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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millionaire

언제부터 나라빛 걱정들을 그렇게 했는가...!!! 현재 있는 것들은 탈절세는 선이요 각종 복지 재원 마련은 악이라고 하는데, 난 있는 것들 위주의 신용카드 캐시백도 반대.....

 

작년내내 강조했다...!!!!! 돈맥경화에 걸린 내수시장을 살리는 길은 전국민 긴급재난소득 3회 지급을 지역화폐로 파격적 지급후 기본소득을 하위 40%위주로 시행하라고오~~~

https://blog.daum.net/samsongeko/11077

그나마 팔자좋은 어떤 자영업자 연설문을 읽고... 보수당수도 게소리요~~~ 난 도부장과 사월이등 중하위 40%들이 목숨을 바칠수 있는 그런 서민형 대통령을 원한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1076

 

그나마 팔자좋은 어떤 자영업자 연설문을 읽고... 보수당수도 게소리요~~~ 난 도부장과 사월이등

광해, 왕이 된 남자 Masquerade 2012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또 한 명의 광해... ​ 왕위를 둘러싼 권력 다툼과 당쟁으로 혼란이 극에 달한 광해군 8년.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에 대한 분노와 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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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7)정치인들이여, 전국 600만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제2의 촛불혁명 보고 싶은가...!!!!! 참여 연대, 이제서야 소득/법인세 들고 기여나오는겨...?? 경실련 자냐~~~??

https://blog.daum.net/samsongeko/10588

그 정 세균 국무총리와 이 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께... 미국은 1경을 쏟아붓고 있다... 한 민간업자의 제갈량식 3책론... 반드시 필독하시고 문대통령께 직언한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523

그 집권여당관계자들에게, 아주 육갑들을 떠는구나~~~ 현실적이지도 진정성도 없는 짓거리들 그만하고 진보당에서 대통령나오기전에 어설픈 중도노선을 얼른 포기한다...!!!!!

http://blog.daum.net/samsongeko/10522

"현재 정부의 선별적 지원은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들의 주사업소득 일부인 건물에 밀린 임대료만 해결하고 있다... 몇 차를 지급해도 각종 준조세와 임대료말고는 해결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도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부자 증세및 법인세 대폭인상없이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살리겠다고 집권여당은 이 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적 복지 국가 도입이나 보편적 긴급재난소득은 대선선호도 1위의 국민적 지지화되고 있고만 게무시한채 대규모 국채 발행의 나라빛 증가나 정부 규모를 30%이상 축소시키고 공공기관/공무원들의 대규모 구조조정없이는 할 수없는 "코로나 3법"을 공론화하려고 한다... 무엇이 현실적인가~~~?? 상책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선택한 강력한 부자 증세와 여력 있는 법인세 대폭 인상이고 중책은 전염병은 이제 개인방역으로 전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적 하향과 백신접종을 병행하면서 하위 60%만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살리게 반드시 지역화폐로 긴급재난소득 지급하여 극도로 침체된 내수 경기와 밑바닥에 돈이 돌게하는 것이다... 구정전 1회(내 삼책론을 조기에 시행한 이는 이 재명 경기도지사밖에는 없다. 난 이 양반말말고는 다 개소리라고 생각한다.), 2개월후에 다시한번, 그 백신접종과 1단계후 신축년 추석전에 마지막 다시한번으로 말이다. 하책은 이 모든 것을 부자증세나 법인세 인상도 없이, 정부구조조정도 없이 대규모 국채발행으로 미래 세대에 나라빛이나 몽창 물려주면서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 양키 코쟁이들의 경자년/신축년 코로나 민생대책을 K-방역 성공국 대한민국도 따르는 것이다... 그들은 작년에 8700조, 올해 1200조등 총 1경을 쏟아 붓는다고 한다... 어떤가... 21세기 제갈량을 지향하는 민간인 게코(Gekko)의 대정부 건의문이 말이다... 난 문대통령과 집권여당관계자들의 어설픈 중도노선이 이 모든 사단의 중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택해라~~~ 안 그러면 이제 전국민들이 국회와 정부/공무원 구조조정을 성토하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집권당 재보선/대선 대패에 야당조차 집권당이나 대통령 배출을 꺼리면서 진보당에서 대통령 나올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내 볼때는 이 재명 경기도지사가 영리한 정치인이고 나머지는 다 육갑들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게코(Gekko)"

