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영화 "변호인"에서 고 김 영애씨가 그러더군요.... "니 묵은빛을 돈으로 갚을라고 하나..." 멎쩍어하는 고 노 무현대통령역의 송 강호씨에게 그러데요.... "자주 오라고~~~"
https://samsongeko1.tistory.com/11982?category=1203200
나도 당신을 찍었다...!!!!! 5년후에 반드시 기본적 소득 정책 강력히 밀어붙히라... 나도 그 초단기대박계획(MOAI) 대중형 10기 완성으로 없는 자들의 세상에 일조한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1972
2023년 최저임금...?? 실질임금은 (-)권이고요... 그냥 법인세 40%로 올려 중하위계층 40%들에게 분기당 100만원씩 기본소득으로 쏜다... 연간 80조원이면 된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1916
이러면 아하아 좋구나 이럴거 같나... 엄한 양키 코쟁이들 일자리 만들어 주고 국내 무마용 일색.. 그냥 법인세 40%로 올리고 하위 40% 전부 정부에서 기본소득 시행한다...
이러면 아하아 좋구나 이럴거 같나... 엄한 양키 코쟁이들 일자리 만들어 주고 국내 무마용 일색.
이런 기사를 이면해석없이 보수 우익 꼴통들의 하수인들인 조중동이나 한국/서울경제. 머니투데이같은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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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해법 뭐냐" 정책 국감? vs "부자 감세 철회하라" 정치 국감?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 4일 시작...
국회 기재위, 4~5일 기재부 국감...
세제개편안·예산안 등 쟁점 수두룩...
윤석열 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가 4일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다.
거대 야당과 정부·여당의 첫 번째 전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물가·고환율 등 경제 위기의 해법을 찾는 국감이 될지, 부자 감세 논란과 용산 영빈관 신축 예산 등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으로 얼룩진 국감이 될지 주목된다.
기재위는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4일에는 경제·재정정책, 5일에는 조세정책에 대해 국감을 진행한다. 야당은 우리나라 경제가 고물가와 경기침체, 환율 상승 등 복합 위기 상황을 맞은 데 대해 정부의 책임론을 부각시키려 하고 있다.
물가·통화정책 실패로 고통받는 서민이 많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대책 마련을 주문할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은 물가는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고 있고, 환율은 달러 초강세 속에 다른 주요 국가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과거 외환·금융위기 수준은 아님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논리적인 비판을 통해 정부를 견제하고, 정부도 이를 수용하며 정책 개선에 나선다면 모처럼 성과를 내는 ‘정책 국감’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 등 곳곳에 정치적 쟁점이 도사리고 있어 기재부 국감장이 ‘정쟁터’로 전락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히 야당은 법인세 인하 등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한 질타를 벼르고 있다.
기재위 소속 한 야당 의원 측은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건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증명된 사실”이라며 “국감 질의에서 정부에 부자 감세를 철회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정부를 제외한
모든 정부에서 법인세를 인하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방어 태세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며 지역화폐 국고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지역화폐 예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증액을 약속한 ‘이재명표’ 예산이라는 점에서 야당은 삭감된 예산을 전액 부활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국고 예산 지원이 없어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용산 영빈관 신축 예산(878억원)을 둘러싼 공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영빈관 신축 예산을 삭감된 지역화폐 예산과 엮어 “878억원 영빈관 신축에 쓸 돈은 있어도, 신음하는 지역경제를 위해 쓸 돈은 없느냐”는 논리로 정부를 공격할 준비를 갖췄다. 올해 국감도 어김없이 ‘정치 국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종부세 완화에 '돈 없고 노인 많은' 지자체 곳간 걱정...
정부, 다주택자 등 종부세 감세안 발표... "정상화"
종부세, 77% 수도권에서 걷어 75%는 지방에 배분...
종부세 줄면 재정 열악·노인 많은 지자체 타격↑
"국회 통과 전이라 지자체 감액 규모 조사 안 해"
[앵커]
종부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 부자 감세 논란이 일었지만, 실상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바로 돈 없고 고령 인구가 많은 지자체들입니다. 이런 지역에 종부세 대부분이 배분되기 때문인데,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했을까요?
