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튼 있는 것들이 더 한다고" 주요 집권여당관계자들과 여야 정치권 모지리들아... "니들은 도대체 정치를 누구를 위해 하는가...?? 있는 놈들인 니들을 위해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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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코(Gekko)의 논평 - 어설픈 청년정책보다는 중산층이하 서민들의 세금증가없이 있는 것들 때리면서 로마식 빵 제공 정책개발에 총력을 기울인다... 일단 바이든식으로~~~
https://blog.daum.net/samsongeko/11142
게코(Gekko)의 논평 - 어설픈 청년정책보다는 중산층이하 서민들의 세금증가없이 있는 것들 때리
이지사님, 한 고조 유방은 그리 똑똑하지도 출중한 군주도 아니였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는 한신부터 우수한 인재들이 많았습니다... 즉 문대통령을 거울삼아 그 도덕적 검증하에서 훌륭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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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사님, 한 고조 유방은 그리 똑똑하지도 출중한 군주도 아니였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는 한신부터 우수한 인재들이 많았습니다... 즉 문대통령을 거울삼아 그 도덕적 검증하에서 훌륭한 미래 가신들을 선별하는 선구안이 당신이 국민들한테 진정한 진보주의자로서 인정받는 길입니다... 그 대처에 맞서지 않고 포용한 토니 블레어같은 제 3의 길 주창자를 당신한테 기대하고 싶지는 않네요... 그 유방다음의 팍스 코리아를 완성할 한 무제와 후한 광무제를 길러낼 수 있는 길을 깔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시면 당쟁과 사림 역사가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내각책임제는 아닌것 같고 미국식 대통령제인데 그 중임 헌법 개정도 반드시 실현시켜주셨으면 좋겠네요~~~ 부동산 공급 확대부터 이게 5년안에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문제는 틈만나면 주무부처 장관 경질에 정책 연속성이 없고 미래를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차라리 박 정희의 1인 독재를 '한강의 기적' 같은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길이며, 이제 진보쪽의 박 정희 전대통령 같은 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민주화 30년동안 우리 나름대로 발전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유보다는 방종의 규제를 더 강력히 해야하고요... 반칙/특권의식/갑질보다는 경우가 상식이 통해야하는데 현재 한국 사회는 대분열중입니다... 이러다 사분오열 나라 망합니다.....
기여코 진한시대를 이야기하게 만드네... 없는 자들인 전국민들에게, 우린 잔혹한 진시황제를 계속 피하면서 이제 한고조,무제,광무제를 다시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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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검찰총장에 전 감사원장에 개나 소나 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난리네~~~^^ 2022년 대선전에 춘추전국시대의 군웅들이 할거한다는 기분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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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검찰총장에 전 감사원장에 개나 소나 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난리네~~~^^ 2022년 대선전에 춘
춘추전국시대 春秋戰國時代 중국 고대 역사 시대. BC 770년, 주나라가 호경에서 낙읍으로 옮긴 후부터 진나라가 221년 중국을 통일하기까지를 일컫는다. 춘추시대는 공자가 쓴 역사서 <춘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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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긴 서양이 아니며, 난 대한민국에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할 선민통치자나 정치인 배출은 불가능하다고 생각.... 그러므로 "최대 다수의 최소 불행"을 강행하라~~
https://blog.daum.net/samsongeko/11115
게코(Gekko)의 논평 - 오늘부로 현정권도 "국정농단세력"이상으로 타도의 대상이며, 본인이 없는 자라고 생각한다면 진보/보수를 떠나 이 재명 경기도지사를 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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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코(Gekko)의 논평 - 오늘부로 현정권도 "국정농단세력"이상으로 타도의 대상이며, 본인이 없는
그 뉴딜정책을 유도했던 J. M. 케인즈... '장기에는 우리 모두 죽는다.' 제가 주식 투자 실전에서 명구로 삼는 말입니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9639 그 경제학계에서는 이 상황을 케인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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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명 경기도지사님, 그 정공법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 중도층이하 중하위 40%의 세금증가없이 있는 것들인 부자 증세와 법인세 대폭인상등 바이든식으로 해결합니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925
게소리 그만하고, 전경련과 경총/대한상의가 정부와 하위 40% 위주 기본적 복지국가 제도 도입에 합의한다면 내 오늘 아침에 이 재용이 사면하는 것도 대찬성한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866
게소리 그만하고, 전경련과 경총/대한상의가 정부와 하위 40% 위주 기본적 복지국가 제도 도입에
MOAI 동향이요...?? 주요 지지층한테 호되게 심판받았으니 지역 민심 오 세훈이 신경쓰지말고 친문 뒤로 빠지고 전국 민심 이 재명 경기도지사 중심으로 헤쳐모이라고 했다아~~~ https://blog.daum.net/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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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6월17일, 7월13일에 주요 4개 SNS에 올린 코멘트입니다...
