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청 주관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심상정 의원이 인사하고 있다.
3일 오전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상희 국회부의장, 심상정 국회의원, 박정 국회의원 등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국회의원 정책협의회가 열렸다. (사진=경기도 제공)
집권여당관계자들에게, 한겨레신문 참조하고, 니들 임대료(?) 챙기기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최소 저임금 근로자까지라도 이번 선별지급에 포함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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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보수 우익 꽅통들한테 내줄수는 없고 일단 서울/부산 재보선선거가 다음달이니 여기까지한다... 7월의 손실보상법 마저처리하고 기본적 복지 국가라고 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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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공인들및 자영업자 주머니 스처지나갈 수준, 지들 건물/꼬마빌딩 밀린 임대료부터 거두어들일려고 집권여당은 하위 40%의 기본적 생존권을 깡그리 게무시하고 있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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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관계자들에게, 국민위로지원금은 필요없다고 했다아~~~ 하위 40% 위주의 기본적 복지 국가 문대통령 대선 공약 이어받을 수 있게 이 재명 경기도지사 거국적으로 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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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코(Gekko)의 논평 - 결국 하위 40%는 아무것도 없고 니들 건물/꼬마빌딩, 이번에는 3개월치 밀린 임대료만 챙긴겨여...!!! 경기도지사님, 당신이 대통령으로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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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 진보주의자인 내가 기본소득을 설명한다... 1인당 GDP 3만불 시대라고 했나...?? 그 밑에 있는 하위 40%에게 경제 대개혁을 통해 차액을 전부 보전해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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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후 집권여당관계자들을 보면서, 니들은 내 글을 오독하고 있다... 이제 그 1회성만으로는 안되겠다... 하위 40% 위주의 그 기본적 복지 국가만이 답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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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명 뜨자 또 우르르... 이번엔 국힘 의원까지...
정책협의회에 국회의원 30여명 참석...
'친문' 김남국 "새벽에 기본주택 공부"
野 송석준 "이 지사가 소통에서 앞서"
모처럼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차기 대권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여의도를 찾자 여야 국회의원들은 앞다퉈 자리를 채웠다. 정의당은 물론 국민의힘 의원까지 모습을 비추며 이례적으로 이 지사를 추켜세웠다.
경기도가 3일 오전 주최한 정책협의회는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렸다. 국회 바로 앞이었다. 올해 도정 현안을 공유하고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는 명분에 경기 지역 국회의원 30여명이 한꺼번에 이곳을 찾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상희 국회부의장과 조정식, 안민석, 정성호, 김경협, 윤후덕, 김영진, 소병훈, 송옥주, 박정, 김한정, 백혜련, 정춘숙 의원 등이 현장을 찾았다.
'친문(친 문재인계)'을 자처하는 김남국 의원의 경우 참석 전 페이스북에 "새벽 4시에 일찍 일어나서 기본주택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기본주택은 이 지사 핵심 공약이다.
더 눈에 띄는 건 야당 의원 참석이었다. 이 지사가 지난 1월 같은 곳에서 기본주택 토론회를 열었을 때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포함 범여권 의원 20명이 참석하긴 했지만, 이번엔 바탕이 더 넓어졌다.
발언 기회를 잡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공공주택 확충을 요청했고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집값 문제에 대한 '정부 실패'를 인정하라고 압박했다. 다만 분위기는 기본적으로 화기애애했다.
송 의원은 이후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 부동산정상화특위 위원장으로서 쓴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왔다"면서도 "이 지사가 소통에서 한 발짝 앞서가는 것 같다. 나는 이 지사 정책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 협의를 마친 뒤에도 이 지사에게는 의원들의 '러브콜'이 쇄도했다. 주로 지역 현안을 챙기려는 민원이 많았지만 일부는 이 지사가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중에 찾아와 손잡고 기념 촬영에 나서기도 했다.