권 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정부. 부자 감세 논란 속에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종부세가 하나의 징벌적 과세로 되고, 실제로 시장 안정시키는 효과도 없고, 그래서 정말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수도권에서 걷히지만, 거의 지방에 배분되는 종부세는 균형 재원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종부세를 걷으면 부동산교부세란 이름으로 전국 지자체에 나눠주는데, 재정이 나쁘고 노인이 많은 곳에 더 챙겨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부세 수입이 줄어들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 사정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겁니다. 정부 계획만큼 종부세를 덜 걷었다고 가정해봤습니다. 전국 지자체들 가운데 충북 증평이나 경북 영양·군위, 강원 양양 등의 타격이 컸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노인 인구가 많은 곳이 대부분인데, 특히 영양과 군위는 정부 스스로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꼽아놓은 곳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종부세 감세에 따라 지자체 수입이 얼마나 줄어들지 기초 조사조차 안 했습니다.
당연히 대책도 준비한 게 없습니다.
[이상민 /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가장 피해를 보는 지자체는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 수밖에 없어요. 종부세를 받는 지자체가 어떤 손해를 보는지에 대한 실태 분석 자체가 안 돼 있어요.]
적잖은 예산이 순식간에 사라질 위기에 놓인 지자체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영양군을 예로 들면 74억 원이 줄어드는데, 이는 영양군 노인 복지 예산의 5분의 1을 넘고, 경로당 30개를 새로 지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상범 /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 : 지역에서 그 정도 예산이면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에 충격이 있지 않을까….]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종부세 정상화에 안 그래도 재정과 인구 위기에 놓인 지자체들이 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여긴 서양이 아니며, 난 대한민국에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할 선민통치자나 정치인 배출은 불가능하다고 생각.... 그러므로 "최대 다수의 최소 불행"을 강행하라~~
여긴 서양이 아니며, 난 대한민국에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할 선민통치자나 정치인
B.S - 이번주도 수석 재산관리 집사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대표이사님의 주요 저장된 글도 주요 블로그/SNS 대리 관리인(이 글의 주요 공유기인 대표이사님의 비지니스폰도 주말동안 보유중...)인 G
samsongeko1.tistory.com
강성 진보주의자인 내가 기본소득을 설명한다... 1인당 GDP 3만불 시대라고 했나...?? 그 밑에 있는 하위 40%에게 경제 대개혁을 통해 차액을 전부 보전해 주는 것이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651
그 기본소득이라... 영화 "공조"의 극중대사로 갈음... "사실 대한민국에 좌우는 없죠... 있는 놈와 없는 자라면 모를까~~~"
http://blog.daum.net/samsongeko/9927
"노력보다 많은 富... 그 이상은 덤"
강성 진보주의자이자 강력한 민족주의자인 제가 생각하는 부는 이렇습니다... 누구는 가난한 이의 자식으로 태어나고요... 그 누구는 부자집 자식으로 태어남니다... 그 출발선부터 공정하지 않고요... 또 이 사회는 경쟁에서도 기회의 평등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제가 이룰 모든 부/재산/돈은 제 능력과 실력이나 그 혁신에 의한 기여는 22.3%이고 나머지 77.7%는 그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 그리고 본의아니게 그들에게 제가 저지를 각종 반칙과 특권의식, 때로는 갑질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은 대부분이 내것이 아니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재할때도 가능하면 더불어사는 세상의 발전에 쓰여야하고요... 그 사망전 부존재가 예상될때에는 남아 있는 재산도 90%이상 사회환원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거두들이는 상속세및 증여세를 통하여 말입니다... 전 이것도 다내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있다면 다시 자식들에게도 10%만 넘겨줍니다... 잔여 90%는 다시 각종 후원과 기부처리합니다... 제 자식들은 그들의 노력으로 다시 시작해야죠... 그 부/재산/돈 물려줘서 그나마 사회적 폐악이나 저질르지 않으면 다행인데, 암튼 잘되는 경우를 별로 못봤고요... 제가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에 이빨을 드러내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안하니깐요... 이 말은 전국민들에게 해당합니다... 그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에 의해 본인들이 생각하는 성공 대다수가 이루어지거나 특히 사회취약계층들이 부당하고 공정하지 못하게 당하면서 재산이 형성되거나 이루어지고요... 아니 본인들이 저지른 각종 반칙과 특권의식, 갑질에 의해서 본인들의 그 성공도 부도 이루어진다는 제 말 명심하시고요...
⚛ 오늘의 명언
공정함이란 남에게서 부당하고 부정한 더 많은 것을 받지 않는 것이다.
– 톨스토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