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 - 이번주도 수석 재산관리 집사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대표이사님의 주요 저장된 글도 주요 블로그/SNS 대리 관리인(이 글의 주요 공유기인 대표이사님의 비지니스폰도 주말동안 보유중...)인 GI IR 실장 윤 숙영인 제가 올리겠습니다...
게코(Gekko)의 논평 - 오늘부로 현정권도 "국정농단세력"이상으로 타도의 대상이며, 본인이 없는 자라고 생각한다면 진보/보수를 떠나 이 재명 경기도지사를 밀어라~~~
https://blog.daum.net/samsongeko/11108
이번 결정을 혹평한다...!!!!! 현금/지역화폐 선택권 부여에 1인가구 50만원은커녕 1차때 40만원보다 줄인 25만원에 역시나 있는 것들과 재벌 유통대기업들 살리자는 것~~~
https://blog.daum.net/samsongeko/11107
이번 결정을 혹평한다...!!!!! 현금/지역화폐 선택권 부여에 1인가구 50만원은커녕 1차때 40만원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제가 지켜야할 진정한 약속은 세 번의 참여로 손에 30억원을 쥐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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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나라빛 걱정들을 그렇게 했는가...!!! 현재 있는 것들은 탈절세는 선이요 각종 복지 재원 마련은 악이라고 하는데, 난 있는 것들 위주의 신용카드 캐시백도 반대.....
https://blog.daum.net/samsongeko/11095
작년내내 강조했다...!!!!! 돈맥경화에 걸린 내수시장을 살리는 길은 전국민 긴급재난소득 3회 지급을 지역화폐로 파격적 지급후 기본소득을 하위 40%위주로 시행하라고오~~~
https://blog.daum.net/samsongeko/11077
그나마 팔자좋은 어떤 자영업자 연설문을 읽고... 보수당수도 게소리요~~~ 난 도부장과 사월이등 중하위 40%들이 목숨을 바칠수 있는 그런 서민형 대통령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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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미래 전국투자클럽연합회(NICA) 회장 내정자로서 아니 이 재명 경기도지사 지지의 민주계열의 한 시민으로서 자영업자 배 훈천씨의 연설문을 하루종일 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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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미래 전국투자클럽연합회(NICA) 회장 내정자로서 아니 이 재명 경기도지사 지지의 민주계
국내 정치/경제 난맥상... 자존감도 버린 국외 외교력 한계... 정통 진보주의자인 내가 집권당과 문 재인대통령을 버려야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371 국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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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이번주 정부의 발표를 기다리면서 올린 코멘트들입니다...
""리더십 시험대 오른 '보수의 신성' 이 준석 "김 종인式 경제민주화 동의 안한다" - 이 준석 국민의힘 대표 한경 인터뷰...
경제 원칙은 자유에 기반한 미국식 자본주의(그 자유는 주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근대 공리에 기반한 이 제도에 대해서는 근원적인 회의감이 일어 이기주의와 이타주의 조합을 위하여 요즘 역으로 방종을 강력히 규제하는 것이 더욱 낫다는 "최대 다수의 최소 불행" 새로운 현대 공리를 주장하고 싶고^^)...
기업규제3법 반대... 분배, 시장(그 시장이 분배 불평등 해결할 수 있다는 아니 증권시장이 원래는 자본주의의 꽃이며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제 이 바닥 은사이신 고려대 교수님의 증권시장론 강의를 통해 인생 방향타를 정한 내가 이것도 지난 30년간 경험한 바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며^^)통해 작동해야...
공정경쟁(철저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주의자였던 내가 말이다... 지난 30년만에 이런 현실에서 공정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요^^ 차라리 정치/행정은 중국식 통제가 낫다는 즉 시장만 경쟁과 이익을 도입하고 국가는 강력한 공정토대를 마련해 줄수 있는 선민통치자 1인에게 맞기는 것이 차라니 낫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는데 이것도 아닌거 같아 현재 이곳에서 최종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중^^) 토대 마련된다면 승자독식도 공정..."