 

 

"난 요즘 이 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을 그 광해군의 대동법에 준하는 파격적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한 대책이라고 장고중^^ 물론 있는 자들과 중상위층및 중산층은 반대겠지만서리~~~ 난 없는 자들과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그리고 중하위층내지 서민들 편이라 있는 놈들은 관심없슴^^ 반대하던가 말든가... 전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게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네요^^ 현재 진보중도정권이라고 자부하는 더민의 일자리 창출도 불가능하고 진정한 보수라고 자부하는 국힘의 공급확대에 의한 부동산 하락시키겠다는 것도 거짓말이고요~~~^^ 양당이 말입니다... 주요 지지층한테 대국민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현실은 바이든식 강력한 증세에 의한 기본적 복지 국가 건설만이 답이며, 앞으로 몇 년간 글로벌 동향과 국내 상황도 이것에 초점을 맞추시고 살피시고요~~~^^ 내 볼때는 급격한 인플레에 의한 금리인상에 의해 주요 자산가격이 대폭락하면 이 근원적 사회문제가 전세계를 강타할듯 하네요~~~~~ 이때 어떤 나라가 선제적 대응을 잘하면서 국민들한테 신임을 받는지 잘 살피시고~~~^^ 해외주식/월가는 하락이네요^^ 자죠~~~~~ 게코(Gekko)"

위는 지난주 아래는 자정넘어 야근끝내기전에 올린 코멘트입니다...

"강력한 진보주의자에 중도(진보)를 표방하는 제 주요 블로그 관리용 글들을 보는거같기도 하고 아닌거 같기도 하고 불가능한 일자리 창출이나 가능하지 않은 공급확대 그만두고 금리인상되면 자연스럽게 폭락할 부동산 가격 떨어지니 게소리 그만하고 아무튼 내수 진작과 소비 활성화가 백신접종과 같이 동시에 무차별 폭격으로 이뤄져야 성난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중하위층내지 서민들의 돌아선 민심이 다시 돌아온다고 했다... 그리고나서 그 "기본소득"의 기본적 복지 국가 반드시 필요하니 서민형 대선주자 이 재명 경기도지사를 전면에 내세워라~~~^^ 애송이 이 준석 대표나 정치검찰 윤 석열이한테 절대로 대선/지방선거 내주기 싫으면 말이다... 해외주식/3교대팀장과 야근 끝내고 잡니다~~~^^ 게코(Gekko)"

 

 

재난지원금 고소득층 제외 가닥... 캐시백 30만→50만원...

당정청 회의서 이견 줄이고 중재안 마련키로...

여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서 선별 지원으로...

기재부는 캐시백 한도 늘려 최대 50만원(이것도 맞춰라... 중산층및 하위 70%에게 50만원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맞춰 캐시백도 정해야 한다...) 검토...

내달초 추경 공개... 학계 "국가채무(나라빛이 그렇게 걱정되거든 니들이 저지르고 있는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들의 국내외 탈절세 다 내라~~~ 그럼 곡간 다 채워지고도 넘친다... 요즘 탈세 보도(기사)들은 보면 내 어이가 없어서리~~~)도 신경써야"

 

 

당정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신용카드 캐시백은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입장인 정부와 캐시백 확대를 요구한 여당 입장을 절충하는 중재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당정, 재난지원금·캐시백 절충안 모색...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당정청은 지난 20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캐시백은 소비 복원·촉진, 경기 선순환, 골목상권 지원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당과 조율이 수월한 상황”이라며 “재난지원금 대상을 줄이고 캐시백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은 고소득층을 제외한 소득 하위 80~90%까지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앞서 민주당은 전 국민, 기획재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안을 주장했다.