"매일밤 거의 불가능한 그 삼성전자나 대기업내지 안정적인 정규직에 취업을 못해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수많은 계약직 2030세대들을 보고 싶은가...?? 주요 정치권은 아시아 최대의 크기인 CJ대한통운 메가허브가 있는 곤지암 물류센터에 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라~~~^^ 그나마 영끌하여 부동산 투자하고 주식투자에 비트코인 투자하는 2030세대들은 배부른 것들이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요즘 말이다... 자영업자, 직장인이라고해서 다 중하위층내지 서민들이라고 생각하는가...?? 난 자영업자에게도 골드가 있고 직장인에게도 골드가 있다고 생각하며, 정치권은 이들이 아니라 진정한 민초이자 서민들인 블루 자영업자와 블루 직장인들 이야기를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난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에 빌붙어 이 세상이 지들만의 세상이라고 구조화시키는 중도라는 가면을 쓴 보수 우익들과 중상위층을 타파하는 이 개혁없이는 이런 개인 이기주의와 집단 이기주의에 공익을 무시하고, 지들의 이권만 생각하는 이들이 무지기수인 나라라면 한국 경제/산업/금융은 조만간 좌초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들이 온갖 갑질과 특권의식, 그리고 반칙으로 무장하고 없는 자들을 괴롭히면서 사회소외계층을 이용해 먹고 필요한 정부의 각종 진정한 민생 개혁들을 좌절시키고 사회를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드는 암적인 존재라는 것이 내 생각이자 대한민국의 엄중한 현실이다... 난 진보계의 박 정희 대통령, 아니 로마를 팍스 로마나로 만든 카이사르같은 과단성 있는 군주 아니 대동법을 강력하게 시행한 폭군 광해같은 서민형 대통령을 다시 기다린다... 월가, 오늘도 급락 기운이 있네요~~~^^ 맡기고 자죠~~~~~ 게코(Gekko)"
"기여코 도코올림픽을 하려고 금주령까지 내린 일본 쪽바리들도 못받는 mRNA 백신을 뭔 대미 사대주의 근성들은 있어가지고서리, 정부의 방역대책을 무력화시킨 개인방역의 안이함을 결국 정부탓으로 돌린다...?? 난 국내는 그 자유보다는 공익을 무시하는 방종들을 더 강력히 규제해야한다는 입장이고 그 25만원도 안받을테니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전부 주어라~~~ 경자년이후 한 푼도 손해보지 않은 전국 건물주들과 꼬마빌딩 소유자들에 대한 1972년 사채동결에 준하는 '비상경제조치'도 없는 상가 임대료 동결도 없고, 손실보상법도 지지부진하고만, 뭔 내수 경기 살리기를 하겠다는건지 정부와 집권여당관계자들의 한심한 작태를 보고 있노라니, 아니 지들 빌딩/건물들 임대료는 받아내겠다는 야권의 부화뇌동을 보니 이 아침에 울화통이 터지네요~~~^^ 중하위층내지 서민들은 세 가지를 원한다... 최저임금 1만원이상과 하위 40% 위주의 강력한 기본적 복지국가제도의 조속한 도입, 이 땅에 있는 자들과 없는 자들의 공존과 상생의 주요 정치/경제시스템 대개혁을 말이다... 해외주식/3교대팀장의 월가 보고는 받았고요~~~^^ 하루일과를 시작합니다... 이 아침에 가정부 아주머니의 아침식단은 얼큰한 육계장이였고요~~~~~ 게코(Gekko)"
月 8만원 '국민 용돈' 주려고... 매년 52조원 쏟아붓겠다는 이 재명...
