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이후 두 양반의 정치적 행로가 녹녹치 않네요... 둘다 중도층에서 절대적 토사구팽을 당하고 있는 중으로 파악중... 특히 이 재명 더블어민주당 대표가 심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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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모질이 대통령이 이 양반을 '검찰독재'에 맞선 고 김 대중 전대통령화하고 있는 중... 있는 것들인 재벌 대기업, 공기업, 금융권들의 과도한 이익을 때려잡는 방법은 이 재명이다
이 재명 체포동의안 부결됐지만... 野 이탈 표 상당수 '당혹'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된 가운데 민주당 내 ‘이탈 표’가 상당수 나오면서 '완전한 부결'을 예상했던 민주당이 크게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록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음에도 불구, 이 대표 본인은 정치적 치명상을 입는 동시에 사실상 '내부 표 단속'에 실패한 것을 놓고 당내 계파 간 내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검찰이 이번 부결 이후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 법원을 거쳐 체포동의안이 다시 국회로 제출될 경우 사실상 부결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297표 중 가 139표, 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날 투표 결과는 민주당에 있어 큰 충격이다.
민주당이 재적 의원 과반을 넘는 169석을 점하고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들도 포진해 있는 만큼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 등이 모두 체포동의안에 찬성한다고 해도 무난한 압도적 부결이 예상됐다.
그러나 투표 결과만 보면 민주당과 민주당 계열 무소속에서 대거 이탈 표가 나온 셈이어서 민주당은 매우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 도중 취재진과 만나 "(비록 부결됐지만) 우리(여당)가 정치적으로 승리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치적으로 사실상 가결된 거나 다름없다는 나름의 유권 해석을 내린 것이다.
이탈 표는 사실상 이 대표에 대한 불신임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민주당은 지도부 등 친명계에서 '민주당은 의원총회 등을 통해 부당한 검찰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압도적으로 부결시키는 쪽으로 총의를 모았다'며 무난한 부결을 자신했다.
다만 비명계에서는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의원들이 있다'며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취지의 메시지가 꾸준히 나온 바 있다. 한편 체포동의안 개표 절차에서 일부 투표용지 표기에 대한 해석 문제가 제기되면서 한때 개표가 중단되기도 했다.
무기명 투표 진행 후
여야 감표 위원들이 투표용지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투표용지 2개를 놓고 무효표인지 부를 표시한 표인지 판단이 애매한 상황이 나온 것이다. 해당 용지에는 각각 '우' 또는 '부'로 읽히는 글자와 알아보기 어려운 글자가 적혀 있었다.
무기명 투표용지에는 '가'(찬성) 또는 '부'(반대)만 적도록 돼 있다.
김 의장은 개표가 지연되자 "이 두 표는 일단 제외하고 나머지 표 (검표를) 진행해 만일 그 두 표 때문에 가부 문제가 갈릴 수 없다면 그때는 표결을 중단하고 다른 합법적 방법을 통해 두 표가 부표냐 무효표인가를 가리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수긍했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반발하면서 잠시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후 김 의장은 "무효로 볼 수도 있는 상황이다. 아무 관계를 보여 주지 않고 제가 판단하려고 한다"며
"한 표는 부로 보는 것이 맞고 한 표는 무로 보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에 의석에서 항의가 터져 나오자 김 의장은 "조용히 하라"며 "(여야) 원내대표도 같이 협의했다"고 일축했다.
비명계 대거 이탈, 상처뿐인 부결... 李 사퇴론 힘 실리나...
李 체포동의안, 부결됐지만 139명 '찬성표' 던져...
비명계 중심 대거 이탈표... '李 결자해지' 거셀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재석 297명 중 반대 138명으로 27일 부결됐다. 그러나 당초 야당이 자신한 '압도적 부결'을 이끌어내는 데는 실패하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 대표 사퇴론'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297명에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부결했다. 169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당초 '압도적 부결'을 예상했지만 반대가 138표에 그치면서 이탈표가 대거 발생했다.
이는 앞서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던 161석보다 현저히 적어,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탈표가 대거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그간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과 개별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소속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구속 영장의 부당함을 직접 설명하는 등 '이탈표 관리'에 주력해 왔다.
또 기자간담회를 열어 구속영장에 명시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탄압받는 야당 대표' 이미지를 부각하는 '대국민 여론전'도 펼쳤지만 사법 리스크를 우려하는 당내 비명계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평가다.
지도부도 표결에 앞서 이번 검찰의 영장 청구는 '정적 제거를 위한 탄압'이라는 점을 전면 부각했지만 '압도적 부결'을 이끌어 내기엔 역부족이었다는 분석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오늘은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이 1년 전 대선 후보 경쟁자였고 야당 대표를 제거하려는 '사법 살인'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체포동의안을 반드시 부결시키겠다"며
"이재명을 지키는 일이 민주당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대국민 여론전'에도 압도적 부결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방탄'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당내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당내에선 이 대표에게 '결자해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표결 전 당내에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압도적으로 부결된다면 민주당을 둘러싼 방탄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 6000만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이다.
또 검찰이 새로운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대표로 인해 민주당이 '사법 리스크'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비명계가 이날 표결에서 대거 이탈표를 던지면서, 향후 이 대표 '사퇴론'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민주당 원로인 권노갑 상임고문은 앞서 지난 22일 이 대표를 만나
"이번에는 우리가 뭉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겠지겠지만, 다음번에는 떳떳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당 대표로서 솔선수범하는 '선당후사'의 정신을 발휘해줬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뒤 검찰이 또다시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이 대표가 나서 선당후사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비명계로 꼽히는 조응천 의원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이번에는 부결을 시키되 향후 당 대표에게 결단을 요구하자는 그룹이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소 시 대표직 사퇴' 여부에 대해 "깡패가 날뛰면 대문을 닫아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내년 총선까지 대표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또 조정식 사무총장은 전날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는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며 기소 시 당무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외 조항인 '야당 탄압'을 내세우면서 이 대표 사퇴론에 선을 그은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결자해지'를 요구하는 비명계와 '탄압에 맞선 단일대오'를 강조하는 친명계 간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