하지만 고위 당정협의회를 거치면서 당정 충돌 양상으로 가지 않고 절충안을 모색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정이 큰 틀에서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카드 캐시백은 올해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을 경우 늘어난 카드 사용액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안이다. 1인당 캐시백 최대 한도는 30만원 이상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가구별로 생각하는 소비 총량이 있기 때문에 캐시백 한도를 무한정 높인다고 다 쓰진 않을 것”이라며 “50만원이 적정한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

재원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초과 세수’를 활용할 예정이다.

올해 4월까지 전년대비로 더 걷힌 세금이 32조 7000억원에 달한다.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1인당 30만원 씩 주면 약 15조원, 소득 하위 80~90%까지 지급하면 10조원 넘게 필요할 전망이다.

카드 캐시백은 1조원 안팎 재원이 예상된다.

지난해 3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은 177조 4000억원으로 2분기(170조 4000억원)보다 7조원 증가했다. 올해도 작년처럼 카드 사용액이 늘어날 경우 10%의 캐시백을 지원하면 약 7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경기반등 필요하지만 나랏빚 눈덩이 부담...

당정은 금주에 구체적인 수치를 놓고 막바지 협의를 할 예정이다. 국회는 22일·25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22~24일 대정부질문을 거쳐 막바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를 할 예정이다.

순조롭게 논의가 진행되면 정부는 28일 하반기경제정책방향, 내달초 추경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 2번째로 편성되는 추경안이자 2018년 12월 홍 부총리가 취임한 이후 7번째 추경안이다.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회를 통과한 추경 규모는 87조 5000억원에 달한다. 이번 추경까지 포함하면 홍 부총리 취임 이후 추진한 추경 규모는 총 100조원을 돌파한다.

정부는 소비를 늘리고 경기를 반등시키려면 확장적 재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8일 업계 간담회에서 “하반기 완전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 구조 대전환을 위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차 추경 등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가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가 30조 1000억원 적자(올해 3월말 기준)를 기록하는 등 나랏곳간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 2000억원에서 집권 마지막 해인 2022년에 1070조 3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전문가들은 늘어난 초과 세수를 국가채무 상환에도 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 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하반기 코로나 확산 여부를 보면서 향후 경제정책을 확장과 긴축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며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되 국가재정 적자를 고려해 나랏빚을 줄이는데도 신경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까운 미래 전국투자클럽연합회(NICA) 회장 내정자로서 아니 이 재명 경기도지사 지지의 민주계열의 한 시민으로서 자영업자 배 훈천씨의 연설문을 하루종일 읽고 있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1071

 

가까운 미래 전국투자클럽연합회(NICA) 회장 내정자로서 아니 이 재명 경기도지사 지지의 민주계

국내 정치/경제 난맥상... 자존감도 버린 국외 외교력 한계... 정통 진보주의자인 내가 집권당과 문 재인대통령을 버려야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371 국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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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빠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상위 30%는 카드 캐시백으로 대체?

한국은행 긴축 신호와 겹쳐 정책 엇박자 우려 커져...

"국채 갚겠다"는 정부와 정면충돌 부담도 작용...

캐시백 '돈 잘 쓰는' 상위층에 혜택 커 여당도 '긍정'

다만 당내 강경파 목소리 여전해 합의까지는 '진통'

 

 

추가로 걷힌 세금을 활용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주겠다던 여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이 추진 동력을 잃고 있다.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 인상을 사실상 선언해 돈줄 죄는 통화정책과 돈 푸는 재정정책 간의 ‘엇박자’ 우려가 커진 데다, '초과 세수 일부를 나랏빚 갚는 데 써야 한다''는 정부 반발 목소리도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다.

