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 - 이번주도 수석 재산관리 집사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대표이사님의 주요 저장된 글도 주요 블로그/SNS 대리 관리인(이 글의 주요 공유기인 대표이사님의 비지니스폰도 주말동안 보유중...)인 GI IR 실장 윤 숙영인 제가 올리겠습니다...
글로벌이나 국내나 이 '부의 대물림'을 막지 못한다면 공정과 정의에 대한 "분배 불평등"과 "자산 양극화"는 절대로 해결되지 못한다...!!!!! 이건 앞으로 다가올 커다란 문제의 시발점.....
https://blog.daum.net/samsongeko/11152
게코(Gekko)의 논평 - 어설픈 청년정책보다는 중산층이하 서민들의 세금증가없이 있는 것들 때리면서 로마식 빵 제공 정책개발에 총력을 기울인다... 일단 바이든식으로~~~
https://blog.daum.net/samsongeko/11142
있는 것들과의 더이상의 타협과 협의는 불필요하다...!!!!! 난 현재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진보쪽의 박 정희 전대통령같은 강력한 통치 리더쉽이라고 생각한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1141
여긴 서양이 아니며, 난 대한민국에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할 선민통치자나 정치인 배출은 불가능하다고 생각.... 그러므로 "최대 다수의 최소 불행"을 강행하라~~
https://blog.daum.net/samsongeko/11115
게코(Gekko)의 논평 - 오늘부로 현정권도 "국정농단세력"이상으로 타도의 대상이며, 본인이 없는 자라고 생각한다면 진보/보수를 떠나 이 재명 경기도지사를 밀어라~~~
https://blog.daum.net/samsongeko/11108
난 현재 이 재명 경기도지사님의 기본소득 접근법도 마음에 들지 않은 약성이라고 생각한다... 강성 진보주의자인 내 생각은 다시한번 설파한다...
"현재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주는 기초생활수급자 1인가구 기준으로 정부에서 월 54만원 정도를 준다고 한다... 연 650만원 정도다... 영구임대주택이나 LH공사(어제 LH공사와 관련된 문제는 한마디만 언급하자... 그 노 무현 전대통령을 자살에 이르게 한 것도 문 재인 현대통령의 주요 개혁이 시원치않는 것도 난 이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들에 빌붙어 있는 일단의 중상위층들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의 반칙, 특권의식, 갑질들이 정부의 공익에 우선시하는 개혁을 좌절시키고 있으며 없는 이들이 그 잡것들은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 타먹을려고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소리들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들부터 차상위계층 그리고 저임금 근로자내지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입에서 나오고 있는 중이다... 현장에 나가보라... 정부의 복지 정책의 불편부당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끓이지를 않고 있는 '이게 나라인가...?'라는 중하위층내지 서민들의 곡소리들이 들릴 것이다.)와 연결된 임대주택의 월세(이자)로 다 나가는 그 주거급여도 받는다고...?? 내 묻겠다... 당신들은 이걸로 한 달 생활이 가능할 것 같은가...??? 그리고 가장 기본적 복지 개념에 근접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정한 기본적 생활 급여 수준이 190만원정도다... 작년인가 보수 우익 꼴통들의 대부격이자 우리 편인지 아닌지도 헷갈리는 김 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뭔 말을 하던데, 차액소득론...?? 맞나 모르겠네... 난 이렇게 주장한다... 현재의 각종 면세/감면/공제(그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거두어야 한다고...?? 현재 말이 안되는 법인세를 면제받는 곳이 전체의 49%가 넘고 기업들에 대한 각종 감면/공제가 중구난발중... 덛붙혀 중상위층들의 재산/상속/증여와 관련된 각종 감면/공제와 그 건물주들은 아예 손실보상법안에 상생참여 조항 넣고 연결된 각종 감면/공제도 대개혁이 필요^^)중 개발연대 시대부터 존치중인 안맞은 것을 대조정하고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들이 해외/국외로 빼돌려 신고안하고 조세회피지역(그 뉴스타파에서도 지적했듯이 조선일보 방씨 일가들부터 재벌 회장들이 당연히 국내로 신고해야할 소득들을 얼마나 숨겨놓고 국외에서 세금 한 푼 안내고 있는지는 추정이 불가능할 정도^^)에 숨겨둔 탈루 소득및 이익을 발본색원하여 조세로 전부 매년 흡수하고 기존 복지 제도(이것도 문제네... 