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에 나온 하 지원/안 성기 주연의 영화 "7광구"... 미중 사이에 있는 대한민국과 일본이 공동개발하는것보다는 점점 불리해지고 있는 국제법상 먼저 깃발을 세워두는 시추작업을 중국처럼 다시 강행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인 것만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제7광구 인근 이어도 지키기 국민운동을 벌이고 있는 양 태륭(왼쪽) ROTC중앙회 부회장이 지난 5월 16일 국군의 방송에 출연해 원 종배 아나운서와 ‘이어도 지키기’ 현수막을 펼쳐보이고 있다.
최근 네바다주에서 대규모 리튬 점토층이 발견된 양키 코쟁이들, 왕서방들은 간쑤성 훙더 지역에서 대규모 유전을 발견했네요... 우린 뭐 없냐고..?? 그 제7광구라도 개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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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네바다주에서 대규모 리튬 점토층이 발견된 양키 코쟁이들, 왕서방들은 간쑤성 훙더 지역
제 생각에 더 이상 일본 쪽바리들의 눈치 볼거없이 우리측 배타적 경계수역(EEZ)에 포함된 곳부터 개발/시추와 관련된 대륙봉 조사를 강행하는 도발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그래야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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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7광구 석유가스전
제주해분(濟州海盆) 일대에 설정된 자원 탐사구역으로, 제주해분의 화석 퇴적층은 대한민국의 제주특별자치도 남쪽에서부터 일본의 규슈와 중국 대륙 가운데에 넓게 뻗어 있다.
이 광구에는 채산성 있는 석유전 및 천연가스전이 다량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미 7광구와 가까운 중국 측에 인접한 해안에는 중국 정부에서 무단으로 설치한 수십 개의 원유 시추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규모
제주해분의 명확한 경계선은 파악하기 어려우며, 대륙붕 문제의 경우 한, 중, 일 삼국이 주장하는 자국 대륙붕의 한계가 전부 다르다.
다만, 한일 대륙붕 협정에서는 7광구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주도 남쪽에서 일본 서쪽에 있는 약 82,000km2의 마름모꼴 지대로 파악했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면적의 약 80%에 해당하는 엄청난 크기의 해역으로,
마라도 바로 밑에서 오키나와 위까지 넓은 범위에 뻗어 있다. 7광구에 매장된 석유량을 미국 에너지 관리청(EIA)에서 발표한 주요 자원부국 현황과 비교해 보면 위 그래프와 같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되는 최대 매장량일 뿐이며, 실제 시추공 탐사에서 채산성 있는 유전 발굴에 실패할 경우 가채 매장량은 더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자료 출처가 과학적인 탐사·분석을 통한 것이 아니라
중국 측의 추정에 불과하여 신뢰성이 떨어진다. 7광구 바로 서쪽에 벌써 유전을 설치해 개발 중인 중국에 의한 빨대 효과(straw effect)로 주변국과 파이를 나눠 먹는 형국이 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역사
대한민국은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0년 6월 16일 이낙선 상공부 장관의 공식 발표로 1광구를 비롯한 2광구부터 7광구까지를 포함하여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공포하여 이 해역 일대에 대한 영유권을 선언하였으나,
당시 탐사 기술의 부족으로 채산성 있는 석유 탐사에는 실패하였다.
일본의 사토 에이사쿠 내각과 다나카 가쿠에이 내각은 대한민국의 영유권 주장을 부정하였으며, 이에 7광구를 둘러싸고 한일 양국의 정치적 대립이 이어졌다.
당시 국제법 판례에 따르면 대륙붕은 기존 대륙에서 이어지는 연장선에 의해 개발권을 정했고, 69년 북해 대륙붕 소유권 판결에서 대륙연장론이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가 먼저 7광구를 설정했기 때문에, '대륙연장선'으로 한반도에서 이어지는 7광구 대부분이 한국 소유로 볼 수 있었다. 이후 한국은 일본과의 공동 탐사로 궤도를 바꾸었다.