20일 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지급할 재난지원금에서 고소득층은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부는 최근 '소득 하위 70%' 가구에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존 계획과 함께, 전 국민에게 신용카드 캐시백을 주자는 방안도 여당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고소득층은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제외하고 신용카드 캐시백을 통해 ‘조건부 지원’에 나서자는 것이다. 고소득층에게도 일부 혜택을 주자는 절충안을 마련한 셈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신용카드 캐시백이 상대적으로 소비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지급 방식이란 점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미지급의 ‘공백’을 일부 메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캐시백 비율과 상한선, 캐시백 대상 사용처 등 구체적인 내용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당의 반응도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한국은행이 긴축 신호를 여러 차례 보낸 상황에서, 재정을 무조건 확대해 푸는 것이 정책 혼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 확산됐다.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계속 주장할 경우, '초과 세수 일부를 국채 상환에 써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정부와 정면충돌할 수밖에 없어, 이를 피하자는 당내 온건파 목소리도 점차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때보다 재원을 덜 들이면서 사실상 전 국민 지원 효과를 낼 수 있고, 나머지 추경 예산은 나랏빚 갚는데 쓸 수 있어 당·정이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아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에선 여전히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 막판까지 합의안 도출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내놓은 만큼

당·정 간 논의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소득하위 80~90%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내수진작과 경기부양을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구체안은 6월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기 회복기에 중앙은행의 긴축 움직임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여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류 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선별 지원으로 아낀 추경 예산을 경기개선 효과가 떨어지는 영세자영업자 등에 추가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인플레이션 우려로 한국은행이 유동성 회수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규모 재정 지출을 하는 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성 진보주의자인 내가 기본소득을 설명한다... 1인당 GDP 3만불 시대라고 했나...?? 그 밑에 있는 하위 40%에게 경제 대개혁을 통해 차액을 전부 보전해 주는 것이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651

그 기본소득이라... 영화 "공조"의 극중대사로 갈음... "사실 대한민국에 좌우는 없죠... 있는 놈와 없는 자라면 모를까~~~"​​​

http://blog.daum.net/samsongeko/9927

"노력보다 많은 富... 그 이상은 덤"

강성 진보주의자이자 강력한 민족주의자인 제가 생각하는 부는 이렇습니다... 누구는 가난한 이의 자식으로 태어나고요... 그 누구는 부자집 자식으로 태어남니다... 그 출발선부터 공정하지 않고요... 또 이 사회는 경쟁에서도 기회의 평등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제가 이룰 모든 부/재산/돈은 제 능력과 실력이나 그 혁신에 의한 기여는 22.3%이고 나머지 77.7%는 그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 그리고 본의아니게 그들에게 제가 저지를 각종 반칙과 특권의식, 때로는 갑질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은 대부분이 내것이 아니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재할때도 가능하면 더불어사는 세상의 발전에 쓰여야하고요... 그 사망전 부존재가 예상될때에는 남아 있는 재산도 90%이상 사회환원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거두들이는 상속세및 증여세를 통하여 말입니다... 전 이것도 다내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있다면 다시 자식들에게도 10%만 넘겨줍니다... 잔여 90%는 다시 각종 후원과 기부처리합니다... 제 자식들은 그들의 노력으로 다시 시작해야죠... 그 부/재산/돈 물려줘서 그나마 사회적 폐악이나 저질르지 않으면 다행인데, 암튼 잘되는 경우를 별로 못봤고요... 제가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에 이빨을 드러내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안하니깐요... 이 말은 전국민들에게 해당합니다... 그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에 의해 본인들이 생각하는 성공 대다수가 이루어지거나 특히 사회취약계층들이 부당하고 공정하지 못하게 당하면서 재산이 형성되거나 이루어지고요... 아니 본인들이 저지른 각종 반칙과 특권의식, 갑질에 의해서 본인들의 그 성공도 부도 이루어진다는 제 말 명심하시고요...

⚛ 오늘의 명언

 

공정함이란 남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받지 않는 것이다.

– 톨스토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