그 정부의 비대해진 큰 정부와 복지 제도와 연결된 공기업들도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이곳과 연결되어 있는 각종 이권들과 조직도 대대적인 대개혁이 필요하다^^)를 대통합하는 작업을 한다면 그 알래스카밖에 없다는 기본적 복지 국가 제도 K-진단/방역 우수국가인 대한민국에 분명 도입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매년 기백조원의 탈루 소득에 대한 세금만 제대로 추징되고, 불필요하고 불요불급한 각종 면세/감면/공제제도만 정비하면 조만간 전세계가 다시 신복지국가로 가야할 이 코로나 팬데믹이후의 변화될 초양극화에 대한민국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이다... 그런데 작금의 집권여당관계자들과 일부 야합중인 보수 우익 꼴통들과 세금 증가를 우려하는 중도라는 가면을 뒤집어 쓴 중상위계층의 문정권에 대한 몽니로 한 발짝도 앞으로 못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 중하위층및 서민들의 없는 자들이 거지들인가...?? 이런 1회성 긴급재난소득에 목매고 선거 개입용 돈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말이다... 그 기본적 생존권을 경제사회적으로 마련해주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이 사회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작금의 기존 복지정책으로 그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렇게 한다... 1인당 GDP가 3만불(오늘자인 3년후면 4만2000불이 된다는데 난 골드칼라/노조 위주로 잘 살게될 이런 허울좋은 통계에는 관심없고, 그 없는 자들의 실질적 삶의 개선을 위한 강성 개혁을 원한다.)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상위 20%와 하위 40%의 소득의 벌어지는 초양극화를 아니 분배 불평등을 어떠한 식으로든 해결해야할 시점에 이르렀고 이것은 그 차액지원방식으로 접근한다... 그 3만불이면 3334만원이다... 부부합산 6668만원이다... 이것이 안된다면, 그 부부는 아니 만약 애하나 있는 3인가구기준이라면 그 부부의 연 1억원 소득이 안된다면, 앞으로 어떤 국민도 평생 채무/빛의 상환이나 내집 마련의 꿈, 구조적 장기 실업등 각종 사회경제적 문제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봐야한다... 그러므로 대사회적 합의나 기본적 복지 국가의 기본적 발상은 이 차액보전 방식의 소득 균등화에 두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기본적 생존권이 보장된다..."
대출 독촉장 속 외롭게 죽어간 청년... 유족은 "이미 버린 자식"
3월 경기도의 한 일반주택 건물주가 특수 청소업체에게 전화했다. 1층에 세 들어 살던 20대 청년이 숨져 청소를 부탁한다는 내용이었다. 건물주는 며칠 전부터 전화도 받지 않아 집에 찾아가보니 극단적 선택을 해 숨져 있는 A씨(24)를 발견했다.
16㎡(5평) 남짓 되는 공간에서 A씨는 숨진 지 열흘만에 발견됐다. A씨는 제대 후 다단계에 빠져 생활고를 겪었다. 유품 정리를 위해 청소업체가 유가족인 A씨의 어머니에게 전화했으나 "이미 버린 자식이니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만 돌아왔다.
특수 청소업체가 유품을 정리하러 집에 갔을 때 여기저기 잔뜩 쌓인 대출 독촉장들을 발견했다.가스도 이미 끊겨 A씨 주변에는 휴대용버너, 라면, 즉석밥 등만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A씨가 생전에 먹다 남긴 음식들도 발견됐다. 특수 청소업체는 2주에 걸쳐 현장에서 유품을 정리하고 변사체에서 나온 오염물들을 끊임없이 닦았다. A씨의 마지막 순간을 정리했던 특수 청소업체 '스위퍼스' 대표 길해용씨(37)는
"A씨 뿐만 아니라 최근 20대, 30대 청년들의 고독사 현장을 정리해달라는 연락을 많이 받는다"며 "취업, 우울증, 생활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 극단적 선택을 하고 쓸쓸하게 시신으로 발견된다"고 했다.
2,3년 전보다 청년 고독사 의뢰 늘어... 코로나19 여파도...
길씨는 변사사건, 고독사, 자살 등으로 숨진 사람들의 마지막 흔적을 지우는 일을 한다. 그는 2012년부터 10년 동안 스위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현장에서 죽은 이의 유품 정리, 변사체로 인한 오염물과 악취 제거 등이 주 업무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특수 청소업체가 다루는 고독사는 가족, 친척들과 왕래가 끊긴 50대 남성이 대부분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코로나19(COVID-19) 여파로 자살, 고독사한 2030대 청년층들에 대한 청소 의뢰가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길씨는 "2, 3년전부터 20, 30대 고독사 현장 청소 작업 의뢰가 많이 들어온다"며
"코로나19 확산 이후 더 심해져 요새 의뢰가 오면 '50대 남성이냐, 아니면 2030대냐'고 물을 정도"라고 했다. 이어 "연이은 취업 실패로 인한 우울감, 어려운 경제상황에 따른 생활고, 코인 폭락 등 다양한 이유로 젊은층이 홀로 사라져간다"고 했다.
