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들 돈 벌게 해주면 통합은 자연스레 됩니다...
내란종식, 사법/검찰개혁, 지방선거는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한테 맡기고 대통령께서는 민생및 경제활성화에만 신경쓰시면 됩니다^^ 단순한 논리입니다... 첫째도 민생이요, 둘째도 경제요, 세째도 잠재성장률이고요...
주머니 사정이 두둑하면 거지도 왕이 되고 없던 인심도 나오고, 지방선거/총선, 차기대선까지 걱정할 일이 없고요...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고 박 정희 전대통령이나 물가안정에서는 성과는 보인 전 두환 개세끼가 인정받은 이유고요...
동시에 문 재인 전 대통령의 기본적 복지국가 완성하시고요...
이 정권안에 코스피 5000p, 코스닥 3000p 예상합니다... 영악한 "나쁜남자" 스타일의 우리 대통령께서 중산층및 중하위층내지 서민들 자산효과는 확실히 챙기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도 금융(증권) 뻠뿌질에 최선을 다함니다...
[필독]진정으로 독재가 일어나고 있는 곳은 재벌 대기업들이며 그것도 대를 이어가는 북한의 김 정은 독재정권에 비견되는 곳이 재벌가이다... 이곳이 혁신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4266
하여튼 새로운 정권하에서 비상장사를 포함한 상법 개정이냐(이 재명), 뺀 상장사만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냐(김 문수) 문제라고 했습니다.. 주요 재벌 총수들 긴장중입니다... 주요 총수 일가와 골드칼라들은 다 김 문수겠죠...
주요 알짜배기 진짜로 재벌 대기업들의 실질적 돈줄은 비상장사들에 있다고도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공개해야할 삼성전자부터 10개 그룹이 공개한 상장사는 유상증자, 기업분할등 각종 전국민들한테 돈 뜯어내는 창구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내동 어렵다, 규제가 심하다... 그러면서 지주사를 통하여 그룹 지배권만 유지한채 주요 돈들은 다 비상장사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곳에 있는 이사들은 100% 다 월급만 타 먹는 거수기들이고요...
그나마 상장사들은 외국인/기관투자가, 사모펀드/연기금, 개인주주들까지 심각하게 감시받고 통제받지만 비상장사는 알자배기들이고, 이곳만큼은 주주들의 감시를 피하자는 것이 재벌 대기업들의 의도이자 주장입니다... 이걸 김 문수가 지지하는거죠^^
내가 대통령이면 말입니다...
금산분리정책부터 시작합니다... 재벌 대기업들의 금융업 소유를 원천적으로 금지시켜야 무한경쟁의 이 글로벌 경제에서 시장원리에 발현하려는 혁신 일어남니다... 주요 감시/통제외에 금융권의 돈줄을 끓어야 말입니다...
이걸 안하니 편안하게 사업하면서 온갖 죽는 소리 다하고, 정부에서 없는 자들쪽으로 흘러들어가야할 자금이 여전히 천문학적인 자금을 국내외에 숨겨놓고 있으면서 정부 지원을 바라는 못된 습성을 없앨수 있고요...
그래야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되고 스티브 잡스, 젠슨 황같은 전문경영자가 나올수도 있고요... 전 말입니다... 그 다음은 적대적 인수&합병 문화의 전격 도입입니다... 경영 못하는 경영자는 주주들이 바로 쫓아내게 할 수 있는 제도 말입니다...
상모질이 윤씨를 국민들이 쫓아내듯 이 재용이부터 경영을 못하면 쫓아내야죠... 기업 성장도 주가 상승도 못하면 그건 상모질이 윤씨 이상의 모질이인 겁니다... 이걸 가만히 냅두니 국민들 재테크나 노후에 재벌 대기업들이 기여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 금융업이 말입니다...
은행이든 보험이든, 증권이든 기업을 감시하고 지원할 수 있는 투자은행화되지 않으면 우린 영미식 자본주의 국가도 아니고요... 양키 코쟁이들같은 혁신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한국식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구축하고 글로벌 신자유주의와 신냉전의 보호무역주의 파고를 견디어낼 수 있는 경제/산업/금융구조에 대한 국민적 논의 말입니다...
그 유명한 경제 격언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말한 영국의 대상인 토마스 그래샴... 한국에서는 내가 그 정치든 경제든 악화를 쫓아내는 그래샴 역할을 하겠다...
