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 - 이 주말부터 강화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2주가 연장된 8월8일까지를 신축년 정기여름휴가로 선택하신 수석 재산관리 집사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앞으로 2주간 대표이사님의 주요 저장된 글은 주요 블로그/SNS 대리 관리인(이 글의 주요 공유기인 대표이사님의 비지니스폰도 2주간 제가 관리함...)인 GI IR 실장 윤 숙영인 제가 올리겠습니다...
"아무튼 있는 것들이 더 한다고" 주요 집권여당관계자들과 여야 정치권 모지리들아... "니들은 도대체 정치를 누구를 위해 하는가...?? 있는 놈들인 니들을 위해 하냐"
https://blog.daum.net/samsongeko/11180
"아무튼 있는 것들이 더 한다고" 주요 집권여당관계자들과 여야 정치권 모지리들아... "니들은 도
야아~~~ 그 재벌 대기업들아, 더 이상 어려워질 경기도 불가능한 고용창출도 없을 것 같다... 집권여당관계자들에게, 그 1만원이상으로 올려놓고 퇴장하라고 했다아~~~ https://blog.daum.net/samsongeko/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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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아~~~ 그 재벌 대기업들아, 더 이상 어려워질 경기도 불가능한 고용창출도 없을 것 같다... 집권여당관계자들에게, 그 1만원이상으로 올려놓고 퇴장하라고 했다아~~~
https://blog.daum.net/samsongeko/11172
내가 대통령이였다면, 오늘 자정부로 전국 상가 임대료를 1972년 사채 동결에 준하는 긴급경제조치로 못받게 동결시켰으며 아울러 전국 봉쇄령을 결정했을 것이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1170
국민들이 세번을 밀어줬건만 사회/경제정책에서 완전 실패한 집권여당관계자들아, 니들이 아주 쎙쏘에 육갑들을 떠는구나... 경기도 주호남인 1390만명이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아~~~
https://blog.daum.net/samsongeko/11168
국민들이 세번을 밀어줬건만 사회/경제정책에서 완전 실패한 집권여당관계자들아, 니들이 아주
게코(Gekko)의 논평 - 그 맥아더가 만주에 왜 원자폭탄을 투여하자고 했을까..... 해방이후 그가 저지른 모든 친일 행각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지 않았을까 싶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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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현재 이 재명 경기도지사님의 기본소득 접근법도 마음에 들지 않은 약성이라고 생각한다... 강성 진보주의자인 내 생각은 다시한번 설파한다...
"현재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주는 기초생활수급자 1인가구 기준으로 정부에서 월 54만원 정도를 준다고 한다... 연 650만원 정도다... 영구임대주택이나 LH공사(어제 LH공사와 관련된 문제는 한마디만 언급하자... 그 노 무현 전대통령을 자살에 이르게 한 것도 문 재인 현대통령의 주요 개혁이 시원치않는 것도 난 이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들에 빌붙어 있는 일단의 중상위층들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의 반칙, 특권의식, 갑질들이 정부의 공익에 우선시하는 개혁을 좌절시키고 있으며 없는 이들이 그 잡것들은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 타먹을려고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소리들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들부터 차상위계층 그리고 저임금 근로자내지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입에서 나오고 있는 중이다... 현장에 나가보라... 정부의 복지 정책의 불편부당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끓이지를 않고 있는 '이게 나라인가...?'라는 중하위층내지 서민들의 곡소리들이 들릴 것이다.)와 연결된 임대주택의 월세(이자)로 다 나가는 그 주거급여도 받는다고...?? 내 묻겠다... 당신들은 이걸로 한 달 생활이 가능할 것 같은가...??? 그리고 가장 기본적 복지 개념에 근접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정한 기본적 생활 급여 수준이 190만원정도다... 