본소득發 '현금살포 전쟁' 시작됐다...
대선 앞두고 '퍼주기 경쟁' 가열...
이재명 "전국민 年 100만원·청년 200만원 지급"
이 낙연·정 세균·오 세훈·유 승민등 잇단 현금공약...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청년에게 연 200만원, 그 외 모든 국민에게 연 100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의 기본소득 공약을 22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국토보유세, 탄소세 등 증세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 지사가 한 해 약 60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메가톤급’ 복지 공약을 내놓으면서 대선 국면에서 후보 간 현금 살포 경쟁의 막이 올랐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을 국가 정책으로 도입해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며 저부담·저복지 국가에서 중부담·중복지 국가로 가는 대전환의 길을 열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으로 판단한다”면서도 “재원 형편상 차기 정부 임기 내에는 청년에게 연 200만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만 19~29세 청년 700만 명에게는 기본소득 100만원 외에 청년기본소득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 출범 이듬해인 2023년 연 25만원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연 1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기본소득은 현금이 아니라 소비 기한이 정해진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재원 조달 방안으로 토지 소유자에 대한 국토보유세와 기업에 대한 탄소세 도입을 제시했다.
그는 “국토보유세를 1%만 부과해도 약 50조원”이라며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 지급하면 저항을 줄이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등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 구상을 계기로
차기 대권을 겨냥한 ‘퍼주기 경쟁’이 가열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지사 외에도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군 전역자 3000만원), 정세균 전 국무총리(사회 초년생 1억원)가 ‘현금 살포’ 공약을 내놨다.
이들은 아직 정확한 재원 마련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20세 때 6000만원 이상)과 박용진 민주당 의원(60~90세 6억원 연금)도 각각 청년과 노인을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야권 역시 선별 지급이긴 하지만 공정소득(유승민 전 의원), 안심소득(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이름으로 현금 지급 경쟁에 합류했다. 전문가들은 국가 재정상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후세에게 ‘재정 폭탄’을 떠넘기는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이 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기본적인 생계 수준을 확보한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기본소득의 효과가 작을 수밖에 없다”며 “재정은 재정대로 쓰고 일하려는 인센티브만 줄어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1인당 年100만원 준다지만... 막대한 재정, 기본소득에 쏠려...
모호한 재원 조달 계획... 토지세, 결국 집값·임대료에 전가...
이재명 경기지사는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면 임기 내에 국민 1인당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드는 예산은 연간 51조7100억원으로 올해 국방예산(52조원)과 맞먹는다.
만 19~29세에 추가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데 따른 예산까지 합하면 60조원에 이른다. 이처럼 막대한 돈을 쏟아붓지만 월로 환산하면 8만3000원에 불과하다. 효과에 대한 논란은 물론 재원조달도 현실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에게 현금을 뿌려 표를 사겠다는 것으로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란 진단도 나온다.
“빈곤층에는 오히려 피해”
기본소득의 가장 큰 문제는 동일한 소득을 전체 국민에게 나눠준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년 전인 지난해 7월 기본소득 도입에 반대하며 제시한 ‘삼불가(三不可)론’의 핵심 근거다.
홍 부총리는 당시 △180조원에 이르는 복지예산 조정 방안이 없고 △어려운 계층에 더 많은 돈을 주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며 △기본소득 도입에 성공한 국가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기재부의 한 공무원은 이 지사 공약에 대해
“목표로 내건 슬로건과 실현 방법이 어긋나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양극화를 해소한다면서 돈을 피해계층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나눠주면 예산 대비 효과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가 재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부분이 기본소득에 쏠리면서 빈곤층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사회안전망 등에 투자할 재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은 생계급여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2.5%로 하위 5% 이하인 절대빈곤층, 17% 이하인 상대빈곤층에 대한 복지가 미비하다는 평가다. 이런 가운데 월 8만3000원의 기본소득은 빈곤층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 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한국은 상위 20%가 내는 90%의 세금으로 하위 10% 계층에 도움을 주는 구조”라며 “기본소득은 상위 20%에게 세금을 더 걷어 중산층까지 돈을 나눈다는 것으로 하위계층에는 도움이 안 되고 상위계층의 저항을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 도입으로 일용직과 저소득층이 직접적인 피해를 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사용자 측이 기본소득 수급을 명분으로 일당 및 수당을 깎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앞뒤 안 맞는 재원조달 계획...
