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 - 이번주도 수석 재산관리 집사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대표이사님의 주요 저장된 글도 주요 블로그/SNS 대리 관리인(이 글의 주요 공유기인 대표이사님의 비지니스폰도 주말동안 보유중...)인 GI IR 실장 윤 숙영인 제가 올리겠습니다...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집권 마지막 해인 2022년에 1070조3000억원으로 5년새 410조1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전국민 위로금까지 지급하면 국가채무는 당초 예상보다 더 커질 전망이다. 2020년은 4차 추경 기준, 2021년은 2021년 예산안 국회 처리 기준, 2022~2024년은 작년 8월 발표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괄호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단위=조원, %
여긴 서양이 아니며, 난 대한민국에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할 선민통치자나 정치인 배출은 불가능하다고 생각.... 그러므로 "최대 다수의 최소 불행"을 강행하라~~
https://blog.daum.net/samsongeko/11115
게코(Gekko)의 논평 - 오늘부로 현정권도 "국정농단세력"이상으로 타도의 대상이며, 본인이 없는 자라고 생각한다면 진보/보수를 떠나 이 재명 경기도지사를 밀어라~~~
https://blog.daum.net/samsongeko/11108
게코(Gekko)의 논평 - 오늘부로 현정권도 "국정농단세력"이상으로 타도의 대상이며, 본인이 없는
그 뉴딜정책을 유도했던 J. M. 케인즈... '장기에는 우리 모두 죽는다.' 제가 주식 투자 실전에서 명구로 삼는 말입니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9639 그 경제학계에서는 이 상황을 케인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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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을 혹평한다...!!!!! 현금/지역화폐 선택권 부여에 1인가구 50만원은커녕 1차때 40만원보다 줄인 25만원에 역시나 있는 것들과 재벌 유통대기업들 살리자는 것~~~
https://blog.daum.net/samsongeko/11107
언제부터 나라빛 걱정들을 그렇게 했는가...!!! 현재 있는 것들은 탈절세는 선이요 각종 복지 재원 마련은 악이라고 하는데, 난 있는 것들 위주의 신용카드 캐시백도 반대.....
https://blog.daum.net/samsongeko/11095
작년내내 강조했다...!!!!! 돈맥경화에 걸린 내수시장을 살리는 길은 전국민 긴급재난소득 3회 지급을 지역화폐로 파격적 지급후 기본소득을 하위 40%위주로 시행하라고오~~~
https://blog.daum.net/samsongeko/11077
작년내내 강조했다...!!!!! 돈맥경화에 걸린 내수시장을 살리는 길은 전국민 긴급재난소득 3회 지
1659년 대동법의 성과를 기리기 위해 세운 기념비의 탁본. 대동법은 공납을 특산물에서 미곡으로 바꾸어 통일한 납세제도로, 상품화폐경제를 촉진시키고, 임진왜란이 야기한 재정난을 타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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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이번주 이 발표를 기다리면서 올린 코멘트들입니다...
""리더십 시험대 오른 '보수의 신성' 이 준석 "김 종인式 경제민주화 동의 안한다" - 이 준석 국민의힘 대표 한경 인터뷰...
경제 원칙은 자유에 기반한 미국식 자본주의(그 자유는 주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근대 공리에 기반한 이 제도에 대해서는 근원적인 회의감이 일어 이기주의와 이타주의 조합을 위하여 요즘 역으로 방종을 강력히 규제하는 것이 더욱 낫다는 "최대 다수의 최소 불행" 새로운 현대 공리를 주장하고 싶고^^)...
기업규제3법 반대... 분배, 시장(그 시장이 분배 불평등 해결할 수 있다는 아니 증권시장이 원래는 자본주의의 꽃이며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제 이 바닥 은사이신 고려대 교수님의 증권시장론 강의를 통해 인생 방향타를 정한 내가 이것도 지난 30년간 경험한 바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며^^)통해 작동해야...
공정경쟁(철저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주의자였던 내가 말이다... 지난 30년만에 이런 현실에서 공정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요^^ 차라리 정치/행정은 중국식 통제가 낫다는 즉 시장만 경쟁과 이익을 도입하고 국가는 강력한 공정토대를 마련해 줄수 있는 선민통치자 1인에게 맞기는 것이 차라니 낫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는데 이것도 아닌거 같아 현재 이곳에서 최종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중^^) 토대 마련된다면 승자독식도 공정..."