작년인가 보수 우익 꼴통들의 대부격이자 우리 편인지 아닌지도 헷갈리는 김 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뭔 말을 하던데, 차액소득론...?? 맞나 모르겠네... 난 이렇게 주장한다... 현재의 각종 면세/감면/공제(그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거두어야 한다고...?? 현재 말이 안되는 법인세를 면제받는 곳이 전체의 49%가 넘고 기업들에 대한 각종 감면/공제가 중구난발중... 덛붙혀 중상위층들의 재산/상속/증여와 관련된 각종 감면/공제와 그 건물주들은 아예 손실보상법안에 상생참여 조항 넣고 연결된 각종 감면/공제도 대개혁이 필요^^)중 개발연대 시대부터 존치중인 안맞은 것을 대조정하고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들이 해외/국외로 빼돌려 신고안하고 조세회피지역(그 뉴스타파에서도 지적했듯이 조선일보 방씨 일가들부터 재벌 회장들이 당연히 국내로 신고해야할 소득들을 얼마나 숨겨놓고 국외에서 세금 한 푼 안내고 있는지는 추정이 불가능할 정도)에 숨겨둔 탈루 소득및 이익을 발본색원하여 조세로 전부 매년 흡수하고 기존 복지 제도(이것도 문제네... 그 정부의 비대해진 큰 정부와 복지 제도와 연결된 공기업들도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이곳과 연결되어 있는 각종 이권들과 조직도 대대적인 대개혁이 필요하다)를 대통합하는 작업을 한다면 그 알래스카밖에 없다는 기본적 복지 국가 제도 K-진단/방역 우수국가인 대한민국에 분명 도입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매년 기백조원의 탈루 소득에 대한 세금만 제대로 추징되고, 불필요하고 불요불급한 각종 면세/감면/공제제도만 정비하면 조만간 전세계가 다시 신복지국가로 가야할 이 코로나 팬데믹이후의 변화될 초양극화에 대한민국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이다... 그런데 작금의 집권여당관계자들과 일부 야합중인 보수 우익 꼴통들과 세금 증가를 우려하는 중도라는 가면을 뒤집어 쓴 중상위계층의 문정권에 대한 몽니로 한 발짝도 앞으로 못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 중하위층및 서민들의 없는 자들이 거지들인가...?? 이런 1회성 긴급재난소득에 목매고 선거 개입용 돈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말이다... 그 기본적 생존권을 경제사회적으로 마련해주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이 사회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작금의 기존 복지정책으로 그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렇게 한다... 1인당 GDP가 3만불(오늘자인 3년후면 4만2000불이 된다는데 난 골드칼라/노조 위주로 잘 살게될 이런 허울좋은 통계에는 관심없고, 그 없는 자들의 실질적 삶의 개선을 위한 강성 개혁을 원한다.)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상위 20%와 하위 40%의 소득의 벌어지는 초양극화를 아니 분배 불평등을 어떠한 식으로든 해결해야할 시점에 이르렀고 이것은 그 차액지원방식으로 접근한다... 그 3만불이면 3334만원이다... 부부합산 6668만원이다... 이것이 안된다면, 그 부부는 아니 만약 애하나 있는 3인가구기준이라면 그 부부의 연 1억원 소득이 안된다면, 앞으로 어떤 국민도 평생 채무/빛의 상환이나 내집 마련의 꿈, 구조적 장기 실업등 각종 사회경제적 문제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봐야한다... 그러므로 대사회적 합의나 기본적 복지 국가의 기본적 발상은 이 차액보전 방식의 소득 균등화에 두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기본적 생존권이 보장된다..."
(종합)국민지원금 8월말~9월중순 지급 검토... 확진자수 따라 결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8월 17일부터 순차 지급...
1인당 25만원인 국민지원금 지급 준비 절차가 8월 중순께 완료된다. 지급 시기는 코로나 확진자 수 추이 등에 따라 유동적이나 8월 말에서 9월 중순 사이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구소득 하위 80% + α를 대상으로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와 주민등록 정보를 대조해 지급 대상을 가려내는 작업이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의 경우 건보료 납부 정보상으로는 아버지와 피부양자인 자녀들이 한 가구로 묶이고 어머니는 별도의 1인 가구로 분류되는데, 가구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주민등록 정보에 기초해 이들을 한 가구로 묶어야 한다.
