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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millionaire

집권여당관계자들에게, 한겨레신문 참조하고, 니들 임대료(?) 챙기기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최소 저임금 근로자까지라도 이번 선별지급에 포함했어야 했다...!!!!!

 

문대통령과 현정권 참 일 어렵게들 하신다~~~ 기본적 복지 국가 완성하면 이런 논란도 없을 것을~~~ 이 재명 경기도지사님도 제 3개 블로그(Blog) 애독자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324

 

문대통령과 현정권 참 일 어렵게들 하신다~~~ 기본적 복지 국가 완성하면 이런 논란도 없을 것을~

정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발동 - 저희 GI/GPMC 전계열사도 하루전인 오늘 자정부로 1단계(1개월) 비상경영체계로 돌입합니다...!!!!! http://blog.daum.net/samsongeko/10302 ​ 3차?? 두..

blog.daum.net

 

현재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주는 기초생활수급자 1인가구 기준으로 정부에서 월 54만원 정도를 준다고 한다... 연 650만원 정도다... 영구임대주택이나 LH공사와 연결된 임대주택의 월세(이자)로 다 나가는 그 주거급여도 받는다고...?? 내 묻겠다... 당신들은 이걸로 한 달 생활이 가능할 것 같은가...??? 그리고 가장 기본적 복지 개념에 근접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정한 기본적 생활 급여 수준이 190만원정도다... 작년인가 보수 우익 꼴통들의 대부격이자 우리 편인지 아닌지도 헷갈리는 김 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뭔 말을 하던데, 차액소득론...?? 맞나 모르겠네... 난 이렇게 주장한다... 현재의 각종 면세/감면/공제(그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거두어야 한다고...?? 현재 말이 안되는 법인세를 면제받는 곳이 전체의 49%가 넘고 기업들에 대한 각종 감면/공제가 중구난발중... 덛붙혀 중상위층들의 재산/상속/증여와 관련된 각종 감면/공제와 그 건물주들은 아예 손실보상법안에 상생참여 조항 넣고 연결된 각종 감면/공제도 대개혁이 필요^^)중 개발연대 시대부터 존치중인 안맞은 것을 대조정하고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들이 해외/국외로 빼돌려 신고안하고 조세회피지역(그 뉴스타파에서도 지적했듯이 조선일보 방씨 일가들부터 재벌 회장들이 당연히 국내로 신고해야할 소득들을 얼마나 숨겨놓고 국외에서 세금 한 푼 안내고 있는지는 추정이 불가능할 정도^^)에 숨겨둔 탈루 소득및 이익을 발본색원하여 조세로 전부 매년 흡수하고 기존 복지 제도(이것도 문제네... 그 정부의 비대해진 큰 정부와 복지 제도와 연결된 공기업들도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이곳과 연결되어 있는 각종 이권들과 조직도 대대적인 대개혁이 필요하다^^​)를 대통합하는 작업을 한다면 그 알래스카밖에 없다는 기본적 복지 국가 제도 K-진단/방역 우수국가인 대한민국에 분명 도입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매년 기백조원의 탈루 소득에 대한 세금만 제대로 추징되고, 불필요하고 불요불급한 각종 면세/감면/공제제도만 정비하면 조만간 전세계가 다시 신복지국가로 가야할 이 코로나 팬데믹이후의 변화될 초양극화에 대한민국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이다... 그런데 작금의 집권여당관계자들과 일부 야합중인 보수 우익 꼴통들과 세금 증가를 우려하는 중상위계층의 문정권에 대한 몽니로 한 발짝도 앞으로 못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 중하위층및 서민들의 없는 자들이 거지들인가...?? 이런 1회성 긴급재난소득에 목매고 선거 개입용 돈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말이다... 그 기본적 생존권을 경제사회적으로 마련해주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이 사회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작금의 기존 복지정책으로 그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렇게 한다... 1인당 GDP가 3만불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상위 20%와 하위 40%의 소득의 벌어지는 초양극화를 아니 분배 불평등을 어떠한 식으로든 해결해야할 시점에 이르렀고 이것은 그 차액지원방식으로 접근한다... 그 3만불이면 3334만원이다... 부부합산 6668만원이다... 이것이 안된다면, 그 부부는 아니 만약 애하나 있는 3인가구기준이라면 그 부부의 연 1억원 소득이 안된다면, 앞으로 어떤 국민도 평생 채무/빛의 상환이나 내집 마련의 꿈, 구조적 장기 실업등 각종 사회경제적 문제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봐야한다... 그러므로 대사회적 합의나 기본적 복지 국가의 기본적 발상은 이 차액보전 방식의 소득 균등화에 두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기본적 생존권이 보장된다...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105만명 확대... 저임 노동자는 계속 배제...

