택 수급 불균형으로 부동산시장의 자금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며 “주택시장 불안으로 서민 주거 안정이 위협받고 근로 의욕 저하, 소비 위축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대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것은 2017년 이후 8년 만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조정대상지역만 지정돼 있던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정했다.
그러나 분당 등 수도권으로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하자 한 달 만에 분당을 추가로 규제했다. 2018년에는 광명시, 하남시까지 규제지역 범위를 확대했다.
정부는 과거에 발생한 풍선효과를 고려해 이번에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한꺼번에 규제하기로 했다. 여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해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 자체를 차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6년부터 규제지역을 확대했지만 풍선효과 때문에 정책의 실효성이 낮았다”며 “이번에는 대규모 지정에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추가해 갭투자를 원천적으로 막은 게 다른 점”이라고 설명했다.
◇ 동원 가능한 모든 규제 쏟아내...
이번 대책으로 당장 서울에서는 전세 낀 매매가 아예 불가능해졌다. 세금과 대출, 청약에까지 고강도 규제가 동시에 적용돼 부동산시장에 충격이 불가피하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유주택자는 아예 대출받을 수 없다. 전세대출도 1주택자의 한도가 2억원으로 제한된다.
전세대출 보증 비율은 80%로 축소되고 조건부 전세대출은 아예 금지된다. 신용대출을 1억원 이상 받은 사람은 1년 동안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취득세가 최대 12%(3주택 기준)까지 중과된다.
양도소득세도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3년간 적용된다. 청약할 때도 조정대상지역은 재당첨 제한이 7년, 투기과열지구는 10년으로 규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규제도 적용된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서는 앞으로 구입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생긴다. 의무를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비주택 담보대출의 LTV는 70%에서 40%로 축소된다. 이번 조치에는 아파트뿐 아니라 아파트와 동일 단지에 속한 연립·다세대주택도 포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산 나인원한남 등 일부 고가 단지까지 모두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기존 대책보다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 이 유정, 유 오상, 박 재원, 오 유림 기자
'똘똘한 한채' 정조준… 집값 25억 넘으면 대출 2억으로 죈다...
李정부, 세번째 부동산 대책… 초강력 대출규제 카드...
대출로 집 사기 어렵다 '시그널'
15억~25억 집, 주담대 한도 4억...
'스트레스 DSR' 가산금리도 높여...
연봉 1억 주담대 8600만원 줄어...
당장 16일부터 적용돼 날벼락...
1주택자 전세대출도 DSR 적용...
주담대 수요 압박해 '불장' 잡기...
"집값 안잡히면 대출 더 옥죈다"
이 재명 정부가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서울 강남권 고가 아파트에서 시작된 집값 급등세가 마포·성동·광진구 등 한강벨트를 거쳐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할 조짐이 보이면서다.
오늘(16일)부터 서울·수도권에서 15억원 넘는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확 쪼그라든다.
차주별 소득에 따른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유주택자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등 총량 규제도 강화했다. 주담대 수요를 틀어막아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급한 불’을 끄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 주담대 한도 최대 14.7% 감소...
15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 억원 금융위원장은 “6·27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했으나 수도권 부동산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주택시장 과열 신호가 켜졌다”며
“대출 수요가 주택 시장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로 고가 주택의 주담대 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6·27 대책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시 집값에 상관없이 모든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다.
이번 대책에선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대출 한도가 4억원으로 더 줄어든다.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축소된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받는 이주비 대출도 집값에 상관없이 그대로 6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 규제는 16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신 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최근 서울 집값 분포와 지역별 상승 속도, 주담대 활용 정도 등을 따져 기준선을 정했다”며 “15억원 이하 주택은 서민과 중산층의 수요를 고려해 대출 한도를 현행대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스트레스 DSR 규제도 강화해 차주의 소득에 따른 대출 한도 역시 줄어든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위험을 반영해 DSR 산정 시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가산금리 수준이 높아질수록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서울·수도권의 스트레스 금리는 기존 1.5%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상향된다.
이에 따른 주담대 한도는 기존보다 최대 14.7%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연 소득 5000만원인 차주는 스트레스 금리 1.5%포인트 가산 시 주담대를 최대 2억9400만원(30년 만기·원리금균등상환·연 4.0%·변동형 금리 기준)까지 받는 게 가능했다.
스트레스 금리가 3%포인트로 올라가면 대출 한도는 2억5100만원으로 4300만원 줄어든다. 연 소득 1억원인 차주는 한도가 5억8700만원에서 5억100만원으로 8600만원 감소한다.
◇ “전세대출 DSR 적용 확대 검토”
전세대출에도 처음으로 DSR이 적용된다.
1주택자가 서울·수도권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면 이자 상환분이 DSR에 반영된다. 예를 들어 연 소득 5000만원인 유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2억원의 전세대출(금리 연 3.7% 가정)을 받으면
DSR이 14.8%포인트 상승한다. 이번 대책에서 무주택자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은 DSR 적용 범위에서 제외됐으나 점차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은 “무주택 서민 등이 피해를 볼 수 있어 1주택자 전세대출만 DSR을 우선 적용했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면 더 강력한 대출 규제를 내놓을 수 있다고 예고했다.
신 국장은 “이번 대책은 상당히 강력하고 시장 안정에 분명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대출로 인한 주택시장 과열 신호가 감지되면 지체 없이 강화한 규제를 추가로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상보다 강력하고 촘촘한 규제”라며 “가계대출 증가세가 어느 정도 둔화한 상태에서 나온 대책이여서 은행권 대출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경제 신 연수, 정 의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