이 지사는 대선주자로서 심정을 묻자 "경기지사로 열심히 한 것에 대해 과분한 평가를 해주는 것 같다"면서 "더 열심히 제게 맡겨진 일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3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청 주관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난 88학번이다... 지난 4년간을 지켜본 도덕성과 사회경제정책에서 실패한 86친문그룹은 뒤로 빠지라~~~ 그 이 재명 경기도지사같은 정치소신 없으면 니들은 아니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640
문대통령과 현정권 참 일 어렵게들 하신다~~~ 기본적 복지 국가 완성하면 이런 논란도 없을 것을~~~ 이 재명 경기도지사님도 제 3개 블로그(Blog) 애독자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324
현재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주는 기초생활수급자 1인가구 기준으로 정부에서 월 54만원 정도를 준다고 한다... 연 650만원 정도다... 영구임대주택이나 LH공사(어제 LH공사와 관련된 문제는 한마디만 언급하자... 그 노 무현 전대통령을 자살에 이르게 한 것도 문 재인 현대통령의 주요 개혁이 시원치않는 것도 난 이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들에 빌붙어 있는 일단의 중상위층들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의 반칙, 특권의식, 갑질들이 정부의 공익에 우선시하는 개혁을 좌절시키고 있으며 없는 이들이 그 잡것들은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 타먹을려고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소리들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들부터 차상위계층 그리고 저임금 근로자내지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입에서 나오고 있는 중이다... 현장에 나가보라... 정부의 복지 정책의 불편부당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끓이지를 않고 있는 '이게 나라인가...?'라는 중하위층내지 서민들의 곡소리들이 들릴 것이다.)와 연결된 임대주택의 월세(이자)로 다 나가는 그 주거급여도 받는다고...?? 내 묻겠다... 당신들은 이걸로 한 달 생활이 가능할 것 같은가...??? 그리고 가장 기본적 복지 개념에 근접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정한 기본적 생활 급여 수준이 190만원정도다... 작년인가 보수 우익 꼴통들의 대부격이자 우리 편인지 아닌지도 헷갈리는 김 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뭔 말을 하던데, 차액소득론...?? 맞나 모르겠네... 난 이렇게 주장한다... 현재의 각종 면세/감면/공제(그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거두어야 한다고...?? 현재 말이 안되는 법인세를 면제받는 곳이 전체의 49%가 넘고 기업들에 대한 각종 감면/공제가 중구난발중... 덛붙혀 중상위층들의 재산/상속/증여와 관련된 각종 감면/공제와 그 건물주들은 아예 손실보상법안에 상생참여 조항 넣고 연결된 각종 감면/공제도 대개혁이 필요^^)중 개발연대 시대부터 존치중인 안맞은 것을 대조정하고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들이 해외/국외로 빼돌려 신고안하고 조세회피지역(그 뉴스타파에서도 지적했듯이 조선일보 방씨 일가들부터 재벌 회장들이 당연히 국내로 신고해야할 소득들을 얼마나 숨겨놓고 국외에서 세금 한 푼 안내고 있는지는 추정이 불가능할 정도^^)에 숨겨둔 탈루 소득및 이익을 발본색원하여 조세로 전부 매년 흡수하고 기존 복지 제도(이것도 문제네... 그 정부의 비대해진 큰 정부와 복지 제도와 연결된 공기업들도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이곳과 연결되어 있는 각종 이권들과 조직도 대대적인 대개혁이 필요하다^^)를 대통합하는 작업을 한다면 그 알래스카밖에 없다는 기본적 복지 국가 제도 K-진단/방역 우수국가인 대한민국에 분명 도입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매년 기백조원의 탈루 소득에 대한 세금만 제대로 추징되고, 불필요하고 불요불급한 각종 면세/감면/공제제도만 정비하면 조만간 전세계가 다시 신복지국가로 가야할 이 코로나 팬데믹이후의 변화될 초양극화에 대한민국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이다... 그런데 작금의 집권여당관계자들과 일부 야합중인 보수 우익 꼴통들과 세금 증가를 우려하는 중상위계층의 문정권에 대한 몽니로 한 발짝도 앞으로 못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 중하위층및 서민들의 없는 자들이 거지들인가...?? 이런 1회성 긴급재난소득에 목매고 선거 개입용 돈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말이다... 그 기본적 생존권을 경제사회적으로 마련해주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이 사회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작금의 기존 복지정책으로 그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렇게 한다... 1인당 GDP가 3만불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상위 20%와 하위 40%의 소득의 벌어지는 초양극화를 아니 분배 불평등을 어떠한 식으로든 해결해야할 시점에 이르렀고 이것은 그 차액지원방식으로 접근한다... 그 3만불이면 3334만원이다... 부부합산 6668만원이다... 이것이 안된다면, 그 부부는 아니 만약 애하나 있는 3인가구기준이라면 그 부부의 연 1억원 소득이 안된다면, 앞으로 어떤 국민도 평생 채무/빛의 상환이나 내집 마련의 꿈, 구조적 장기 실업등 각종 사회경제적 문제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봐야한다... 그러므로 대사회적 합의나 기본적 복지 국가의 기본적 발상은 이 차액보전 방식의 소득 균등화에 두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기본적 생존권이 보장된다...
