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쪽바리들 경제도 심각하나 보네...
1인당 30~50만원을 뿌린다??
공명당은 아예 100만원^^
홍 준표 대구시장부터 유 정복 인천시장까지 여기에 오 세훈 서울시장에 어이가 없어서리 김 동연 경기도지사까지 야이, 미친 새끼들아, 대통령 출마선언하기전에 각 지자체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부터 살리라...
국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시 선출직 출마 금지 입안책부터 마련한다... 이건 개나 소나 다 대통령하겠다고 지자체를 팽개치고 정치놀음에 빠져 있으니... 지 지자체도 못 살리는 놈들이 무슨 대통령을 하겠다고 지랄들인지...
GPMC 본전 도방 산하 전국 17개 도방들과
7분전(서울 강동/강서/강남/강북 4분전장, 원주, 천안, 구미분전장)이 각 도방/분전 대행수들과 조사한 2025년 1/4분기 중소상공인들및 자영업자 현황 조사를 받아 보고 있는중인데, 사상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여튼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말대로 민생회복지원금 지역화페로 뿌린다... 조만간 통계청 발표가 나오겠지만 현재 수도권/지방을 가릴것없이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때보다 2배이상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중이다...
최 상목 부총리, 호주 재무장관과 화상면담 최 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짐 차머스 호주 재무장관과 화상면담을 하고 있다. 양국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에너지·핵심광물 등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상호호혜적 협력을 강조하면서 주요 20개국(G20)을 비롯한 다자 협의체를 통해 공동 노력을 병행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 재명 경기도지사님, 전국민중 하위 40%와 경기도는 당신을 지지한다...!!!!! 그러므로 기본적 복지국가(기본소득)를 왜 도입해야하는지 상위 60%들에게 잘 설명하시라~~~
https://samsongeko1.tistory.com/10589
난 그 사면이야기할때부터 아니였고 오늘부로 동아일보 기자 출신을 버린다...!!! 경북 안동 고향, 제 2의 노 무현대통령감인 이 재명 경기도 지사를 공식 지지한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563
그 차베스...?? 한경도 매경처럼 삼전 해바라기 보수 꼴통들화돼가네~~~ 제목 다시 단다. "그 실용주의 실사구시가 좌절된이후 무수리 증손자 정조대왕의 현신"이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553
대한민국은 여전히 정조를 기여코 꺽은 조선시대 사림과 연결된 언관들이 문제의 중심... 이들이 혁파되지 않는 한 민초들의 삶을 위한 노/문대통령의 개혁도 불가능하다...!!!!!
http://blog.daum.net/samsongeko/10466
[10조 추경 가시밭길]10조 vs 35조… 정치권 티격태격에 추경 골든타임 놓칠라...
정부, 이번 주 필수추경안 발표...
산불·통상·민생에 3조원 이상씩...
이달중 심사 끝나도 3분기 집행...
관세 악재 겹쳐 신속 통과 시급...
산불 피해 복구, 미국발 관세전쟁 피해 등으로 인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더욱 시급해지고 있다. 정부가 이번 주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의 이견으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야당은 대규모 소비진작 사업을 포함한 35조원 규모 추경을 공언하면서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지방 사업별로 차이는 있지만, 이달 중 추경 심사를 마무리해도 3·4분기는 돼야 본격적인 집행이 가능하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번 주 10조원 규모의 필수추경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통상·인공지능(AI) 대응, 민생 지원 예산에 각각 약 3조~4조원, 나머지 예산은 산불 피해 복구에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안이 발표되면 공은 국회로 넘어간다. 정치권은 23~24일 종합정책질의, 26~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거쳐 이달 마지막 주에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문제는 추경 규모다. 정치권은 정부안 발표 직후 즉시 증액 심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월 발표한 35조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에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등의 소비진작 4대 패키지 사업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해당 추경안에 포함된 지역화폐 예산만 13조원으로, 이미 정부 추경안을 웃도는 규모다. 대표적인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 지원사업은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충돌이 예상된다.