어느 글속에 있는 코멘트들인데 강성 진보주의자이자 민족주의자인 저부터 더욱 선명하게 제 자신을 드러내죠^^ 해외주식/3교대팀장과 야근(24~02)중인데 금리인상 영향받고 있는 다우는 되밀리는 형국이고요^^ 국내 코스닥이상으로 나스닥은 견디고 있다고 했습니다아이~~~^^ 자죠~~~~~^^ 게코(Gekko)"
"보수 당수및 보수 우익 꼴통들에게, 국정농단세력 니들이 지난 4년간을 더 헸다면 이 나라 더 엉망진창 됐을끼다... 그러니 민생/서민/민초들을 위한 당/정/청 집권여당관계자들에게 최대한 협조하고 대한민국 한반도의 자주권과 부국강병과 관련된 경제적 대안및 외교대책이 앖다면 그 관련 없는 말로 씨부리는 짓거리들일랑 그만하지~~~^^ 그 독도에 데한 일언반구도 없고 양키 코쟁이들의 백신 홀대에는 뭐 꿀먹은 벙어리들이냐~~~^^ 암튼 요즘 정치권 움직임을 보면 특히 야당같지 않은 야당은 진보당말고는 여전히 국민은 없다... 퇴근이나 합니다... 이런 모지리들을 상대하느니~~~~~ 게코(Gekko)"
"이럴때보면 남한에 살면서도 일본 쪽바리들 옹호하는 국내 토착 왜구들보다 그래도 같은 민족이라고 우리 편드는 북한이 낫다니깐이~~~^^ 국민들아, 그 일본가서 메달따고 싶냐~~~~^^ 암튼 배알도 없는 중국보다도 못한 국민성이 국외 외교력의 한계를 보증하고 있지 그 진보중도관계자들이 뭔 힘이 있노~~~^^ 게코(Gekko)"
"구렁텅이에 빠진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는 중하위층내지 서민들에게 일부나마 사업/근로소득외에 공적 이전소득을 보전해주는 것도 대찬성이고~~~^^ 전국민들에게 내수 진작및 확실한 소비 물꼬를 트이게하는 신용카드 캐시백도 자영업/장사하시는 분들에게 매출증대에 도움이되니 대찬성이고~~~^^ 근데 캐시백 안줘도 지난 18개월 물쓰듯이 과소비 일삼는 상위 20%~30%는 이런 지역화폐 줘도 전통 재래시장 갈 위인들도 아니고 캐시백 안줘도 플래티넘/골드 신용카드로 알아서들 쓰니 반대한다고 했다아이~~~^^ 그 돈 있으면 없는 자들 20만원씩 더 지역화폐로 넣어줘야 전국 주요 상권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정상화되니 군포시 산본시장도 방문한 적 있는 홍 남기 경제부총리... 120%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집권여당관계자들아, 니들이 해야할 일은 이것을 기본적 복지 제도로 정착시킬 수 있는 대선주자 이 재명 경기도지사로 헤쳐모이라고 했다아이~~~ 그리고 꼴통이라는 단어 빼줄려고 무던히도 노력중인 강성 진보주의자인 내가 보수 우익들에게는 그 중도라는 가면을 쓴 보수 지지층을 설득해라, 이런 민생/서민/민초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재보선이상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현재 국민들은 니들의 그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겠다는 허언도 일자리를 정권교체하면 만들 수 있다는 기만도 믿지 않는다... 이런 작금의 상황을 도외시한채 계속 그렇게 집권여당/정부 발목이나 잡는다면 내 장담컨데 내년 대선도 지방선거도 다시 내주며, 중도진보정권도 속아내고 있는 부동산 투기 국회의원들을 니들만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 장담컨데 다음 총선에서도 또 더민에게 2/3를 내주는 대참패를 예고한다... 현재 국민들은 윤 석열 X파일 이상으로 수십년간 니들이 쌓아 올린 부동산 투자 현황에 더 관심이 있다... 내 볼때 정권 잡은지 4년된 더민 이상일 것이고, 니들의 차명/친인척 투자 현황 전부 공개하라~~~^^ 이거 없이는 니들의 어떤 말도 게구라라고 생각한다... 예수님이 그러셨던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자는 나와 보라" 이 성서 구절로 갈음한다... 게코(Gekko)"