이 재명 "기본주택·기본소득·기본대출, 경제 선순환 정책"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개최...
저성장 시대 해법으로 기본소득 제시...
이 지사 "저성장 늪에 빠진 것은 불평등, 격차 때문"
"기본주택·기본금융 입법화 협조" 당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주택과 기본소득, 기본대출은 저성장 시대 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정책"이라며 경기도 국회의원들에게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도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2021년 도정 현안 공유 및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한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저성장에 있다. 엄청난 자본, 높은 기술과 교육수준 등 과거 어느 때보다도 상황은 좋지만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것은 바로 불평등, 격차 때문"이라며
"양극화를 완화하고 편중을 줄여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게 한다면 지속적 경제성장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저성장 시대의 해법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했다.
그는 "경기도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도입해서 성공한 시한부 지역화폐 방식의 재정지출을 통해 이전 소득을 늘리면서 소비도 충분하게 늘려나갈 수 있다"며 "소비가 늘면 수요가 늘고 수요가 늘면 생산이 늘고 생산이 늘면서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는 그런 선순환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기본주택과 기본대출 역시 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인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 기본주택과 기본금융이 가능하도록 입법화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최근 도가 추진 중인 산하 공공기관 3차 이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내에서도 서남부지역과 동부 또는 북부지역의 지역적 격차가 상당히 크다"며 "공정하게 심사해서 지역 균형발전이 경기도 안에서만이라도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김남근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경기도 기본주택정책의 의의와 기본주택이 성공할 수 있는 요건, 해외사례 등에 대해 설명했다. 참석 의원들은 기본주택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회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등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경기도 기본주택과 관련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경기도에서 만들어낸 정책이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책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국회의원은 "입법과정과 구체화과정에 관심 갖고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심상정 국회의원도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는 재정마련 방안에 대해 획기적, 제도적 변화를 함께 모색하고 힘을 모으자"고 했다.
한편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비롯, 윤후덕 기재위원장, 정성호 예결위원장, 김경협, 송석준, 김병욱 의원 등 33명의 여야 경기도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신축년 연초 동향들...?? 다 시끄럽고 강남 APT 주민들의 택배기사/라이더 갑질에 유명인들의 학폭 갑질등 온갖 있는 것들의 반칙과 특권의식만이 보일 뿐이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680
그 기본소득이라... 영화 "공조"의 극중대사로 갈음... "사실 대한민국에 좌우는 없죠... 있는 놈와 없는 자라면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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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보다 많은 富... 그 이상은 덤"
강성 진보주의자이자 강력한 민족주의자인 제가 생각하는 부는 이렇습니다... 누구는 가난한 이의 자식으로 태어나고요... 그 누구는 부자집 자식으로 태어남니다... 그 출발선부터 공정하지 않고요... 또 이 사회는 경쟁에서도 기회의 평등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제가 이룰 모든 부/재산/돈은 제 능력과 실력이나 그 혁신에 의한 기여는 22.3%이고 나머지 77.7%는 그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 그리고 본의아니게 그들에게 제가 저지를 각종 반칙과 특권의식, 때로는 갑질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은 대부분이 내것이 아니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재할때도 가능하면 더불어사는 세상의 발전에 쓰여야하고요... 그 사망전 부존재가 예상될때에는 남아 있는 재산도 90%이상 사회환원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거두들이는 상속세및 증여세를 통하여 말입니다... 전 이것도 다내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있다면 다시 자식들에게도 10%만 넘겨줍니다... 잔여 90%는 다시 각종 후원과 기부처리합니다... 제 자식들은 그들의 노력으로 다시 시작해야죠... 그 부/재산/돈 물려줘서 그나마 사회적 폐악이나 저질르지 않으면 다행인데, 암튼 잘되는 경우를 별로 못봤고요... 제가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에 이빨을 드러내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안하니깐요... 이 말은 전국민들에게 해당합니다... 그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에 의해 본인들이 생각하는 성공 대다수가 이루어지거나 특히 사회취약계층들이 부당하고 공정하지 못하게 당하면서 재산이 형성되거나 이루어지고요... 아니 본인들이 저지른 각종 반칙과 특권의식, 갑질에 의해서 본인들의 그 성공도 부도 이루어진다는 제 말 명심하시고요...
⚛ 오늘의 명언
공정함이란 남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받지 않는 것이다.
– 톨스토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