이에 따라 1974년 1월 30일, 대한민국과 일본은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한일 대륙붕 협정을 체결하여, 영유권 문제를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한일공동개발구역'으로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협정은 1978년 발효되었고,
50년 동안의 유효기간을 설정함에 따라 2028년 만료된다. 1980년부터 한일 양국이 탐사하고 시추를 시작했다. 시험적으로 7개 시추공을 뚫었고 3개 시추공에서 소량이지만 석유와 가스가 발견되기도 했다.
하지만 1986년, 일본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갑작스레 개발 중단을 선언하며 공동 탐사가 중단되었다.
"공동 탐사가 아니면 한 쪽의 일방적인 개발은 불가능"하다는 협정 내 독소 조항 때문에 한국의 단독 개발이 불가능했기에 결국 그대로 개발이 멈춘 채 시간만 흐르게 되었다.
이는 협정당시에는 개발 기술이 없는 우리나라가 위 조항이 없을 경우 일본이 일방적으로 개발해서 이득을 취하는걸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었지만 협정 체결로부터
10년 뒤 EEZ 개념이 UN에서 등장하자 오히려 일본에서 2028년의 협정 만료까지 기다리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빌미가 된다.
2028년 협정이 만료되고 나서는 7광구의 개발을 두고 양국의 영유권 문제가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을 포함하여 한중일 3국이 이미 수역이 자기 관할 수역이라고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자료를 제출한 상태이다.
그러나 1983년 UN에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 개념이 등장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측에서 협약을 연장하거나 배타적 경제 수역의 예외사항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등 실효지배를 위한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해역에 훨씬 더 가까이 있는
중국과 일본 측에서 이 구역의 대부분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0년대 후반 대한민국의 외교적 대응
UN 대륙붕 한계 위원회에서는 7광구 분쟁에 대한 각국의 주장을 듣고자 이미 1999년에 10년의 조사기간을 주고, 2009년 5월 2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1999년부터~2009년까지 무려 10년이라는 긴 기간을 보냈음에도, 2009년 당시 정식 문서 대신 8쪽짜리 예비정보만 제출한 상태로 마감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수백 쪽에 이르는 조사자료를 제출해
일본영토의 두 배에 가까운 대륙붕을 일본 관할 수역으로 신청하였다. 2012년 7월 6일에 한국 정부는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대륙붕 연장 신청서를 2012년 연내에 정식 제출할 것임을 밝혔다.
이명박 정부는 2012년 12월 26일(유엔 본부 현지시간) 한국 정부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 정식 정보를 제출했다.
이는 2009년 예비정보 제출당시 7광구 중 한국에서 200해리 외부 부분에 대한 확대 신청에 비하여 최대 125km이상 일본 쪽으로 확대한 것으로 일본 영해와 가장 가까운 부분은 5해리(9.26km)만 떨어져 있을 정도다.
가장 황당한 부분은
중국이 제출한 대륙붕 경계는 한국 경계선 바로 뒤까지 들이밀었다. 2013년 8월 28일 한국 정부는 유엔 대륙방한계위원회에서 동중국해에서 한국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이른다는 견해를 국제사회에 공식 천명했다.
한마디로 한국의 입장은 어떤 논리를 취하든 중국이나 일본 한쪽에게는 밀리는 상황이다.
한국의 이익만 극대화할 수 있는 EEZ 전략은 사실상 없다. 두 나라의 직접 대결 구도속에서 한쪽 손을 들지 않고 중재하는 입장에 있어야 한국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아주 까다로운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한국이 7광구를 "전부" 차지하는건 상대적 국력과 명분을 생각했을 때 현재 국제법상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외교적인 전략으로 일부라도 차지할 수 있다면 엄청난 성공을 거두는 것이다.