지난해 6월 길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30대 여성의 오피스텔을 청소했다.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던 이 여성은 우울증 때문에 휴직을 신청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여성의 집 한 켠에는 공무원 수험서들이 가득 쌓여 있었고 마음을 다잡는 글귀를 적은 포스트잇도 붙어 있었다.
길씨는 "이 여성은 해당 오피스텔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들어와 발견됐다"며
"현장 정리를 위해 집에 들어갔을 때 공시 준비를 할 때 썼던 수험서와 글귀가 적혀 있는 포스트잇 다수 볼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유가족은 이 여성의 죽음을 신경쓰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고 했다.
고독사 현장 정리 1달 걸릴 때도... "무연고 청년들 고독사 막아야"
길씨의 업무는 이렇게 진행된다. 경찰, 소방서 등에서 사망진단서가 나오면 현장 청소를 시작한다.
고독사한 사람은 유족과 연락이 끊기거나 책임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길씨는 부패한 시신으로부터 나오는 악취와 오염물을 제거하기 위해 벽지, 장판 등을 제거하고 심하면 콘크리트 바닥도 들어내기까지 한다고 했다.
청소에만 일주일, 길면 한 달까지 소요된다고 했다.
길씨는 "청소를 시작하면 먼저 유품정리부터 시작해 악취가 벤 벽지·장판 제거, 살균, 약품 청소 등을 진행한다"며 "시신에서 나온 오염물이 콘크리트까지 스며들 땐 설비공사도 함께 진행한다"고 했다.
그는 "유품 소각 대행까지 진행하면 길게는 1달 넘게 걸린다"고 했다. 그는 고독사 현장을 정리하며 유가족, 건물주 등과 갈등을 겪을 때가 많다고 했다.
그는 "악취가 나고 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청소하러 간 건물 이웃들과 자주 마찰을 겪는다"며 "시신에서 나온 오염물 처리에 관해 환경부 등에 의뢰하면 '일반쓰레기로 묶어 처리하라'고 해 난처할 때가 많다"고 했다.
지난 4월1일 '고독사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이 제정됐지만 아직 고독하게 사라져가는 젊은층들을 보호할 사회적 안전망이 미비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무연고 시신처리된 40세 미만 청년층은 97명이다.
이에 대해 길씨는
"쪽방촌 등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이 사망할 경우 지자체, 노인복지기관 등을 통해 대부분 발견돼 고독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오히려 현재 늘어나는 20, 30대 청년들의 고독사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강성 진보주의자인 내가 기본소득을 설명한다... 1인당 GDP 3만불 시대라고 했나...?? 그 밑에 있는 하위 40%에게 경제 대개혁을 통해 차액을 전부 보전해 주는 것이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651
그 기본소득이라... 영화 "공조"의 극중대사로 갈음... "사실 대한민국에 좌우는 없죠... 있는 놈와 없는 자라면 모를까~~~"
http://blog.daum.net/samsongeko/9927
"노력보다 많은 富... 그 이상은 덤"
강성 진보주의자이자 강력한 민족주의자인 제가 생각하는 부는 이렇습니다... 누구는 가난한 이의 자식으로 태어나고요... 그 누구는 부자집 자식으로 태어남니다... 그 출발선부터 공정하지 않고요... 또 이 사회는 경쟁에서도 기회의 평등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제가 이룰 모든 부/재산/돈은 제 능력과 실력이나 그 혁신에 의한 기여는 22.3%이고 나머지 77.7%는 그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 그리고 본의아니게 그들에게 제가 저지를 각종 반칙과 특권의식, 때로는 갑질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은 대부분이 내것이 아니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재할때도 가능하면 더불어사는 세상의 발전에 쓰여야하고요... 그 사망전 부존재가 예상될때에는 남아 있는 재산도 90%이상 사회환원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거두들이는 상속세및 증여세를 통하여 말입니다... 전 이것도 다내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있다면 다시 자식들에게도 10%만 넘겨줍니다... 잔여 90%는 다시 각종 후원과 기부처리합니다... 제 자식들은 그들의 노력으로 다시 시작해야죠... 그 부/재산/돈 물려줘서 그나마 사회적 폐악이나 저질르지 않으면 다행인데, 암튼 잘되는 경우를 별로 못봤고요... 제가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에 이빨을 드러내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안하니깐요... 이 말은 전국민들에게 해당합니다... 그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에 의해 본인들이 생각하는 성공 대다수가 이루어지거나 특히 사회취약계층들이 부당하고 공정하지 못하게 당하면서 재산이 형성되거나 이루어지고요... 아니 본인들이 저지른 각종 반칙과 특권의식, 갑질에 의해서 본인들의 그 성공도 부도 이루어진다는 제 말 명심하시고요...
⚛ 오늘의 명언
공정함이란 남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받지 않는 것이다.
– 톨스토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