여야는 '재난 예비비' 추가 편성을 놓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장 산불·수해 등 재난 대응을 위한 예비비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올해 예산안을 단독으로 삭감 처리하면서 줄어든 예비비를 2조원가량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미 편성된 예비비가 아직 사용되지 않았고, 부처별 가용 예산이 남아 있다고 보며 여당의 예비비 추경 요구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회가 예산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지만,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예산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가 추경안을 증액하더라도 정부의 재동의가 필요하다"며
"민주당 안은 규모 차이가 크고, 현재 재원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경은 목적이 명확해야 하므로, 어떤 항목에 증액을 요구하느냐에 따라 수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추경 통과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일어난 산불로 인해 정부의 피해 복구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등 경북 5개 시군에서 발생한 산불로 신고된 피해액은 1조4300억원, 복구비는 2조7868억원으로 추산된다.
경남 산청·하동, 울산 등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까지 포함하면 최종 복구비는 3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관세 피해 및 경기침체에 대한 대응도 시급하다. 현재 우리 경제는 내수·수출·고용이 모두 악화된 상황이다.
정부는 '4월 경제동향'을 통해 지난 1월 이후 넉 달 연속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국의 관세 부과로 대외여건이 악화됐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 집행은 사업별로 다르지만 4월 말에 통과되면 지방에서 지방비를 추가로 태워야 하는 사업은 매칭이 필요하다"며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의 국회 통과가 시급한 만큼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홍 예지 기자
각국 ‘경기침체 막자’ 큰돈 풀기… 한국은 ‘10조원 추경’ 역부족...
독 의회, 지출 확대 ‘개헌’
일, 전 국민 지원금 검토...
중, 재정적자 비율 최대로...
전문가들 ‘찔끔 추경’ 지적...
한은 총재, 관세전쟁 전부터...
20조원 주장… 증액 불가피...
최근 독일·일본·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전쟁’으로 전 세계에 경기침체 그림자가 짙어지자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도 이번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독일은 최근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선회해 주목을 받고 있다. 독일 의회는 지난달 18일(현지시간) 앞으로 10년간 국방·인프라 지출을 최대 1조유로(약 1620조원)까지 늘리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엔 인프라 투자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5000억유로 규모의 특별기금을 조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독일은 나랏빚의 한도를 규정한 ‘재정준칙’(부채 브레이크·Debt Brake) 제도를 헌법에 명문화했다. 정부의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으면 안 되고, 연간 신규 차입금도 GDP의 0.35% 이내로 제한해왔다.
이번 헌법 개정을 통해 GDP의 1%를 초과하는 국방 지출에 대해선 부채 한도 규제를 면제했다.
일본에서는 집권당인 자민당·공명당이 지난 9일부터 전 국민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1인당 3만~5만엔(약 30만~5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관세 조치와 고물가에 대비한 경제 정책”이라고 요미우리 신문 등이 전했다. 일본은 추경을 편성해 오는 6월까지 전 국민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공명당 의원은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10만엔(약 100만원)을 주자는 주장까지 내놓았다.
미국발 ‘관세폭탄’을 맞은 중국은 올해 최우선 재정 정책 과제로 ‘내수 진작’을 내세웠다. 경제성장률 5% 사수를 위해 재정적자 비율을 역대 최대 수준인 GDP 대비 4%로 높였다.
지난해 목표(3%)보다 1%포인트 높은 수치다. 1%포인트 추가 지출은 약 1조3000억위안(약 255조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16일엔 ‘소비 촉진을 위한 특별 행동 계획’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최저임금을 합리적으로 인상”해 소비 여력을 키운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부동산 시장 침체를 막고 주식시장을 안정시키고, 저소득층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미국발 통상 압력에 대응해 내수를 부양하겠다는 전략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의 쓰임새는 영남권 산불 피해 대응과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으로 한정했다.
정부는 10조원 규모 추경이 집행되면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정도 끌어올릴 수 있으리라고 예상한다. 이 정도로는 경기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찔끔 추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가 현실화한 만큼 한국도 경기침체를 막으려면 추경 증액은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정 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이 당면한 대외 경제적 어려움, 산불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10조원은 너무 적다”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미국발 관세전쟁이 현실화하기 전에 20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한 만큼 증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김 윤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