2020년 문재인 정부 재개발 선언 및 시도
2020년 3월, 그동안 일본과의 공동개발조약에 발이 묶여 방치돼 있던 7광구 개발을 대한민국 정부가 34년 만에 재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저 대륙붕 7광구 개발을 재추진하기로 하고, 1월 2일에는 한국석유공사를 개발사업자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러한 재개발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정부의 '선언'에 불과하며,
실제로 일방적인 개발이 가능할 지는 미지수이다. 공동개발조약의 존재로 한국 정부의 단독적 움직임은 정치적 의사 피력 이외의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일본의 경우 2028년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조약이 만료된 이후 개정된 국제 협약에 따라 7광구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2023년 산업자원통상부 입장 발표 거부
일부 언론에서 현재 정부의 입장을 물어본 결과 외교적 사안에 대한 입장을 거부했다.
한국이 2028년 안에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분쟁 사건으로 제소하여 승소하지 못한다면 7광구는 일본과 중국이 나눠 가질 가능성이 높다.
한중일 각국의 주권행동과 충돌
- 중국은 한국-일본-류큐-대만으로 이어지는 미군 제7함대와 일어날 충돌 문제 등으로 인해 한일 공동개발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있다. # #
- 2008년 일본과 중국 양국 간에 공동 개발 논의가 이루어져, 공동 수역까지 설정하는 등 합의까지 간 적이 있으나 이후 조약 체결 교섭이 중단됐고 그 뒤로는 양국의 중간수역에서 중국만의 일방적인 유전 및 가스전 탐사ㆍ채굴이 계속되고 있다.
- 중국은 이미 7광구 서쪽에 일방적으로 16기의 유전과 가스전을 설치하였으며, 2018년에도 계속해서 추가 개발을 진행 중이다. 심지어 이 중 제12기 시설물에는 해양 순시선용 대수상 레이더와 감시 카메라, 헬기 이착륙장까지 설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어 군사적 목적으로의 전용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졌다.# 베트남, 필리핀 앞바다에 인공섬을 만들고 군사기지를 지어 영해를 차지한 것과 똑같은 행동이다.
- 2020년 8월 16일 한일공동개발구역 일대를 조사하던 일본 순시선을 한국 해경이 중단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다(대한민국 해경 일본 측량선 저지 사건). 6,0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으며 한국과의 단교를 비롯해 무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 일본의 정치인들은 한국에 반발하였다. 사토 마사히사 의원은 도리시마를 바위가 아니라 섬으로 주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 오니시 히로유키 의원은 2018년 말에서 2019년 1월 사이에 한일간 초계기 갈등을 언급하며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한국에게 보복해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오쓰카 고헤이 의원은 한국의 부당한 주장이 기정 사실화될 것을 우려하며 이에 강하게 항의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였다. #
관련 영상및 홍사훈 기자의 영상 내용
2023년 6월 13일 MBC PD수첩에서는 7광구 관련 이야기를 다루었다.그 동안 주장되던 7광구의 경제성이 과장되었다는 내용이다.
KBS <시사기획의 창> 제작부장과 시사제작국장을 거쳐 현재 KBS 1라디오 〈홍사훈의 경제쇼〉를 진행 중인 홍 사훈 기자는 7광구에 대해 2009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자로
상기 언급되어있는 내용들 역시 홍 기자가 직접 설명하고 있는데,
일본과의 협정이 종료되었을 때 이미 7광구의 서쪽인 동중국해에 유전을 설치하여 이미 석유와 천연가스를 뽑아 본토로 파이프로 보내고 있는 중국이 이를 분명히 가만두지 않을 것이며
동아시아의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홍 사훈 기자의 보도영상 비판
- 홍사훈의 주장들은 중요한 사실관계를 누락하고 있다. 협정이 끝난다고 해도 바로 일본 영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 양국의 동의가 있어야 재판이 열리기 때문에 한국이 굳이 이를 동의 해 줄 이유가 없으며 실제로도 재판에 나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11]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 유리할 때 맺은 협약을 백지로 하고 일본이 유리한 상태를 만들고 싶다는 것이지 일본이라고 협정 끝났다고 바로 재판하고 자기 영해로 만들 수는 없다. 협정이 끝난 이후에 양국이 협상을 하거나 외교력으로 맞부딪쳐야 하는 상황이다.