"이번 결정을 혹평한다... 결국 손실보상법은 온데간데없고 전국 지들 건물/꼬마 빌딩 밀린 임대료들 받아내려는 수백만원의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5차 긴급재난소득 리바이벌에 전국민중 지난 2~4차까지 우리들 세금을 엄한데 퍼주고 있다는 성난 민심 달래려고 불필요한 신용카드 캐시백에 하위 70%만 두텁게 지원하자는 경제부총리의 말도 게무시한채 10% 더 올려 그것도 비트코인/주식투자로 다 빠져나가거나 은행권 연체 대출이자 갚을 수 있게 현금과 지역화폐 선택권 부여에 금액도 전국 중하위내지 서민들 1인가구가 700만명이 넘었건만 50만원도 아닌 지난해 1차 40만원도 아닌 25만원의 생색내기로 이번 대책이 내수 부양의 소비 진작의 전국 주요 전통 재래시장내지 유통 대기업에 치어 사는 상권을 살리자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을 살리겠다는 의도를 진보같지 않은 집권여당관계자들 속내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전국 600만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여, 현정권 국정농단세력이상으로 타도하는 제2의 촛불혁명이 필요할 것 같다..... 게코(Gekko)"
"그 팍스 코리아의 부국강병은 1인당 GNP 4만불이나 반도체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군사/외교적으로 저 나라는 절대로 건들어서는 안되겠구나라는 도발적 자존감을 주변국에게 보여줘야 한다... 독도 영해/상공 침범하면 앞으로는 격침/폭격하라~~~ 게코(Gekko)"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으로 수렴한 영국의 보수와 진보...
공립 교육이 키운 지도자 대처·사립 교육이 배출한 엘리트 블레어 국가 번영 이끌어...
마거릿 대처(제71대 영국총리. 재임기간: 1979년 5월~1990년 11월)는 영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을 휘둘렀던 평민 출신 여성이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이후 등장한 최고의 여성 권력자로 불린다.
입법, 사법, 행정 3권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의원내각제에서 여당의 대표이자 총리로서 11년 반 동안 '독재적 권력'을 행사하며 영국 사회를 완전히 탈바꿈시킨 인물이다.
신자유주의의 원조로 불리는 '대처리즘'이란 이념을 탄생시킨 사상가이기도 하다. 영국은 국민이 직접 뽑는 하원의원 선거에서 승리해 하원을 지배하는 여당 대표가 상원 의장을 임명한다.
상원 의장은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대표는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다. 여당 대표는 총리가 되어서 행정권까지 휘두른다.
미국의 대통령제는 입법, 사법, 행정의 3권분립을 바탕으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체제이지만 영국의 의원내각제는 하원을 장악하는 다수당 대표가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장악하고 책임정치를 펼친 뒤 국민의 심판을 받는 구조다.
시민권(투표로 선출된 권력)이 왕권에 대항해 권력을 이양받는 형식으로 민주화가 진행됐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그래서 영국 총리는 총선에서 압도적 의석을 확보하면 대통령 이상의 권력을 가진다.
총선에서 과반 이상의 다수당이 못되면 3당과 연립해야하기 때문에 권력이 크게 제한된다.
대처는 여성 최초의 총리가 된 것은 물론 3번의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둬 탄탄한 권력 기반을 창출했고 이를 바탕으로 2차 대전 이후 영국 사회를 지배해온 '사회주의' 풍조와 전쟁을 치러 승리를 일궈냈다.
대처는 20세기 영국 역사상 가장 강인하며 가장 유능하고 가장 성실한 총리였다.
국내적으로는 사회주의, 노동조합, 복지만능, 패배주의와 싸웠고 국제적으로는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공조해서 공산권과 싸웠다. 영국 안에서는 영국병을 치유했고, 국제무대에서는 공산권 붕괴라는 놀라운 업적을 이뤘다.