어느 글속에 있는 코멘트들인데 강성 진보주의자이자 민족주의자인 저부터 더욱 선명하게 제 자신을 드러내죠^^ 해외주식/3교대팀장과 야근(24~02)중인데 금리인상 영향받고 있는 다우는 되밀리는 형국이고요^^ 국내 코스닥이상으로 나스닥은 견디고 있다고 했습니다아이~~~^^ 자죠~~~~~^^ 게코(Gekko)"
"보수 당수및 보수 우익 꼴통들에게, 국정농단세력 니들이 지난 4년간을 더 헸다면 이 나라 더 엉망진창 됐을끼다... 그러니 민생/서민/민초들을 위한 당/정/청 집권여당관계자들에게 최대한 협조하고 대한민국 한반도의 자주권과 부국강병과 관련된 경제적 대안및 외교대책이 없다면 그 관련 없는 말로 씨부리는 짓거리들일랑 그만하지~~~^^ 그 독도에 데한 일언반구도 없고 양키 코쟁이들의 백신 홀대에는 뭐 꿀먹은 벙어리들이냐~~~^^ 암튼 요즘 정치권 움직임을 보면 특히 야당같지 않은 야당은 진보당말고는 여전히 국민은 없다... 퇴근이나 합니다... 이런 모지리들을 상대하느니~~~~~ 게코(Gekko)"
"이럴때보면 남한에 살면서도 일본 쪽바리들 옹호하는 국내 토착 왜구들보다 그래도 같은 민족이라고 우리 편드는 북한이 낫다니깐이~~~^^ 국민들아, 그 일본가서 메달따고 싶냐~~~~^^ 암튼 배알도 없는 중국보다도 못한 국민성이 국외 외교력의 한계를 보증하고 있지 그 진보중도관계자들이 뭔 힘이 있노~~~^^ 게코(Gekko)"
"구렁텅이에 빠진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는 중하위층내지 서민들에게 일부나마 사업/근로소득외에 공적 이전소득을 보전해주는 것도 대찬성이고~~~^^ 전국민들에게 내수 진작및 확실한 소비 물꼬를 트이게하는 신용카드 캐시백도 자영업/장사하시는 분들에게 매출증대에 도움이되니 대찬성이고~~~^^ 근데 캐시백 안줘도 지난 18개월 물쓰듯이 과소비 일삼는 상위 20%~30%는 이런 지역화폐 줘도 전통 재래시장 갈 위인들도 아니고 캐시백 안줘도 플래티넘/골드 신용카드로 알아서들 쓰니 반대한다고 했다아이~~~^^ 그 돈 있으면 없는 자들 20만원씩 더 지역화폐로 넣어줘야 전국 주요 상권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정상화되니 군포시 산본시장도 방문한 적 있는 홍 남기 경제부총리... 120%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집권여당관계자들아, 니들이 해야할 일은 이것을 기본적 복지 제도로 정착시킬 수 있는 대선주자 이 재명 경기도지사로 헤쳐모이라고 했다아이~~~ 그리고 꼴통이라는 단어 빼줄려고 무던히도 노력중인 강성 진보주의자인 내가 보수 우익들에게는 그 중도라는 가면을 쓴 보수 지지층을 설득해라, 이런 민생/서민/민초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재보선이상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현재 국민들은 니들의 그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겠다는 허언도 일자리를 정권교체하면 만들 수 있다는 기만도 믿지 않는다... 이런 작금의 상황을 도외시한채 계속 그렇게 집권여당/정부 발목이나 잡는다면 내 장담컨데 내년 대선도 지방선거도 다시 내주며, 중도진보정권도 속아내고 있는 부동산 투기 국회의원들을 니들만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 장담컨데 다음 총선에서도 또 더민에게 2/3를 내주는 대참패를 예고한다... 현재 국민들은 윤 석열 X파일 이상으로 수십년간 니들이 쌓아 올린 부동산 투자 현황에 더 관심이 있다... 내 볼때 정권 잡은지 4년된 더민 이상일 것이고, 니들의 차명/친인척 투자 현황 전부 공개하라~~~^^ 이거 없이는 니들의 어떤 말도 게구라라고 생각한다... 예수님이 그러셨던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자는 나와 보라" 이 성서 구절로 갈음한다... 게코(Gekko)"
"이번 결정을 혹평한다... 결국 손실보상법은 온데간데없고 전국 지들 건물/꼬마 빌딩 밀린 임대료들 받아내려는 수백만원의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5차 긴급재난소득 리바이벌에 전국민중 지난 2~4차까지 우리들 세금을 엄한데 퍼주고 있다는 성난 민심 달래려고 불필요한 신용카드 캐시백에 하위 70%만 두텁게 지원하자는 경제부총리의 말도 게무시한채 10% 더 올려 그것도 비트코인/주식투자로 다 빠져나가거나 은행권 연체 대출이자 갚을 수 있게 현금과 지역화폐 선택권 부여에 금액도 전국 중하위내지 서민들 1인가구가 700만명이 넘었건만 50만원도 아닌 지난해 1차 40만원도 아닌 25만원의 생색내기로 이번 대책이 내수 부양의 소비 진작의 전국 주요 전통 재래시장내지 유통 대기업에 치어 사는 상권을 살리자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을 살리겠다는 의도를 진보같지 않은 집권여당관계자들 속내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전국 600만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여, 현정권 국정농단세력이상으로 타도하는 제2의 촛불혁명이 필요할 것 같다..... 게코(Gekko)"
"그 팍스 코리아의 부국강병은 1인당 GNP 4만불이나 반도체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군사/외교적으로 저 나라는 절대로 건들어서는 안되겠구나라는 도발적 자존감을 주변국에게 보여줘야 한다... 독도 영해/상공 침범하면 앞으로는 격침/폭격하라~~~ 게코(Gekko)"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가닥... 김 총리 "재원 넉넉지 않다"
"지자체·백신·손실보상 재원 빼면 넉넉지 않아"
"기재부가 국민 납득할 수 있는 방안 찾고 있어"
고소득층 제외 추진 홍남기 "두텁게 자영업 지원"
구체적 방안은 내달 공개, 7월 국회서 격돌 전망
