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아~~~ 그 재벌 대기업들아, 더 이상 어려워질 경기도 불가능한 고용창출도 없을 것 같다... 집권여당관계자들에게, 그 1만원이상으로 올려놓고 퇴장하라고 했다아~~~
https://blog.daum.net/samsongeko/11172
내가 대통령이였다면, 오늘 자정부로 전국 상가 임대료를 1972년 사채 동결에 준하는 긴급경제조치로 못받게 동결시켰으며 아울러 전국 봉쇄령을 결정했을 것이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1170
국민들이 세번을 밀어줬건만 사회/경제정책에서 완전 실패한 집권여당관계자들아, 니들이 아주 쎙쏘에 육갑들을 떠는구나... 경기도 주호남인 1390만명이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아~~~
https://blog.daum.net/samsongeko/11168
현재 가난한 자들에게 가야할 후원/기부금의 60%가 고상떠는 이들의 경상경비로 나가고 정부의 복지재원이 부동산 투기하는 공무원 월급으로 나가고 있다... 이게 나라인가...!!!!
https://blog.daum.net/samsongeko/11157
MZ세대들아, 이게 남의 일 같은가...!!! 누가 대통령이되든 제2의 촛불혁명 보지 싶지 않거든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 족쳐 기본적 복지 국가 건설부터 강행하라고 했다아~~~
https://blog.daum.net/samsongeko/11156
이제 기본소득국민운동 시민단체 결성 단계로~~~ 이게 대한민국에서 선제적 시행되면 그 팍스 코리아의 단초되면서 전세계에 신복지국가 건설하자는 물결 일어납니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754
가까운 미래 회장으로서 현재 전국투자클럽연합회(NICA)/GCC 전국본부는 당은 정의당을 정치인 개인후원은 이 재명경기도지사와 접촉중입니다...!!!!! 더민은 판단유보중~~~
https://blog.daum.net/samsongeko/10692
아래는 6월17일에 주요 4개 SNS에 올린 코멘트입니다...
"매일밤 거의 불가능한 그 삼성전자나 대기업내지 안정적인 정규직에 취업을 못해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수많은 계약직 2030세대들을 보고 싶은가...?? 주요 정치권은 아시아 최대의 크기인 CJ대한통운 메가허브가 있는 곤지암 물류센터에 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라~~~^^ 그나마 영끌하여 부동산 투자하고 주식투자에 비트코인 투자하는 2030세대들은 배부른 것들이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요즘 말이다... 자영업자, 직장인이라고해서 다 중하위층내지 서민들이라고 생각하는가...?? 난 자영업자에게도 골드가 있고 직장인에게도 골드가 있다고 생각하며, 정치권은 이들이 아니라 진정한 민초이자 서민들인 블루 자영업자와 블루 직장인들 이야기를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난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에 빌붙어 이 세상이 지들만의 세상이라고 구조화시키는 중도라는 가면을 쓴 보수 우익들과 중상위층을 타파하는 이 개혁없이는 이런 개인 이기주의와 집단 이기주의에 공익을 무시하고, 지들의 이권만 생각하는 이들이 무지기수인 나라라면 한국 경제/산업/금융은 조만간 좌초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들이 온갖 갑질과 특권의식, 그리고 반칙으로 무장하고 없는 자들을 괴롭히면서 사회소외계층을 이용해 먹고 필요한 정부의 각종 진정한 민생 개혁들을 좌절시키고 사회를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드는 암적인 존재라는 것이 내 생각이자 대한민국의 엄중한 현실이다... 난 진보계의 박 정희 대통령, 아니 로마를 팍스 로마나로 만든 카이사르같은 과단성 있는 군주 아니 대동법을 강력하게 시행한 폭군 광해같은 서민형 대통령을 다시 기다린다... 월가, 오늘도 급락 기운이 있네요~~~^^ 맡기고 자죠~~~~~ 게코(Gekko)"
이 재명 "임기 내 청년 年 200만원, 전국민 100만원 기본소득"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 국토보유세-탄소세 부과로 재원 확보"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 '증세 동반'은 국민 동의 후 가능"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 그 외 전국민에게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이지만, 재원 형편상 임기 내에 도달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우선 전국민 보편 기본소득 구상에 대해 "연 100만원(4인 가구 400만원) 이상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며 "임기 개시 이듬해인 2023년부터 25만원씩 1회로 시작, 임기 내에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 약 700만명에게는 보편 기본소득 외에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보편 기본소득과 청년 기본소득이 정착되면 청년들은 11년간 총 2천2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 재원과 관련해서는 우선 자연 증가분과 재정구조 개혁, 예산 절감 및 우선순위 조정, 세원 관리 강화 등을 통해 25조원 이상을 확보하고, 기존의 조세감면분을 순차적으로 축소해서 25조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위해 국토보유세를 부과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세를 부과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 1%는 약 50조원인데 조세저항이 심할 것"이라며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 균등 지급하면 80∼90%의 국민이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많은' 순 수혜자가 되므로 저항을 줄이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등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탄소세에 대해서도 "국제기구 권고에 따라 톤당 8만원으로 올리면 64조원"이라며 "이 재원 중 일부는 산업전환 지원에 사용하고, 일부는 물가상승에 직면할 국민들에 균등 지급하면 복합 효과를 얻는다"고 주장했다.