대처는 적자예산을 편성해서 정부 주도로 완전고용을 성취하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장점만을 채택한 혼합경제를 추구하며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대표되는 포괄적인 복지국가를 유지하는 것을 '불가능한 기만'으로 보았다.
개인에게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고,
기업 활동을 옹호하며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별적 복지로 어려운 사람을 더 많이 돕는 것이 옳다고 믿었다. '정부가 시장보다 더 쉽게 실패할 수 있으며 정부의 실패는 시장의 실패보다 더 큰 재앙의 근원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뼛속까지 자유주의자였다.
대처의 가치관은 1975년 당 대표 연설에서 잘 드러난다. 대처는 이 연설에서 '인간 불평등'은 그 자체가 자연스러운 것이며 모든 인간이 평등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회주의자들의 사기극이라고 지적했다.
대처는 "우리는 그 누구도 다른 사람과 같을 수 없으며 완전히 불평등하다.
그런데도 사회주의자들은 반대로 말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불평등할 권리를 갖는다고 믿는다.(중략) 모든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자신이 선택한 방식대로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처가 제시한 보수주의는 경제적 자유주의와 사회적 도덕주의가 결합한 것이었다. 재정지출을 삭감하고 작은 정부를 실현해 자유시장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개인과 기업의 진취적 기상과 정신을 옹호해야 번영한다고 믿었다.
개인에게는 엄격한 자기통제, 규율과 도덕률,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무책임과 방종을 경계했다.
공동체에 헌신하는 자력으로 성취한 개인들에게 찬사를 보냈다. 기업을 키우고 경제성장을 통해 전체 파이를 키워야 개인이 더 큰 파이를 가질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하며 중산층과 부유층의 확대에 노력을 기울였다.
대처의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이 노동당이 낳은 20세기 최고의 정치인으로 불리는 토니 블레어(제73대 영국총리. 재임기간:1997년 5월~2007년 6월)다.
18년 보수당에 정권을 빼앗겨
패배주의에 빠져있던 노동당에 혜성과 같이 등장해 재집권의 길을 열었다. 블레어는 이른바 '제3의 길'을 주창하면서 전통적인 사회주의 노선을 포기해 진보진영뿐만이 아니라 중도 보수 진영을 흡수함으로써 집권했다.
그는 당 대표가 되자마자 노동당 강령에서 "생산수단을 국유화한다"는 마르크스 철학의 핵심 내용을 삭제했다.
그리고 기업활성화 정책, 노동의 유연성 확대, 공기업 민영화 등 대처가 펼친 자유주의 정책을 적극 수용했다. 블레어는 '제3의 길'을 내세워 1997년부터 10년 이상 영국을 통치해 독일에 이어 유럽 제2의 경제대국 위치를 지켜냈다.
모리스 사치 전 대처 총리 공보담당관은
"더 큰 케이크를 만드는 것만이 모든 사람이 더 큰 조각을 갖도록 하는 방법임을 대처는 확실히 알려줬다. 대처는 개인이 가난해서는 결코 독립할 수 없으며, 자유로울 수도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다"고 말했다.
블레어 역시 대처에 대해 "내가 한 거라곤 그녀가 만든 정책을 조금 수정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블레어는 노동당이 낳은 대처의 계승자로 불렸고 본인도 이를 자랑스러워했다.
흥미로운 점은 두 지도자가 정반대의 배경을 가졌다는 점이다. 대처는 작은 시골 도시에 있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딸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우리로 치면 경기도 작은 도시의 소형 마트(구멍가게) 주인으로 초등학교 교육만 받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독실한 감리교도로 남보다 더 노력하고,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창의적인 일에 몰두하면 언젠가는 보답이 온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대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열심히 노력한 학생이었다. 영국의 그 유명한 사립교육 혜택은 전혀 받지 못했고 공교육 체계 속에서 성장했다. 공립학교 가운데 시험을 쳐서 입학하는 그래머 스쿨(Grammar Shool)을 다녔다.
그래머 스쿨은 이른바 '실렉티브 스쿨'로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공립 중고등학교이다.