좀 심하게 혹평한다. 현재 상모질이 윤씨이하 노타리들을 제거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혁신 아이콘이 사라져버린 재벌가 현재 2세/3세들이 전면에서 내려와야 한국 경제가 산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4219
지난달도 외국인들이 역대급으로 한국 증시에서 순매도를 보였다... 이것을 어거지로 주요 연기금등 쌈지돈같은 국민들의 노후대책 자금으로 틀어막고 있는 중이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난 진짜로 모르겠다... 한국 경제는 견실하다...??
그 박 정희 아젠다를 불러온다고 한국 경제/산업/금융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낼꺼 같지가 않다는 것이다... 아버지 이 병철, 정 주영을 지나 이 건희나 정 몽구까지는 인정한다... 그런데 현재 10대 재벌가 2세/3세들의 경영 행태를 보면 대기업 운영 흉내만 내고 있는 중이다...
그 할아버지/아버지들의 용기와 혁신의 과단성은 전부 사라졌다고 생각한다... 이번 상법 개정으로 말이다... 이 경영행태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난 가까운 미래 한국 경제/산업/금융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 혁신이 규제개혁을 통해서
민간기업에 제대로 전달되려면 말이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좋을 과단성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이 재용은 삼성에서 물러나 전문경영인 체제로 돌아가야 하며, 대다수 재벌가들의 모질이들도 전부 전문경영인 특히나 40대 위주로 전문경영인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투자/경영 행태로는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다... 특히나 강력한 금산분리 정책으로 그룹에서 금융업을 전문금융인들한테 돌리고 그 재벌가조차 시장의 엄정한 평가와 주주들의 견제를 받아야 이들이 변할 것으로 생각한다...
난 이야기했다... 이 재벌 개혁과 금산분리 정책으로 기업들을 코너로 몬다...
이 세상에 안전한 것은 수익도 없으며, 그 안에서는 어떠한 혁신도 나오지 않는다... 2030세대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혁신으로 이끌고 한국 기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한국 경제/산업, 심지어 금융조차 미래가 없다...
우리는 언제나 영미식 투자은행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아니 언제나 공산주의 중국과 같은 혁신적 IT 스타트업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난 또 이야기했다... 2차전지/전기차도 반도체도 중국한테 결국 경쟁력 따라 잡힌다... 이런 무사안일의 경영과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안돼 있는 상태로는 말이다...
젊은 경영자들을 전면에 내세운다...
아무리 우수한 유전자라도 후대로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곳이 재벌가이다... 그러므로 이곳에 혁신적인 유전자를 보유한 새로운 전문경영인들이 나오지 않는이상 우리의 경쟁력은 안봐도 비디오다... 잠재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다...
영약한 군주이상으로 영악한 대상인이 필요한데, 한국은 현재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있는 곳'이 정치권이며 이 경제를 전혀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정치권 노타리들을 제거하고 영도력 있는 군주를 세울려고 우리는 다음달 대선을 치룬다...
문제는 그 경제의 부활도 이 무한경쟁의 글로벌 경제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민간 유전자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재벌 2세/3세들중 일부 22.3%는 잘하고 있는 양반도 있다... 근데 못하고 있는 그 77.7%도 제거해야 한다...
이 참에 말이다... 특히 이 재용 삼성그룹 회장은 물러나라...
내 볼때 넌 경영자로서는 소질이 없다...
아래 글을 읽고 말이다...
난 현재 한국 정치와 경제에 필요한 것은 영악한 '나쁜 남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난 이 재명이를 민다... 문제는 기업에서는 누가 그레샴같은 역할을 할 것인가이다...
이번 상법개정안이 진정으로 구현되려면 말이다... 전체기업에 거수기 이사들의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하지 이런 개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겠냐... 전문경영자들의 반역이 필요하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4031
주요 모질이 재벌 2세/3세에 대하여 회사및 주주이익에 반하는 경영이 이루어질때 따박따박 대들 수 있는 의식개혁 말입니다... 한국 경제/산업/금융에서 혁신이 사라진 이유중의 하나는 이 거수기 이사들의 재벌가 눈치보기에 있습니다...
지난달 수많은 주총에서도 여전히 주주들은 말을 안했으면 하는 눈치들이 많더군요... 전 이것 하나에서 한국 기업들의 미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주주 이익은 주가 상승이고, 회사 이익은 기업 성장입니다... 둘을 동시에 만족시킨다...??
주주보다는 전문경영인 대표와 이사의 역할이 중요하죠... 이들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판단력이 흐리멍텅하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법이 할 수 있는게 없다고요...