- 협정 끝나고 바로 중국이 군함을 밀고 들어올 것이라는 홍사훈의 개인적 시나리오는, 어떠한 군사학적 또는 정치학적 근거가 없고 온전히 개인의 추측과 웅변에 의지하여 전개된 시나리오다. 말이 안되는 게 애초에 미군 제7함대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중국이 함부로 침범한다면 자동으로 미해군이 출동한다. 중국이 미국과 전면전을 벌일 셈이 아닌 이상에야 탐사정 등을 보내면서 집적거리긴 하겠지만 그 이상의 액션은 취하기 어렵다.
- 국제법 판례에 비추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소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쉽게 적용되는 원칙도 아니거니와 국제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 유명 사례로는 갑치코보-나기마로스 댐 사건이 있는데 재판부는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양국이 알아서 합의하라고 선을 그었다. 하물며 조약파기도 아닌 단순히 일본이 질질 끌었다는 수준에서는 한국에 일방적으로 손을 들어주리라 기대하기도 어렵고, 손을 들어준다고 해도 지분을 나눠주는 수준의 판결을 재판부가 할 리도 없다. ICJ는 어디까지나 중재하는 기관이지, 강제성이 있는 기관이 아니다. 이미 국제법이 일본에게 유리한 상태에서 거의 다 끝나가는 협정을 잡고 늘어져 봐야 협정 종료 후에 있을 협상에서 더 불리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홍사훈의 말처럼 그렇게 명확한 문제는 아닌 셈이다.
기타
1980년 발표된 정난이의 노래 《제7광구》에는 당시까지 개발도상국이었던 한국이 산유국이 될 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이 담겨 있다. 노래 가사는 다음과 같다. 기름만큼이나 끈적한 창법이 특징이다.
[필독]오늘 그 직접 개입형 과외서비스 이용자들인 부외계좌 고객들과의 3차 미팅에서 최근 미국 네바다주에서 발견된 대규모 리튬 점토층과 애코프로의 주가 향방을 두고 3시간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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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오늘 그 직접 개입형 과외서비스 이용자들인 부외계좌 고객들과의 3차 미팅에서 최근 미국
치도곤 당했네요... 수십명의 고객들의 집중적인 질문과 향후 국내 2차전지/전기차 업체들의 주가 향방과 대응 요령을 알려달라는 집중포화 말입니다... 지난달말 상당한 거품이 끼여 있다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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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상현, “7광구 유전 개발 협정종료 대비책 서둘러야”
엄청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제7광구 유전 개발 대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50년 기한인 한일대륙붕 협정의 만료 시효가 다가왔기 때문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미추홀 을)은 16일 주일본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제7광구 유전 개발 협정종료 대비책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74년 체결돼 1978년 6월 22일 발효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JDZ)’은 50년 기한으로 2028년 만료를 앞두고 있다.
만료기한 3년 전부터는 당사국의 서면통고로 협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2025년 이후 일본이 일방적으로 종료통고하면 2028년 종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제주도와 일본 규슈, 중국 대륙 가운데 넓게 뻗어 있는 제7광구는 1968년 유엔 산하 아시아 경제개발위원회에서 ‘동중국해 지역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 매장 가능성’이 발표됐다.
2005년 미국 우드로윌슨센터 정책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7광구 내 자원매장 추정치로 천연가스는 175조에서 210조 입방피트, 석유는 1000억 배럴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단 1978년 협정 발효 후 시작했던 공동탐사 활동은 1993년 이후 중단돼 현재 진척이 없는 상태다.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국제법이 일본에 유리하게 변경되자 일본이 소극적 태도로 급변했기 때문이다.