우리로 치면 입시가 있던 시절 각 지역에 있던 공립 명문학교 같은 곳이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열심히 공부한 대처는 옥스퍼드 대학 화학과에 진학했지만, 옥스퍼드 대학에서 보수당의 정치 조직에 들어가 정치인의 길을 걷게된다.
토니 블레어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블레어는 잉글랜드의 부잣집 아들이지만 스코틀랜드 최고의 명문 사립 중고등학교인 페티스 칼리지(Fetes College)를 다녔다.
하키, 수영, 승마, 테니스 등 각종 체육교육은 물론 전문적인 음악 교육을 포함해 말 그대로 귀족교육을 받았다.
대처가 다닌 학교는 학비가 무료였지만, 블레어가 다닌 학교는 학비가 1년에 5천만원에 달했다. 블레어 총리는 이 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옥스퍼드 법대에 진학해 변호사가 됐고, 노동당에 스카우트돼 순식간에 스타가 됐다.
대처와 블레어는 이렇게 전혀 상이한 배경을 가졌지만
'선택의 자유'를 중시하며 시장원리를 존중하는 지도자가 됐다. 대처는 중산층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보수주의의 전형을 만들었고, 블레어는 실용주의적 좌파 정당으로 노동당을 변모시켜 집권했다.
대처와 블레어로 이어지는 영국은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이 이념의 도그마에 매몰되지 않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영국의 실용주의(Pragmatism) 정신으로 수렴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정치적 '극한대립'이 지배하는 오늘 이 시점의 대한민국에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공리주의(功利主義, 영어: Utilitarianism)
19세기 이래 영국을 중심으로 발달한 윤리적 사상이다. 인간 행위의 윤리적 기초를 개인의 이익과 쾌락의 추구에 두고, 무엇이 이익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이라고 하며, '도덕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최대행복의 원리(Greatest Happiness Principle)라고 부른다. 이 사상은 근대 시민사회의 윤리적 기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국 고전경제학의 사상적 기초와 자본주의 질서 구축의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공리주의의 제1원리인 개개인의 사익추구가 공익의 보장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배치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벤담(1748년 - 1832년), 존 스튜어트 밀(1806년 - 1873년) 등이 대표적 공리주의자들이다.
역사
공리주의의 체계화는 18세기 말 영국의 벤담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는 공리(功利)의 크고 작음을 입법 및 도덕의 유일한 기준으로 생각했다. 즉 쾌락은 선(善)이고 고통은 악(惡)이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쾌락을 증대하고 고통을 감소시키는 행위는 옳고, 그 반대의 행위는 옳지 않다는 것이다. 벤담은 각자가 자기 공리의 최대를 구할 때 그 총계로서 사회 전체의 공리도 최대로 된다고 생각하였다.
산업혁명 후 자본주의의 모순에 직면해서 존 스튜어트 밀(J. S. Mill)은 벤담의 이론의 후반 부분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말로 대체했다. 그러나 공리의 원리에 있어서도 도덕의 기준은 변함이 없었다.
비판
삶에 있어 옳고 그름 즉, 선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명쾌하게 풀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나 원리가 있는가를 두고, 수많은 철학자들은 줄곧 골머리를 앓아 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뜨겁게 논쟁 중이다.
공리주의는 최고원리에 대해 하나의 기준을 제창했다. 공리주의는 행복과 '쾌락'만을 윤리의 원리로 삼는다. 그러나 공리주의 비판자들은 철학적으로 깊이 분석해볼 때 그 한계가 금세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행복이 무엇이냐는 것부터가 철학적으로 아직 정답이 없는 오랜 난제다. 물론 공리주의는 그것이 쾌락이라고 단언하지만 쾌락을 정의하는 것도 간단치 않다. 쾌락은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공리주의는 고통이 없는 상태를 쾌락이라고 정의하지만, 그렇게 정의함으로써 오히려 미궁으로 더욱 빠져든다. 고통이 없는 진정한 쾌락이란 없을 뿐 더러 고통을 통과할 때라야 오히려 쾌락이 배가될 수 있다.