전국투자클럽연합회(NICA) 회장내정자인 전 반대입니다... 이번 상법개정안은 말입니다... 특히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것도 반대... 비상장사들에서 비리가 더 많습니다.
현재 재벌 대기업들의 비상장사들이 더 알짜들이 많습니다... 상장된 회사들은 투명하게 내놓을 수 밖에 없고 어쩔 수 없는 국민기업들이고 내놓아도 재벌가 대주주 입장에서 그들의 재산/돈과는 무관하고요...
제 말은 이번 상법 개정안의 노림수가 전체 기업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에 최 태원이부터 반대하는 것이고, 비상장사들을 노리고 있다는 재벌가들의 생각에 있습니다... 이 비상장사에 가면 진짜로 월급만 따박따박 타먹는 거수기 이사들 많습니다...
현행 상법은 이사의 충실 의무와 관련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383조3)'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충실 의무의 범위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장했습니다. 이사가 경영의사결정 과정에서 회사 내 일부 집단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요구해 온 시민단체와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상법 개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았습니다.
그동안 기업이 알짜 사업을 물적분할하는 사례처럼 특정 주주에게만 유리한 경영의사결정에 대해 소액주주의 피해를 방지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돼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계는 개정안에 강한 우려를 표시해 왔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기업 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는 일이 크게 늘어 적극적 경영활동을 하기 어려워진다는 이유였습니다.
법안은 어떤 의사결정이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
회사를 상대로 한 주주의 소송이 남발될 수 있고, 우리 기업이 외국계 '기업사냥꾼'들의 먹잇감이 될 우려까지 있다는게 재계의 의견입니다.
정부 또한 재계의 입장을 수용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정부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사에 대한 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두 가지 쟁점이 있는거 같은데,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장하자는 문제와 전자 주주총회에 대한 것인데, 전자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재계말대로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있으며 둘째는 시민단체의 말대로 완전 대체하면 현장에서의 주주 질문권이 박탈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이것도 도입 반대입니다...
다만 전자 주주총회와 현장 주주총회를 동시에 개최한다면 찬성이고요... 이사의 충실 의무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다시 더 센 상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하고요... 이사들의 경영활동을 제약하지 않는 선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및 활동에서 주주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지를 명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재벌 대기업들이 원하는대로 말입니다...
포지티브 방식이 있고 네거티브 방식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항만 빼고 다 된다는 논리과 구체적으로 어떤건 안되는다는 것중 하나를 선택해 명시적으로 제시해 단체소송및 외국 핫머니들의 투기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들의 말을 들어주돼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센 상법 개정안으로 마련하시고요... 디테일하게 제시된 구체적인 경영활동 제약사항을 제시해가면서요... 구체적인 명시화...
제 그룹 전체계열사도 그렇고 이번 상법개정안에 대다수 일반기업들은 관심 없습니다... 비리 저질르지 않고 경영활동 충실히 잘하고 있는 대다수 기업인들은 말입니다...
제 게코인터내셔널(GI)도 주요주주들 50명도 안되고요...
계열사들도 다들 비상장사라 주주 10명~30명 내외^^ 부럽네^^ 주요 비리들을 저지를 수 있는 상장 대기업들과 비상장 대기업들 말입니다... 저는 언제나 상법 개정안 반대해 보려나...
아래는 새벽에 그 직접 개입형 과외서비스 이용자들인 부외계좌 고객들이 있는 단톡방(새벽에 45명 안자고 있데요^^)에 들어가 개장전후 매수지시 내려놓고 주요 6개 SNS에 올린 코멘트입니다...
"이곳은 하계운용(2025.6~2025.8) 바로 시작~~~ 지역화페^^ 그 직접 개입형 과외서비스 동계(3.2~5.30) 참여신청 예비지인 18명 포함 주요 고객(그 부외계좌 과외서비스 3년이상 잔고 10억원이 넘어간 14명은 GI 자산운용과 자문형 랩어카운트 고객계정으로 넘어감^^)들 89명이 투자그룹을 형성중인 제가 직접 조율하고 있는 또 다른 부외계좌 개장전 코나아이, 웹케시를 넣고 7:3의 비율로 전격 매수 투자권고중~~~^^ 이곳은 춘계에 들어오신 예비지인 18명만 빼고 사시든가 마시든가 전 관여하지 않습니다... 장마감후 매매법상의 문제만 지도중~~~ 예비기간 3개월만 무조건 따라와야하고 안하시면 직접 개입형 과외 서비스 해지 사항이고요~~~^^ 잔여 9개월은 독자판단이 가능하고 전 매매시점만 보내는 구조~~~^^ 참조하시고요^^"
“35조 이상”추경부터 편성… 내란-김 건희 특검법 바로 추진할듯...