정부는 8월 중순에 전체 지급 대상자 명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시점부터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정부는 8월 말에서 9월 중순 사이를 지급 시기로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8월 말은 우리 국민의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50%에 이르는 시점이다.
방역 상황이 개선되는 계기가 마련되는 지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다만 확진자 수 추이 등 방역 상황이 관건이다. 국민지원금이 대면 소비를 촉진하는 특성이 있어 자칫 방역에 역행하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도 추석 연휴 전에는 지원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지원금에 피해 지원과 국민 위로 성격이 있는 만큼 자금 수요가 많은 추석 전에는 지급을 완료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 방역 상황을 고려해 지급 시기를 다시 논의해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혹은 카드 연계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는 식이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다면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한다.
지난해 전국민지원금 지급 당시 사례를 준용하면 지원금은 신청 이틀 후부터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성인의 경우 개인별로 지급한다. 예컨대 부모와 대학생 자녀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가족들이 각자 자기 카드로 지원금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지원금을 대리 수령한다. 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에 지급하되 맞벌이·1인 가구에는 우대 기준을 적용한다. 결과적으로 지원금은 국민의 약 88%에 지급된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8월 17일부터 지급... 별도 신청절차 없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은 8월 초 사업 공고를 거쳐 같은 달 17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을 시작한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안내 문자를 통해 계좌번호와 신청 의사 등이 확인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추석 전까지 지원금을 90% 이상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단, 이의신청 등으로 별도 증빙이 필요한 경우 지급 절차는 이보다 늦어질 수 있다. 지원금은 방역 조치 기간과 매출 규모(8천만원·2억원·4억원)에 따라 차등을 두어 최대 2천만원부터 5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손실보상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을 기해 손실보상 위원회를 개최해 보상 절차를 개시할 방침이다.
[인터넷팀장]"난 대한민국 1%(기본재난소득 국가로 기부)다... 아니 0.2%....."라고 하시던 게코(Gekko)님 말씀이 생각나는 주말 아침이네요~~~
https://blog.daum.net/samsongeko/10101
[인터넷팀장]"난 대한민국 1%(기본재난소득 국가로 기부)다... 아니 0.2%....."라고 하시던 게코(Gekko)
미국 경제는 더하네... 8700조를 퍼부었는데...!!!!! 니네 지난 몇 개월간 뭐한거냐... 월가 거품만 잔뜩 쌓은겨...?? http://blog.daum.net/samsongeko/9964 코로나19 정말로 답이 없네~~~ 완전히 변동성 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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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집값 오른게 내 잘못인가"...
15억넘는 아파트 재난지원금 제외 '와글와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이 고소득자를 제외한 전 국민의 88%가 1인당 25만원을 받는 것으로 결정됐다. 재난지원금이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원에 해당하는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다만 세부 기준을 놓고 벌써부터 형평성 논란이 또 시작됐다.
아파트 공시가 15억 이상은 제외...
국회는 지난 24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총 34조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가결 처리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건강보험료 납부액(6월분)을 기준으로 가구소득 하위 80%까지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되, 맞벌이·1인 가구에 대해 선정기준을 보완해 178만 가구를 추가했다.
1인 가구는 연소득 4000만원에서 5000만원 미만으로 지급 기준을 올렸다. 또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외벌이 가구 기준에서 가구원 수를 1인 더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했다.
맞벌이 연 소득 기준은 △2인 가구 8605만원 △3인 가구 1억532만원 △4인 가구 1억2436만원 △5인 가구 1억4317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추가 혜택을 받는 맞벌이 가구는 71만 가구다.