따라서 공리주의 비판자들은 쾌락을 유일한 도덕의 기초로 삼은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공리주의자들이 이에 대해 납득할만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으니 스스로 경험, 과학주의적 도덕을 배반하고 보편 윤리에 반하는 모순을 빚고 있다고 주장한다.
공리주의의 '쾌락'이 수반적으로 윤리의 한 척도는 될 수 있을지라도 결코 선악을 판단하는 하나의 최고 원리나 잣대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공리주의가 공리(功利), 쾌락 이외에 도덕의 제2원리로 주장하는 최대 다수의 최고 행복도 구호에 불과할 수 있다. 도덕의 최고원리가 개인의 쾌락인데, 이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공익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개인의 이익과 공리의 우선적 추구가 사회적 공공적 복지를 담보하기는커녕 파괴한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했기 때문이다.
약육강식의 초기 방임적 자본주의가 개인의 사익추구는 공익을 저절로 보장한다 했지만 결과는 극심한 빈부격차와 모순을 낳아 대대적으로 구조적 수술을 하고 수정 자본주의로 거듭난 것이 그것이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반성이나 보완없이 계속해서 쾌락, 이익 우선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철학으로서 문제가 많다. 밀의 공리주의는 초기의 벤담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양적 쾌락에서 질적으로의 쾌락을 주장한 것이 돋보인다.
그러나 쾌락을 정신적 쾌락으로 대체했다는 점을 제외하면 특별히 새로운 것이 없으며, 정신적 쾌락이 비정신적, 양적 쾌락보다 우월한 가치를 띤다는 논리도 철학적으로는 입증하기 어렵다.
물질적 쾌락이 어느 정도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떤 정신적 가치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정신적 가치에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사람도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공리주의의 결함인 사익의 추구와 사회적 공익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적절한 대답이 없다는 것이 밀의 치명적 한계이다.
개인을 교양하고 계몽한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속성상 구조적 변화와 변혁이 반드시 필요한 법인데 밀은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벌린에 의하면 "공리주의는 쾌락, 사익추구라는 시각과 전체의 복리증진이라는 상반된 관점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진 채 문제해결에 실패했다.
경험주의를 자처하고도 윤리의 당위만 설파할 뿐 과학적 논증을 하지 않음으로써 모순의 늪을 헤맸다."는 것이다. 결국, 공리주의는 윤리, 선악 판단의 근거와 기준을 제시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다만 공리주의는 철학이 도전해야 할 윤리의 최고원리를 두고 깊이 고민했고 철학이 조롱당하는 현실에서 그 빛을 완전히 잃지 않을 것이다. 이 표어는 벤담의 공리주의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준다.
하지만, 이 표어의 의미를 확실하게 밝혀주는 일치된 학설이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이 표어는 모든 사람의 행복을 보장한다고 해석된다. 하지만 벤담은 쾌락을 수량화할 수 있고 측정가능한 것으로 보는 철저한 양적 공리주의자다.
양적 공리주의자는 쾌락을 수량화하려 하지만, 사람마다 쾌락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인 쾌락이 수량화 될 수가 없다. 이와 같은 모순은 이 표어의 의미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벤담의 관심은 행복과 쾌락의 총량이지 이의 합리적 분배나 평등이 아니었다. 벤담은 모든 사람의 행복의 보장, 즉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그 반대 위치에 있는 자유방임적 보수주의자였다.
따라서, 이 명제는 말 그대로 최대 대중이 아니라 최대 수량을 중시한 총량의 성장주의를 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벤담의 최대 다수가 지칭하는 대상 역시 모호하다.
일반적으로 최대 다수는 시민을 지칭하지만, 시민이라는 단어는 대중을 뜻하지 않는다. 고대에서의 시민은 대다수 노예를 뺀 소수의 자유민을 뜻했고 근대의 시민도 소수의 부르주아를 뜻했다.
이 표어에서의 대다수 역시 대중이 아니고 귀족에 비해서만 다수인, 사실상의 소수 부르주아를 뜻한다고 해석된다. 벤담 시대의 대다수 노동자 농민은 주권도 없었는데, 이런 처지 역시 이런 해석을 뒷받침한다.