이후 기본소득 정책의 효능이 증명돼 국민적 합의의 토대가 만들어지면 차차기 정부에서는 일반적인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증세를 동반한 본격적 기본소득은 국민이 필요성을 체감하고 동의한 후에야 가능하다"며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공감을 끌어내며 기본소득을 설계하고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40여년 전 박 정희 정권에서 불완전하게 만들어진 의료보험이 지금은 최고의 복지체계로 발전했듯이 한국형 기본소득은 세계가 주목하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11.27)문대통령과 현정권 참 일 어렵게들 하신다~~~ 기본적 복지 국가 완성하면 이런 논란도 없을 것을~~~ 이 재명 경기도지사님도 제 3개 블로그(Blog) 애독자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324
문대통령과 현정권 참 일 어렵게들 하신다~~~ 기본적 복지 국가 완성하면 이런 논란도 없을 것을~
정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발동 - 저희 GI/GPMC 전계열사도 하루전인 오늘 자정부로 1단계(1개월) 비상경영체계로 돌입합니다...!!!!! http://blog.daum.net/samsongeko/10302 3차?? 두..
blog.daum.net
'기본소득 공약' 이재명 "차기 정부 임기 내 청년 200만 원, 전 국민 100만 원"
국토보유세와 탄소세로 재원 마련... "세계 주목하는 모델 될 것"
여권 유력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2023년부터 청년에게 연간 총 125만 원,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고, 임기 내에 청년 200만 원, 전 국민에 100만 원으로 점차 늘러가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전환의 위기 시대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대적 정부 역할도 중요한 성장 수단이지만, 세계 최저수준인 공적이전소득(국가의 가계소득 지원)과 가계소비를 늘리는 것도 경제성장의 길"이라며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기본소득은 소득양극화 완화와 경제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라는 설명이다. 먼저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대통령 직속 국가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기본소득정책에 대한 공감을 끌어내며, 기본소득을 설계하고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세'를 언급했다.
그는 "국민 대다수가 증세로 인한 부담보다 받는 혜택이 더 많다고 확신한다면 증세에 대한 국민의 동의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본소득은 증세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조세부담률을 올리고, 복지지출을 늘리면서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고 했다.
다만 "증세를 동반한 본격적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효용과 증세의 필요성을 국민께서 체감하고 동의한 후에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기본소득 방식은 점진적,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장기적으로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 원으로 판단한다"며 "다만, 재원 형편상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최종목표에 도달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에게 보편기본소득 외에 2023년부터 연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2023년 청년에게는 125만 원(청년 기본소득 100만 원+보편기본소득 25만 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그는 "보편기본소득과 청년기본소득이 정착되면 청년들은 19세부터 11년간 총 2200만 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돼 학업, 역량개발 등에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지사는 또 청년기본소득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연 100만 원(4인 가구 400만 원) 이상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년부터 1인당 25만 원씩(4인 가구 100만 원) 1회로 시작해, 임기 내에 최소 4회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겠다는 구상이다.