조약에 따르면 제7광구 자원은 한·일 양 당사국의 조광권자에게 동등하게 분배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7광구의 개발을 위해 한국석유공사가 2020년 1월 7광구 2·4 소구에 대한 조광권을 취득했지만 일본은 아예 조광권자 선정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윤 상현 의원은 윤 덕민 주일대사에게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례 등 국제적 조류는 한국에게 유리한 자연연장론 기준에서 중간선 기준(형평원칙론)으로 바뀌어 우리가 불리한 상황이다"면서,
"일본이 조광권자 선정을 하지 않고 재협상에 요구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우리 정부는 다음 대통령선거의 쟁점이 될 수 있는 대륙붕협정 재교섭을 미리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관련 중국은 과거부터 이를 부인하고 있는데 한미일 공동개발 가능성을 포함해 외교적 협력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이미 체결된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JDZ)을 충실히 지키고 협정 체제를 존중하면서 한일대륙븅 공동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협정을 통해 공동개발이 현실화돼 양국이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 이라는
입장이다.
문화일보 민 병기 기자
9000조 ‘7광구 油田’ 독식 노리는 일본… 우리에겐 시간이 없다...
[아무튼, 주말]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다시 주목받는 ‘7광구’
대한민국에는 잊힌 영토가 있다. 제주도에서 남쪽으로 200㎞ 떨어진 바다 밑에 있는 남한 면적 80%(약 8만2000㎢) 크기의 대륙붕, 일명 ‘7광구’다.
한때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많은 석유가 묻혀 있다’는 장밋빛 전망에 온 국민을 산유국의 꿈에 부풀게 했던 바로 그곳. 1970년대 가수 정 난이의 히트곡(’제7광구 검은진주’)으로도 잘 알려진 기회의 땅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십년간 석유 한 방울 얻지 못한 채 버려진 비운의 땅이다. 그런 7광구가 다시 소환되고 있다. 다음 달 중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관측되면서
강제징용·위안부와 더불어 한일 양국의 에너지·안보 현안이 걸린 7광구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광구는 한국과 일본이 지난 1978년 한일 공동개발구역(JDZ) 협정을 맺고 함께 석유 개발을 추진했다가 1980년대 중반 일본의 일방적 개발 중단으로 지금까지 방치돼 있다.
미국 정책연구소인 우드로윌슨센터에 따르면
7광구 일대에는 천연가스가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 석유는 미국 매장량의 4.5배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유가(배럴당 70~80달러)로 계산하면 매장 석유의 잠재적 가치만 9000조원에 달한다.
7광구 공동 개발 협정은 발효된 지 50년이 되는 오는 2028년 6월에 종료되는데, 종료 3년 전인 2025년 6월부터 어느 쪽에서든 조약 종료를 통고할 수 있다. 사실상 윤 대통령 임기 내에 협정의 존폐가 정해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취임 후 정식으로 처음 열리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오랫동안 끊겼던 7광구 개발을 재개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 7광구, 5년 뒤 일본으로 넘어간다?
7광구는 원래 한국이 단독으로 개발하려 선점했던 지역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 일본·중국보다 먼저 7광구에 대한 영유권(일정 영토에 대한 관할권)을 선포했다.
1968년 유엔에서 일대 대륙붕에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가 나오자 발 빠르게 움직인 것. 대륙붕은 해저 200m 깊이에 있는 완만한 경사의 해저지형을 말한다.
대륙붕이 어떤 국가의 영토에서 이어졌는지 여부를 따져 개발권을 인정했던 당시 국제법 판례에 따라 한국의 독점 영유권은 대체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7광구와 지리적으로 더 가까웠던 일본이 거세게 반발하며 공동 개발을 요구했다. 해저에서 석유를 파낼 시추 기술이 없었던 한국으로선 시추 기술 강국인 일본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한일 양국은 1980년대 초까지 7광구에서 소량의 천연가스를 발견했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7광구 개발 사업은 1986년 일본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며 돌연 개발을 중단하면서 제동이 걸린다.