현재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의견 중에서는, 이 명언을 벤담이 직접 창안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다. 벤담은 스스로 이탈리아 법철학자인 베카리아로부터 차용했다고 밝혔고 똑같은 내용의 문구가 다른 여러 문헌에서도 발견되었다.
존 스튜어트 밀이 제시한 또 다른 명제 역시 다른 방법으로 해석된다.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 배고픈 인간이 되는 편이 낫고, 만족해하는 바보가 되기보다 불만족스러운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낫다."
이는 흔히 정신적 쾌락을 예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공리주의는 물질적 성장을 최우선으로 삼으며, 물질적 쾌락을 배제하지 않는다. 또한, 앞의 구절은 이 설명을 더 명확히 해 준다.
"짐승이 누리는 쾌락을 마음껏 누리게 해준다고 해서 짐승이 되겠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설령 바보가 다른 사람보다 자신의 팔자에 더 만족을 느낀다고 아무리 그럴듯한 설득을 하더라도 지성을 갖춘 사람이 바보가 되고 교양있는 사람이 저급한 자가 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밀은 정신적 가치와 쾌락을 우선하고 중시한 것이 아니라 물질적 쾌락에 매몰되어 타락하고 위기로 치닫는 자본주의 사회에 대안으로서 정신적 쾌락의 가능성을 역설한 것이지, 자본주의의 물질적 욕망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이는 밀이 보수주의의 추앙과 진보주의의 비판을 받도록 만들었다.
공리주의와 자본주의
공리주의는 자본주의의 논리를 윤리화한 것이다. 그것은 가지 각색의 대상이 인간에게 주는 기쁨을 동일한 기준으로 환원할 수 있다고 하는 전제에 입각하고 있다. 예컨대 시와 빵은 본래적으로 이질적인 기쁨을 준다.
어느 쪽이 공리가 큰가는 기준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공리주의는 그것을 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나아가서 모든 인간이 같은 기준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상품 경제를 그대로 윤리화한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나 빵도 일정한 가격으로 팔린다. 사람들은 그 가격에 의해서 그것이 인간에 대하여 갖는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아서 공리주의란 실은 가격을 쾌락과 고통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대체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쾌락과 고통이 문제로 되는 한에 있어서는 공리를 감득(感得)하는 주체는 더욱 명확해진다.
공산주의 이론가인 카를 마르크스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적 인간관 관점을 지지했지만, 공리주의가 내포한 자본주의 원칙에 대해선 비판했다. 그는 자본주의 시장 사회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쾌락'을 찾는 것은 어리석다고 판단했다.
거래의 속성을 전제로 하고 거래에 대해서 연역적으로 추론해볼 때,
거래에 참가한 사람은 서로 상대적인 쾌락을 느꼈지만, 그것은 한정된 쾌락이고, 절대적이고 무한한 쾌락은 결국 노동으로 인해 파급된 상품의 양,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주어진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선 다수의 노동자가 자신이 노동한 만큼 상품의 양(또는 재화)을 분배받지 못하며, 잉여가치를 뽑아내는 용도로 착취당한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 되면 쾌락은 하나의 개인에게 쏠리게 되어있다.
사회 전체로 볼 때,
이러한 잉여가치 착취 행위가 생산물의 양을 더 많이 뽑아낼 수 있는 '무기'와 같다고 추론한다면, 소극적 공리주의자들은 근대자본주의가 정의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분배는 개인의 노력에 따라 저절로 조절되므로, 문제가 없다."란 것을 전제로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산물들을 단순히 더 많이 파급시키는 자본주의가 공리주의적 인간관 실현에 맞는 체제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생산품의 총량' 그 자체는 인류의 쾌락 증진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것이 분배되어서 사용을 할 때라야 비로소 쾌락이 증진되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잉여가치 독식에 대해 이해를 하지 않고 오직 자본주의적 경제 구조를 '쾌락 증진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체제'라고 믿는 소극적 공리주의자들은 이러한 점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갖는 것이다.
따라서 카를 마르크스는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행복을 주장하면서, 자본주의 법칙을 절대화 하는 결함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