- 정부 추경안 확정... 이르면 28일 지급...

 

 

정부가 코로나19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위해 19조5천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했다. 하지만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빠져 있는 등 정부가 애초 약속했던 ‘두텁고 넓은’ 선별 지원에는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확정했다. 추경 규모는 15조원으로, 긴급 피해지원(8조1천억원), 긴급 고용대책(2조8천억원), 방역대책(4조1천억원) 등에 투입한다.

이를 위해 국채는 9조9천억원을 발행하고, 나머지는 세계잉여금(2조6천억원) 등 가용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추경에 더해 기정예산(기존예산) 4조5천억원을 활용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이나 지역상품권 발행 등에 쓸 계획이다. 방역대책 4조1천억원과 기정예산 4조5천억원을 뺀 10조9천억원이 사실상 ‘4차 재난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대책 가운데 가장 큰 것은 6조7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을 5인 이상, 매출 10억원 이하까지 늘려 385만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버팀목자금 대상 280만개보다 약 105만개가 확대된 것이다. 지원 유형은 5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유형별로 100만~50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근로취약계층이나 법인택시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게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준다.

또 한계근로빈곤층과 노점상에게는 생계지원금 50만원을, 학부모가 실직·폐업 등으로 어려운 대학생에게는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 일자리 14만개를 비롯해 중장년과 여성 일자리로 각각 5만8천개, 7만7천개를 창출하는 등 고용대책에 2조8천억원이 투입된다. 코로나19 백신 구매·접종(2조7천억원)과 의료기관의 손실보상 등을 위한 방역대책은 4조1천억원을 배정했다.

소상공인을 비롯해 기존보다 지원 대상이 늘었지만,

저임금 노동자 등을 위한 지원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임시 일용직을 비롯해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해, 기정예산을 빼고 20조원 규모의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소상공인과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이 여전히 한달 피해액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빈약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여당 주장대로 18일 통과될 경우 28~29일께 지급이 시작될 수 있다.

 

 

신축년 연초 동향들...?? 다 시끄럽고 강남 APT 주민들의 택배기사/라이더 갑질에 유명인들의 학폭 갑질등 온갖 있는 것들의 반칙과 특권의식만이 보일 뿐이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680

그 기본소득이라... 영화 "공조"의 극중대사로 갈음... "사실 대한민국에 좌우는 없죠... 있는 놈와 없는 자라면 모를까~~~"​​​

http://blog.daum.net/samsongeko/9927

"노력보다 많은 富... 그 이상은 덤"

강성 진보주의자이자 강력한 민족주의자인 제가 생각하는 부는 이렇습니다... 누구는 가난한 이의 자식으로 태어나고요... 그 누구는 부자집 자식으로 태어남니다... 그 출발선부터 공정하지 않고요... 또 이 사회는 경쟁에서도 기회의 평등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제가 이룰 모든 부/재산/돈은 제 능력과 실력이나 그 혁신에 의한 기여는 22.3%이고 나머지 77.7%는 그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 그리고 본의아니게 그들에게 제가 저지를 각종 반칙과 특권의식, 때로는 갑질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은 대부분이 내것이 아니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재할때도 가능하면 더불어사는 세상의 발전에 쓰여야하고요... 그 사망전 부존재가 예상될때에는 남아 있는 재산도 90%이상 사회환원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거두들이는 상속세및 증여세를 통하여 말입니다... 전 이것도 다내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있다면 다시 자식들에게도 10%만 넘겨줍니다... 잔여 90%는 다시 각종 후원과 기부처리합니다... 제 자식들은 그들의 노력으로 다시 시작해야죠... 그 부/재산/돈 물려줘서 그나마 사회적 폐악이나 저질르지 않으면 다행인데, 암튼 잘되는 경우를 별로 못봤고요... 제가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에 이빨을 드러내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안하니깐요... 이 말은 전국민들에게 해당합니다... 그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에 의해 본인들이 생각하는 성공 대다수가 이루어지거나 특히 사회취약계층들이 부당하고 공정하지 못하게 당하면서 재산이 형성되거나 이루어지고요... 아니 본인들이 저지른 각종 반칙과 특권의식, 갑질에 의해서 본인들의 그 성공도 부도 이루어진다는 제 말 명심하시고요...

⚛ 오늘의 명언

 

공정함이란 남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받지 않는 것이다.

– 톨스토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