긴급재난지원금이 고소득층을 제외한 선별 지원으로 방향이 정해졌다.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국가재정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민을 지원하는 게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제주도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해 질문을 받자 “재원이 넉넉하지 않은데 전국민 지급이냐 어느 정도까지 지급이냐(는 얘기가 나온다)”며
“기획재정부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초과세수가) 30조라고 하니까 아주 대단히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만, 그중에서 40%는 지방 재정으로 내려가게 돼 있다”며 “그러면 중앙정부가 써야될 몫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33조 4000억원으로
작년 1~4월(100조 7000억원)보다 32조 7000억원 늘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이같은 초과세수 중 지방교부세(19.24%)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20.46%)으로 약 40%를 지자체에 배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약 20조원으로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백신, 일자리, 국채 상환 등에 써야 한다. 4인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했던 지난해 전국민 재원지원금에는 14조3000억원이 소요됐다.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금은 7조원 이상(1차 추경 기준) 필요하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만 해도 필요한 재원이 20조원이 훌쩍 넘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힘들 전망이다.
김 총리는 “무엇보다도 백신 확보 부분, 국회에서 논의된 손실보상법에 따른 여러가지 피해업종·제한업종·금지업종에 대한 지원이 제일 일차적으로 중요 과제 아니겠습니까”라며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냐를 가지고 판단하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한다며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는) 국민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라고 국민들에게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재정 등 여러 여건상 소득·자산 최상위 계층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미국도 소득 9만 달러 이상에는 세금 환급을 해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더 얹어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지원금을 최대 700만원까지 지급할 것이냐는 질문에 “금액은 현재 검토 중인 단계라 말할 수 없고 지난번보다 두텁게 드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7월에 추경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집행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나마 팔자좋은 어떤 자영업자 연설문을 읽고... 보수당수도 게소리요~~~ 난 도부장과 사월이등 중하위 40%들이 목숨을 바칠수 있는 그런 서민형 대통령을 원한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1076
가까운 미래 전국투자클럽연합회(NICA) 회장 내정자로서 아니 이 재명 경기도지사 지지의 민주계열의 한 시민으로서 자영업자 배 훈천씨의 연설문을 하루종일 읽고 있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1071
가까운 미래 전국투자클럽연합회(NICA) 회장 내정자로서 아니 이 재명 경기도지사 지지의 민주계
국내 정치/경제 난맥상... 자존감도 버린 국외 외교력 한계... 정통 진보주의자인 내가 집권당과 문 재인대통령을 버려야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371 국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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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캐시백으로 보완"
당정 "소득하위 70~90% 논의"
전국민 상생 '소비장려금' 신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로 위축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중 일부를 돌려주는(캐시백) 소비장려금을 신설한다.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소비장려금을 고려해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70~90%까지만 선별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위한 가계 현금 직접 지원과 소비를 촉진하는 상생 소비장려금,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을 합한 ‘전 국민 재난지원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올 2분기 대비 늘어난 3분기 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정책을 ‘전 국민 상생 소비장려금’으로 명명했다. 캐시백 금액은 애초 정부가 제안한 대로 1인당 최대 30만원이 유력하다.