전문가들과 경제부처 공무원들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 재원조달 계획에 대해 “지나치게 모호해 평가 자체가 어렵다”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했다.
이 지사는 스스로 지난해 내놨던 계획을 별다른 설명 없이 상당 부분 수정했다. 각각 26조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했던 재정구조 개혁과 조세감면분 축소에서 1조원씩을 들어냈다. 주요 재원 조달처 중 하나로 언급했던 로봇세도 삭제했다.
재정구조 개혁과 관련해서는 예산 절감과 세원 관리를 하겠다는 원칙적인 표현만 있을 뿐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25조원에 이르는 돈이 나오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조세감면 역시 근로소득 공제 축소 등을 시사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실제 내용은 내놓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얼마 이상 소득 근로자에 대해 어떻게 공제를 줄여 세금을 더 내도록 하겠다는 방향이 나와야 한다”며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대선 전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나마 가장 구체적 계획이 나온 기본소득 토지세 역시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토지 소유에 대해 1% 세율로 보유세를 걷어 연 50조원을 충당한다는 것이지만 대상을 어떻게 잡을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이 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토지와 관련된 세금은 전가가 쉬워 표면적으로는 지주에게 걷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난한 이에게서 뺏는 게 된다”며 “결국 집값과 임대료, 제품 가격 형태로 전가돼 서민의 삶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30조원에서 64조원을 걷겠다는 탄소세는 기존 정부 정책과 모순된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 제시된 만큼 탄소세를 신설해도 관련 세수는 매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매년 고정된 금액을 지출하는 기본소득의 주요 재원으로 역할을 하기 어렵다. 한 국책 연구소 연구원은 “기본소득 공약을 실현하려면 탄소 배출을 앞으로도 유지해야 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강성 진보주의자인 내가 기본소득을 설명한다... 1인당 GDP 3만불 시대라고 했나...?? 그 밑에 있는 하위 40%에게 경제 대개혁을 통해 차액을 전부 보전해 주는 것이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651
그 기본소득이라... 영화 "공조"의 극중대사로 갈음... "사실 대한민국에 좌우는 없죠... 있는 놈와 없는 자라면 모를까~~~"
http://blog.daum.net/samsongeko/9927
"노력보다 많은 富... 그 이상은 덤"
강성 진보주의자이자 강력한 민족주의자인 제가 생각하는 부는 이렇습니다... 누구는 가난한 이의 자식으로 태어나고요... 그 누구는 부자집 자식으로 태어남니다... 그 출발선부터 공정하지 않고요... 또 이 사회는 경쟁에서도 기회의 평등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제가 이룰 모든 부/재산/돈은 제 능력과 실력이나 그 혁신에 의한 기여는 22.3%이고 나머지 77.7%는 그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 그리고 본의아니게 그들에게 제가 저지를 각종 반칙과 특권의식, 때로는 갑질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은 대부분이 내것이 아니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재할때도 가능하면 더불어사는 세상의 발전에 쓰여야하고요... 그 사망전 부존재가 예상될때에는 남아 있는 재산도 90%이상 사회환원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거두들이는 상속세및 증여세를 통하여 말입니다... 전 이것도 다내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있다면 다시 자식들에게도 10%만 넘겨줍니다... 잔여 90%는 다시 각종 후원과 기부처리합니다... 제 자식들은 그들의 노력으로 다시 시작해야죠... 그 부/재산/돈 물려줘서 그나마 사회적 폐악이나 저질르지 않으면 다행인데, 암튼 잘되는 경우를 별로 못봤고요... 제가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에 이빨을 드러내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안하니깐요... 이 말은 전국민들에게 해당합니다... 그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에 의해 본인들이 생각하는 성공 대다수가 이루어지거나 특히 사회취약계층들이 부당하고 공정하지 못하게 당하면서 재산이 형성되거나 이루어지고요... 아니 본인들이 저지른 각종 반칙과 특권의식, 갑질에 의해서 본인들의 그 성공도 부도 이루어진다는 제 말 명심하시고요...
⚛ 오늘의 명언
공정함이란 남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받지 않는 것이다.
– 톨스토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