기본소득 재원은 일반재원, 조세감면분, 기본소득 토지세와 탄소세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토보유세에 대해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 1%는 약 50조 원 가량인데 조세저항이 심할 것"이라며
"그러나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지급하는 기본소득 목적세로 신설하면 약 80%~90%의 국민께서는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순수혜자가 되어 조세저항 최소화, 양극화 완화, 경제활성화, 투기억제 등의 복합적인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실거주 1주택자 보유자나 무주택자를 보호하려면 긴급하게 전 국토에 대한 기본소득 토지세를 부과해 전 국민에게 균등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탄소세에 대해선 "톤당 5만 원만 부과해도 약 30조원인데, 국제기구 권고에 따라 8만 원 이상으로 올리면 64조 원"이라며
"탄소세 재원 중 일부는 산업전환 지원에 사용하고, 일부는 물가상승에 직면할 국민에게 균등지급하면 조세저항이나 물가상승 피해가 적고, 탄소배출자의 저탄소사회 적응, 화석연료 사용 감축, 소득양극화 완화, 경제활성화라는 복합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차기 임기 내에 시행을 장담하기 어렵다"면서도 "기본소득 정책의 효능 증명으로 국민적 합의의 토대가 만들어지면 일반적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도 가능할 것"이라며 장기 목표도 덧붙였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에 대한 세간의 비판을 의식한 듯 "행정이 있는 길을 잘 가는 것이라면, 정치는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이다. 제대로 된 정치인은 전인미답의 길이라도 두려움을 떨쳐내고 상처를 감수하며 길을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경제적 기본권에 기초한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정책에 더하여 온 국민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며 "40여 년 전 박정희 정권 당시 불완전하게 만들어진 의료보험이 지금은 세계에 자랑하는 최고의 복지체계로 발전했듯이, 한국형 기본소득은 세계가 주목하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했다.
강성 진보주의자인 내가 기본소득을 설명한다... 1인당 GDP 3만불 시대라고 했나...?? 그 밑에 있는 하위 40%에게 경제 대개혁을 통해 차액을 전부 보전해 주는 것이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651
그 기본소득이라... 영화 "공조"의 극중대사로 갈음... "사실 대한민국에 좌우는 없죠... 있는 놈와 없는 자라면 모를까~~~"
http://blog.daum.net/samsongeko/9927
"노력보다 많은 富... 그 이상은 덤"
강성 진보주의자이자 강력한 민족주의자인 제가 생각하는 부는 이렇습니다... 누구는 가난한 이의 자식으로 태어나고요... 그 누구는 부자집 자식으로 태어남니다... 그 출발선부터 공정하지 않고요... 또 이 사회는 경쟁에서도 기회의 평등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제가 이룰 모든 부/재산/돈은 제 능력과 실력이나 그 혁신에 의한 기여는 22.3%이고 나머지 77.7%는 그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 그리고 본의아니게 그들에게 제가 저지를 각종 반칙과 특권의식, 때로는 갑질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은 대부분이 내것이 아니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재할때도 가능하면 더불어사는 세상의 발전에 쓰여야하고요... 그 사망전 부존재가 예상될때에는 남아 있는 재산도 90%이상 사회환원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거두들이는 상속세및 증여세를 통하여 말입니다... 전 이것도 다내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있다면 다시 자식들에게도 10%만 넘겨줍니다... 잔여 90%는 다시 각종 후원과 기부처리합니다... 제 자식들은 그들의 노력으로 다시 시작해야죠... 그 부/재산/돈 물려줘서 그나마 사회적 폐악이나 저질르지 않으면 다행인데, 암튼 잘되는 경우를 별로 못봤고요... 제가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에 이빨을 드러내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안하니깐요... 이 말은 전국민들에게 해당합니다... 그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에 의해 본인들이 생각하는 성공 대다수가 이루어지거나 특히 사회취약계층들이 부당하고 공정하지 못하게 당하면서 재산이 형성되거나 이루어지고요... 아니 본인들이 저지른 각종 반칙과 특권의식, 갑질에 의해서 본인들의 그 성공도 부도 이루어진다는 제 말 명심하시고요...
⚛ 오늘의 명언
공정함이란 남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받지 않는 것이다.
– 톨스토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