[이 재명 대통령 당선] 이재명 정부, 이렇게 바뀐다
취임 직후 비상경제TF 구성-지휘… “골목경제 돈 돌고 숨통 트이게할것”
‘더 세진’ 상법개정안 2, 3주내 처리… AI 전담 비서관 신설 대대적 지원
尹수사 등 내란종식 입법 드라이브… 사법개혁엔 “초반 힘뺄 상황 아냐”
美와 통상협상 ‘상호이익’ 신중론...
이 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정부의 정책 기조에는 큰 틀의 변화가 예상된다.
171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야당에서 거대 여당으로 변모하면서 야당의 협조 없이 입법 처리가 가능해진 만큼 이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핵심 공약들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에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가능했던 것과 달리 민주당 정부가 출범하면서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우선 과제로는 민생 회복과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이 꼽힌다. 이 대통령도 당선 후 첫 업무로 “경제 상황 점검을 가장 먼저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임기 초부터 추진될 주요 정책들을 분야별로 정리했다.
① 추경 편성 및 비상경제대응TF 설치...
이 대통령은 취임 후 1순위 과제로 ‘경제 회복’을 강조했다. 일단 당선 직후 최소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선거 전날인 2일에도 “추경안을 신속하게 편성해서 당장 말라 비틀어져 죽는 골목 서민경제에 돈이 좀 돌게, 숨통이 좀 트이게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차기 정부의 추경안은 명확히 ‘내수 부양’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이 대통령의 대표 정책으로 꼽히는 전 국민 대상 지역화폐 지급 등이 거론된다.
지역화폐 발급을 통해 지역에서 소비를 늘려 자영업자 수입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지역화폐는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시절부터 추진해 온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다.
특히 이 대통령이
줄곧 ‘확장 재정’ 필요성을 주장해 온 만큼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던 윤석열 정부와 크게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올 초부터 35조 원 이상의 추경 편성을 강조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나 취임 후 추진할 추경 규모에 대해 “(국민의힘이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35조 원이 최저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늦어도 8월 중에는 추경안 통과를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도 설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2일 마지막 현장 유세에서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지휘하는 비상경제대응TF를 곧바로 구성하겠다”며
“실행 가능한 단기 응급 처방은 물론이고 중기적 장기적 대응책을 확고하게 마련하겠다”고 했다.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도 “(TF를 통해) 즉시 실행 가능한 민생 경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내수 침체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② 상법 개정안 2∼3주 내 처리...
이 대통령이 유세 과정에서 수차례 강조한 상법 개정안은 이르면 6월 중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2일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하겠다.
국회에서 이미 한 번 통과됐으니 좀 더 보완해서 세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된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 투표 시행’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들을 재발의해 둔 상태다.
이 대통령이 ‘좀 더 보완해서 세게’라고 언급한 만큼 기존 개정안에 집중투표제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이 포함될 가능성도 높다.
집중투표제는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의결권을 한 명의 이사 후보에게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 소액주주들이 원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된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다른 이사들과 별도로 선출하는 감사위원의 수를 현재 1명에서 순차적으로 늘리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발표한 공약집에도 두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대통령이 핵심 성장 사업으로 꼽는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도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실에 AI 전담 수석비서관을 두고, 현재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으며,
대선 당일 투표 독려 메시지에서도 “전 세계의 AI 인재들이 일자리를 찾아 몰려오는 첨단산업 강국(을 만들겠다)”을 강조했다.
이 밖에 공약했던 민간 투자 100조 원 달성도 목표로,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 장 확보와 전국 단위 AI 데이터센터 구축 추진 등 관련 산업 육성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③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곧바로 추진...
이 대통령이 내란 종식을 최우선 과제로 내건 만큼 여당인 민주당은 그동안 미뤄왔던 특검법을 비롯한 입법 드라이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 6월 임시국회를 소집했으며, 5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 세 법안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상황이라 당장 처리가 가능하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선 민주당이 추진한 김건희 특검법 등이 번번이 거부권 행사로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내란 특검법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죄 등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새 김건희 특검법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을 비롯해
최근 불거진 건진법사 관련 의혹들도 수사 대상으로 담았다.