현금을 가계에 직접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포기한 대신 카드 캐시백을 통해 고소득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박 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재난지원금에 대해 정부는 소득 하위 70%, 당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제출한 70%안을 기준점으로 80%, 90%, 전 국민 안 등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 경우
하위 10% 등 저소득층에 한해 1인당 10만원가량을 추가로 얹어주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지원금을 1인당 25만원씩 주면서 하위 10%를 선별해 1인당 35만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보편지급 막히자 신용카드 캐시백에 '전국민' 붙인 민주당...
與, 정부의 신용카드 환급 방안에 고소득층도 포함돼 수용한 듯...
더불어민주당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해온 당내 요구에도 ‘선별 지급’에 무게를 실은 건 재정당국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이 마치 10년 전 무상급식 논쟁을 떠올리게 한다”는 우원식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아동 급식비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같은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첫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줬는데 그때는 옳고 지금은 그르다는 것이냐”며 몰아세웠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 당시 선별 지급 입장을 밝혔지만 여당에 밀려 보편 지급을 수용하면서 ‘홍두사미(홍남기+용두사미)’라는 비아냥을 들었다.
홍 부총리는 “그때도 정부에서는 일관되게 (선별 지급이 적절하다고) 답변을 드렸다”며 “자산·소득이 많은 최상위층에 줄 돈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더 얹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정부에서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제시한 신용카드 캐시백(환급) 방안이 고소득층을 포함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도 민주당의 ‘보편지급’ 고집을 꺾게 만든 요인이다.
민주당은 이날 신용카드 캐시백 방안에 대해 ‘전국민 상생 소비 장려금’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당정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빅3’ 산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담기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국가 경제·안보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핵심 산업 지원과 관련 핵심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및 금융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류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에는 국적선사와의 장기운송 계약 체결을 지원할 방침이다.
‘영끌’ ‘빚투’ 등으로 대표되는 청년층의 자산형성 문제에 대해서도 저소득층 등 계층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는 한편 공공보육 인프라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강성 진보주의자인 내가 기본소득을 설명한다... 1인당 GDP 3만불 시대라고 했나...?? 그 밑에 있는 하위 40%에게 경제 대개혁을 통해 차액을 전부 보전해 주는 것이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651
그 기본소득이라... 영화 "공조"의 극중대사로 갈음... "사실 대한민국에 좌우는 없죠... 있는 놈와 없는 자라면 모를까~~~"
http://blog.daum.net/samsongeko/9927
"노력보다 많은 富... 그 이상은 덤"
강성 진보주의자이자 강력한 민족주의자인 제가 생각하는 부는 이렇습니다... 누구는 가난한 이의 자식으로 태어나고요... 그 누구는 부자집 자식으로 태어남니다... 그 출발선부터 공정하지 않고요... 또 이 사회는 경쟁에서도 기회의 평등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제가 이룰 모든 부/재산/돈은 제 능력과 실력이나 그 혁신에 의한 기여는 22.3%이고 나머지 77.7%는 그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 그리고 본의아니게 그들에게 제가 저지를 각종 반칙과 특권의식, 때로는 갑질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은 대부분이 내것이 아니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재할때도 가능하면 더불어사는 세상의 발전에 쓰여야하고요... 그 사망전 부존재가 예상될때에는 남아 있는 재산도 90%이상 사회환원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거두들이는 상속세및 증여세를 통하여 말입니다... 전 이것도 다내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있다면 다시 자식들에게도 10%만 넘겨줍니다... 잔여 90%는 다시 각종 후원과 기부처리합니다... 제 자식들은 그들의 노력으로 다시 시작해야죠... 그 부/재산/돈 물려줘서 그나마 사회적 폐악이나 저질르지 않으면 다행인데, 암튼 잘되는 경우를 별로 못봤고요... 제가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에 이빨을 드러내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안하니깐요... 이 말은 전국민들에게 해당합니다... 그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에 의해 본인들이 생각하는 성공 대다수가 이루어지거나 특히 사회취약계층들이 부당하고 공정하지 못하게 당하면서 재산이 형성되거나 이루어지고요... 아니 본인들이 저지른 각종 반칙과 특권의식, 갑질에 의해서 본인들의 그 성공도 부도 이루어진다는 제 말 명심하시고요...
⚛ 오늘의 명언
공정함이란 남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받지 않는 것이다.
– 톨스토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