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들및 자영업자 주머니 스처지나갈 수준, 지들 건물/꼬마빌딩 밀린 임대료부터 거두어들일려고 집권여당은 하위 40%의 기본적 생존권을 깡그리 게무시하고 있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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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관계자들에게, 국민위로지원금은 필요없다고 했다아~~~ 하위 40% 위주의 기본적 복지 국가 문대통령 대선 공약 이어받을 수 있게 이 재명 경기도지사 거국적으로 밀어라~~~
https://blog.daum.net/samsongeko/10678
집권여당관계자들에게, 국민위로지원금은 필요없다고 했다아~~~ 하위 40% 위주의 기본적 복지 국
알바노조 관계자들이 24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반대하며 피켓팅을 하고 있다. 2021.2.24 게코(Gekko)의 논평 - 결국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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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코(Gekko)의 논평 - 결국 하위 40%는 아무것도 없고 니들 건물/꼬마빌딩, 이번에는 3개월치 밀린 임대료만 챙긴겨여...!!! 경기도지사님, 당신이 대통령으로 나서라~~~
https://blog.daum.net/samsongeko/10656
강성 진보주의자인 내가 기본소득을 설명한다... 1인당 GDP 3만불 시대라고 했나...?? 그 밑에 있는 하위 40%에게 경제 대개혁을 통해 차액을 전부 보전해 주는 것이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651
구정후 집권여당관계자들을 보면서, 니들은 내 글을 오독하고 있다... 이제 그 1회성만으로는 안되겠다... 하위 40% 위주의 그 기본적 복지 국가만이 답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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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88학번이다... 지난 4년간을 지켜본 도덕성과 사회경제정책에서 실패한 86친문그룹은 뒤로 빠지라~~~ 그 이 재명 경기도지사같은 정치소신 없으면 니들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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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690만명에 최대 500만원·일자리 27만개... 19.5조 뿌린다...
소상공인 5개 등급으로 100만~500만원... 특고 50만·100만원...
추경 15조, 역대 3번째 규모... 국가채무 966조로 증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690만명에게 최대 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초유의 고용 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청년과 여성,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27만5천개도 만든다.
총 19조5천억원 상당 맞춤형 피해 대책을 만들고자 15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 그 대가로 국가채무 1천조원 시대엔 한 발짝 더 빨리 다가서게 됐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도 추경안(2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총 19조5천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선별 지원하고, 고용 충격에 대응하며, 방역 대책을 보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 본예산에 반영된 금액 4조5천억원에 추경으로 조달하는 자금 15조원을 더했다.
추경 규모(지출 기준)로 보면 지난해 3차 추경(23조7천억원)과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9년(17조2천억원)에 이은 역대 3번째 큰 규모다.
최대 역점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프로그램이다. 투입 자금이 6조7천억원으로 단일 사업 중 가장 많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더 넓고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4차 재난지원금의 원칙을 가장 명확하게 구현했다. 대상을 기존보다 105만명 늘려 385만명을 지원하기로 했고, 최대 지급 금액도 기존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으로 구분하던 기존 틀을 유지하되 집합금지 업종은 조치가 연장된 업종과 중간에 완화된 업종으로 차등했다.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과 단순 매출 감소 업종으로 구분했다.
이런 방식으로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연장) 업종에는 500만원을 ▲집합금지(완화) 업종에는 400만원을 ▲집합제한 업종엔 일괄적으로 300만원을 ▲일반(경영위기) 업종은 200만원을 ▲일반(단순감소) 업종은 100만원을 준다.
기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근로자 5인 미만' 규정을 없앴고, 일반업종의 지원 대상 매출한도는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렸다.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80만명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준다. 기존 지원자는 50만원, 신규 지원자는 100만원이다. 법인택시기사에게는 70만원을, 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는 50만원을 준다.
한계근로빈곤층 80만가구에는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에는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50만원을 준다. 학부모의 실직·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게는 특별 근로장학금 250만원을 준다.
긴급 고용대책에는 총 2조8천억원을 투입한다.
휴업·휴직수당의 2/3를 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9/10까지 끌어올린 특례지원을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3개월 추가 지원한다. 신규 선정된 경영위기 업종 10개에도 지원금을 특례 지원한다.
코로나19가 만든 고용 위기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청년과 중장년, 여성 등 3대 계층을 대상으로는 총 27만5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저소득층 아이 학습도우미인 온라인 튜터, 실내체육시설 근로자 재고용 등 디지털, 문화, 방역·안전, 그린·환경, 돌봄·교육 등 분야에서 일자리를 늘렸다.
단순 업무를 하는 공공근로 일자리를 줄이고 코로나19 상황에 특화된 직종을 다수 발굴하며 실직 근로자의 복직을 지원하는 데 주력했다. 기정예산 4조5천억원으로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 자금을 늘린다.
백신 구입비 등 방역 분야에도 4조1천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추경 자금 15조원 중 9조9천억원을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다. 이로써 연말 기준 국가채무 전망치는 965조9천억원으로 1천조원에 한 발짝 더 일찍 다가서게 됐다.
정부는 이달 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당 방침대로 18일 통과될 경우 28일이나 29일께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에 대해 "기존 대책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촘촘히 보완해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집중 지원한다',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최대한 사각지대를 보강한다', '재정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최대한 적재적소 지원한다'는 세 가지 원칙을 굳은 준거로 삼았다"면서 "기존 대책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촘촘히 보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오늘자 헤드라인 기사)경선거 급한 與 압박에 20조 '슈퍼 지원'
690만 명에 4차 재난지원금... 선별이면서 규모는 3차 때의 2배...
작년 총선서 돈풀기 효과 본 與, 이번에도 10兆 빚내 '생색내기'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둔 여당의 밀어붙이기에 기획재정부의 건전재정 소신은 또다시 꺾였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어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및 방역대책 방안을 의결했다. 19조5000억원 중 4조5000억원은 기존 예산으로, 나머지 15조원은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다.
정부는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이달 말부터 15조4000억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4월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 690만 명에게 1인당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된다. 전기료 감면을 합치면 1인당 최대 수령액은 1180만원이다. 코로나19 백신 구매 등엔 4조1000억원이 배정됐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 방식으로 결정됐다. 전 국민이 대상이던 지난해 1차(14조3000억원) 때보다 예산이 1조원 이상 더 들어간다. 8조5000억원인 3차 재난지원금과 비교해서는 두 배에 가깝다.
지원 대상을 추가하고 지원금을 크게 늘린 결과다. 소상공인만 보면 대상이 3차 때 280만 명에서 이번에 385만 명으로 늘었고, 최대 지급 금액은 300만원에서 1000만원(전기료 감면 제외)으로 세 배 이상으로 뛰었다.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해 톡톡히 효과를 봤던 더불어민주당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압박한 결과다. 애초 기재부는 12조원의 추경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20조원 이상의 추경을 요구하면서 역대 세 번째 규모의 추경 예산안이 확정됐다.
기재부는 나랏빚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은행 결산잉여금까지 동원하기로 했지만 9조9000억원의 국채 발행을 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연말 기준 국가채무 전망치는 965조9000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은 48.2%에 이를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그만큼 반드시 국민 누군가는 비용 부담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