원내 관계자는 “특검법 처리를 미룰수록 오히려 차기 정부에서 ‘국면 전환용’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처리할 건 하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사법부 개혁 관련 법안들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과, 대법원의 판결도 헌법재판소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등이다.
다만 처리 시점은
법원의 이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 진행 여부 등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도 “(사법개혁은) 중요한 문제지만 (임기) 초반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속도 조절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허위사실공표죄의 대상을 축소하는 법안(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황이다.
18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④ 미국과의 협상 “맨 앞에 가면 안 돼” 신중론...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펼쳐질 미국발 통상 협상 압박에는 굳이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그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전략과 관련해 “맨 앞에 가면 안 된다. 매를 들고 때리려고 기다릴 때는 늦게 가야 한다”고 했다. 미국과 다른 나라의 협상 상황을 보며 대응하는 것이 한국에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이 취임하면 당초 정부가 추진해온 통상 협상안인 이른바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경제안보 현안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
조선·방산·첨단산업 등 미국과 협력할 분야는 넓다. 상호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하며 관세 협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가치외교’와 달리 실용주의 외교를 표방한 이 대통령은
통상 협상에서 ‘상호 이익’을 강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과 방위비 협상 등도 새 정부의 핵심 외교안보 현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 “그러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미국 타임지 인터뷰에선 “주한미군은 미국의 대(對)중국 봉쇄 정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의미를 강조하기도 했다.
동아일보 윤 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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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기대감에 코스피가 큰 폭으로 상승 출발하며 10개월만에 2750선에 올라섰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 출범이 증시에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정책 공약에 제시한 산업들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되며 중소형주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4일 오전 10시 현재 코스피는 전장 대비 58.48포인트(2.17%) 오른 2757.45를 기록 중이다.
코스닥은 10.09포인트(1.36%) 오른 750.38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9원 오른 1375.0원에 개장했다. 증권가에서는 새 정부 출범이 증시에 긍정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이 웅찬 iM증권 연구원은
"새 정부 정책은 증시에 긍정적"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정책 본질은 강력한 재정지출과 정부가 주도하는 산업정책으로 특징지어질 것인데 재정적자는 추후의 부채나 증세 부담으로 돌아오겠지만
당장의 부양은 증시와 내수에 보탬이 된다. 산업정책, 지배구조 개선 정책의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은 큰 폭의 상승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하반기 국내 증시를 규정할 요인은 정책발 내수 부양, 미국발 수출 둔화 2가지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지수는 새 정부 정책 기대감 및 경기 부양책을 먼저 반영하며 2분기 말~3분기 초 강세를 보인 후
하반기가 진행될수록 미국 소비 및 수출 둔화를 확인하며 점차 정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 정부 정책의 수혜 업종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용구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금융정책 중추는 공세적 재정부양을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와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K콘텐츠·신재생 에너지 등 신성장 동력 육성, 상법 개정에 근거한 주식시장 정상화(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이라며
"신정부 정책의 초점이 보다 구체적인 처방전을 들고 즉각적 체질 개선을 강제하고 나섰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 경제 및 증시에 긍정적 효과가 전적으로 앞서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 정책 대응은 증권, 지주, 반도체, 전력기기, 방산, 통신, 건설, 미디어·엔터, 음식료, 화장품, AI·보안 밸류체인 관련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천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수혜주들의 주가 강세도 기대된다.
한 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제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대선 이후 2~3주 내 상법개정안 통과 여부, 자사주 의무소각법안 시행 여부 등을 주시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코스피 5000포인트 돌파의 현실성을 따져나갈 것"이라며
"중기적으로 지주, 은행, 증권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대장주들을 둘러싼 주가 환경은 우호적일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주가가 급등했어도 현재 이들의 12개월 선행 주가순자산비율(PBR) 상 밸류에이션 부담은
큰 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중소형주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 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재명 정부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을 더 많이 지원하려는 성향을 나타낼 수 있다. 이는 주식시장 측면에서 규제보다 지원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는 중소형주에 우호적인 재료로 이용될 수 있다"면서
"21대 대선 이후 전개될 주식시장은 중소형 종목이 시장 이목을 끄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코스피의 밸류에이션이 개선될 경우 3000시대 돌입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한국 경기 회복,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추진 시 밸류에이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면서 "코스피는 저평가 영역에서 벗어나 밸류에이션 정상화만으로도 3000시대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송 화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