일본이 개발 사업에서 발을 뺀 이후 한국은 지금까지 7광구 내에서 시추 작업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협정 당시 ‘양국이 공동으로 시추·탐사를 수행해야 한다’는 독소 조항에 걸려 조사선 파견조차 어려웠기 때문.
일각에선 ‘담당 부처인 외교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왔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다양한 접촉 경로를 통해 일본에 (7광구 공동개발) 협정 이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구체적 협의 내용은 외교 사안이기 때문에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 정상회담서 7광구 매듭 풀어야...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일본보다 한국이 불리하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협정이 만료될 경우 일본은 과거 한일 어업협정을 통해 양국 사이 바다에 그은 중간선을 근거로 7광구 대부분을 차지하려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단순히 한일 해양 중간선만 놓고 보면 7광구 지역 대부분이 일본 영해에 해당한다.
협정이 만료된다고 7광구 지역이 바로 일본으로 넘어가거나 한국이 권리를 빼앗기는 것은 아니지만, 한일 간 협정 종료를 기다리고 있는 중국이 개발하겠다고 나설 수 있다.
안 세현 서울시립대 교수(국제관계학과)는 “국제재판소로 갈 경우 치열한 영유권 다툼을 벌이게 될 텐데 동중국해 지역 탐사 데이터가 많고 국제 기구에서 우리보다 영향력이 큰 일본을 상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이 7광구 법정 다툼에 독도 문제까지 끌어들이면 사안은 더 복잡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국제 법정으로 가기 전에 한일 지도자가 외교적으로 7광구 문제 매듭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일본과 실무급·고위급 회담을 가져 이번 정상회담에서 ‘향후 한일 양국이 7광구 공동개발 협정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는 합의라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7광구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자문역을 맡고 있는 한 대학 교수는 “국가안보실에서도 (7광구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어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무엇보다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지현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78년 한일 공동개발협정은 김대중 납치 사건으로 한일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화해를 위한 모멘텀(동력) 차원에서 체결됐다”며
“이후 40여 년 만에 7광구 문제에서 일본과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강제 징용, 수출 규제 등으로 한일 관계가 장기간 악화일로를 걷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에도 큰 외교 성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일본 설득할 한국의 카드는?
일본이 그동안 7광구 사안에서 보여온 태도를 감안하면 한일 양국이 단번에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다.
일본은 한국 정부의 공동 개발 재개 요청을 줄곧 묵살해왔기 때문이다. 채굴에 따른 경제적 이득이 없다고 주장하는 일본을 향해 자원을 개발하자고 찔러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
이 때문에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일본을 상대로 경제적인 명분보다 중국 팽창 저지를 위한 안보 동맹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협정을 연장하면 7광구는 한일 양국이 나눠 갖지만,
협정을 파기할 경우 중국까지 상대해야 한다는 점을 어필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2000년대 들어 7광구 바로 옆 바다에서 천연가스 채굴을 하며 호시탐탐 동중국해 유전을 노리고 있다.
지금까지는 한일 협정 때문에 중국이 7광구에는 진입하지 못했지만, 2028년 한일 조약이 종료될 경우 바로 군사력을 앞세워 7광구 일대 영해권을 행사하려 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동아시아에서 중국 세력 견제를 위해 한·미·일 공조가 필요한 미국을 설득해 일본이 협정 이행에 나서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양 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은 “과거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사태에서 보듯 중국은 동중국해에서 일본 안보의 최대 위협국”이라며
“현재 동중국해에서는 지하자원 못지않게 안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을 향해 ‘중국 저지’를 위한 한일 동맹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줘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협정 파기’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대비해야 한다.
일본 정부에 ‘일본이 공동 개발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의 항의 문서를 보내는 등 일본이 협정 이행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지현 교수는 “국제 무대에서 ‘한국은 열심히 7광구 개발을 위해 노력했지만 일본이 무시했다’는 여론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며 “계속 국제적으로 시끄럽게 해서 일본이 주판알을 튕기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최 인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