홑벌이 가구는 연 소득이 △2인 가구 6671만원 △3인 가구 8605만원 △4인 가구 1억532만원 △5인 가구 1억2436만원 이하다. 다만, 재산세 과표 9억원 이상(주택 공시가격 약 15억원, 시가 약 21억원)
또는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상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제외될 전망이다. 강남권에서 30평형대 아파트 가격이 이미 공시가 15억원을 넘어선 수준임을 고려하면 제외 대상이 되는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소득 연 2000만원을 넘기 위해선 연 1.5% 수익 상품을 기준으로 할때 금융자산이 13억4000만원 이상이다. 특히, 단돈 1만원의 차이로 소득하위 88%는 받고 89%는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들면, 지방 출신으로 서울에서 월세방에 살면서 5001만원을 받는 1인 가구는 이번 지원금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부모가 소유한 20억 상당의 건물에서 임대료를 내지 않고 살면서 월 400만원을 버는 1인 가구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월 877만원을 받는 홑벌이 A가족(4인 가구)은 1인당 25만원씩 총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지만 월 878만원을 받는 홑벌이 B가족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소득 역전'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지급시기 코로나 확산속도 따라 달라질 듯...
재난지원금 지급 준비 절차는 8월 중순께 완료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급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은 대면 소비를 촉진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 수 추이 등을 살펴 결정하기로 했다.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은 현금이 아닌 소멸성 카드 포인트로 지급될 전망이다.
다만 저소득층 대상 소비 플러스 자금은 기존 수급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된다. 세부적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방식, 소득 기준, 사용처 등은 범정부 TF에서 다음 주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혹은 카드 연계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는 식이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다면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한다. 지난해 전국민지원금 지급 당시 사례를 준용하면 지원금은 신청 이틀 후부터 사용할 수 있다.
강성 진보주의자인 내가 기본소득을 설명한다... 1인당 GDP 3만불 시대라고 했나...?? 그 밑에 있는 하위 40%에게 경제 대개혁을 통해 차액을 전부 보전해 주는 것이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651
그 기본소득이라... 영화 "공조"의 극중대사로 갈음... "사실 대한민국에 좌우는 없죠... 있는 놈와 없는 자라면 모를까~~~"
http://blog.daum.net/samsongeko/9927
"노력보다 많은 富... 그 이상은 덤"
강성 진보주의자이자 강력한 민족주의자인 제가 생각하는 부는 이렇습니다... 누구는 가난한 이의 자식으로 태어나고요... 그 누구는 부자집 자식으로 태어남니다... 그 출발선부터 공정하지 않고요... 또 이 사회는 경쟁에서도 기회의 평등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제가 이룰 모든 부/재산/돈은 제 능력과 실력이나 그 혁신에 의한 기여는 22.3%이고 나머지 77.7%는 그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 그리고 본의아니게 그들에게 제가 저지를 각종 반칙과 특권의식, 때로는 갑질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은 대부분이 내것이 아니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재할때도 가능하면 더불어사는 세상의 발전에 쓰여야하고요... 그 사망전 부존재가 예상될때에는 남아 있는 재산도 90%이상 사회환원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거두들이는 상속세및 증여세를 통하여 말입니다... 전 이것도 다내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있다면 다시 자식들에게도 10%만 넘겨줍니다... 잔여 90%는 다시 각종 후원과 기부처리합니다... 제 자식들은 그들의 노력으로 다시 시작해야죠... 그 부/재산/돈 물려줘서 그나마 사회적 폐악이나 저질르지 않으면 다행인데, 암튼 잘되는 경우를 별로 못봤고요... 제가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에 이빨을 드러내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안하니깐요... 이 말은 전국민들에게 해당합니다... 그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에 의해 본인들이 생각하는 성공 대다수가 이루어지거나 특히 사회취약계층들이 부당하고 공정하지 못하게 당하면서 재산이 형성되거나 이루어지고요... 아니 본인들이 저지른 각종 반칙과 특권의식, 갑질에 의해서 본인들의 그 성공도 부도 이루어진다는 제 말 명심하시고요...
⚛ 오늘의 명언
공정함이란 남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받지 않는 것이다.
– 톨스토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