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님, 이렇게 진언하신다... "전 계속 구미 백신 없이도 견딜 방역에 집중할 것이고 수출은 있는 것들만 살리니 자영업자 다 죽기전에 경기도지사 말 들어야합니다..."라고~~~
http://blog.daum.net/samsongeko/10458
구미 어떤 또라이보다는 잘하시니 지지층한테 호되게 비판받고 소신껏 밀어붙혀라~~~ 지난 대선/총선에서 봤듯이 국민들은 꼴통들 버린지 오래고 앞으로도 도로 민주당이다...!!!!!
http://blog.daum.net/samsongeko/10452
사면...?? 게소리 집어치우고 집권여당관계자들에게... 부화뇌동하는 일부 꼴통(?)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K-방역 다시 부활시키고 이 재명경기도지사 그 지역화폐 말 들어라이~~~
http://blog.daum.net/samsongeko/10432
현재 국민들은 지난 보수정권 10년간 구조화된 K-양극화 출발이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 보수 우익 꼴통들과 있는 것들 대변인들인 조중동은 주둥이 처 닫으라~~~
http://blog.daum.net/samsongeko/10412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폐업 속출에, 그리고 중하위 서민들과 취약계층 비관 자살 소식들이 연일이어지고 있고요~~~ 도저히 이번주와 다음주 주식투자실전 못하겠슴다...!!!!!
http://blog.daum.net/samsongeko/10399
이 보수 우익 꼴통들과 토착 왜구적 발언들을 일삼는 "~~(삐이이)~~"들은 한 술 더 뜨네~~~ 현실적이고 그 합리적 대안이나 비판없으면 주둥이 처 닫으라고 했다아~~~~~
http://blog.daum.net/samsongeko/10384
문대통령과 현정권 참 일 어렵게들 하신다~~~ 기본적 복지 국가 완성하면 이런 논란도 없을 것을~~~ 이 재명 경기도지사님도 제 3개 블로그(Blog) 애독자다.....!!!!!
http://blog.daum.net/samsongeko/10324
이 꼴통들중에 '오블리스 노블리제' 정신에 따라 지것을 내려놓아야한다는 말을 하는 놈은 한 놈도 없다는 것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조중동과 한국경제신문을 포함한 주요 경제/금융 언론들은 이런 기사를 써야한다. 법인세/상속(증여)세 실효세율이 너무 낮으니 이곳을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이상으로 끌어올려 문정권은 이 양재원들로 더이상의 나라빛 증가없이 기본적 복지 국가 토대를 얼른 만들어야 한다고 말이다...
'善 vs 惡' 정책 프레임... 공유·개혁 걸고 편가르기...
이익공유제·사회적 연대기금...
'좋은 말'로 포장한 각종 정책...
반대하면 '부도덕' 몰아붙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코로나 불평등과의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익공유제는 그런 (양극화) 현실에서 공동체 정신으로 상부상조의 해법을 찾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에 ‘불평등’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이익공유제 등 관련 정책에 반대하는 건 공동체 정신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는 듯한 발언이다. 같은 날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SNS에서 상가 임대료를 임차인이 50%, 국가 25%, 임대인이 25% 분담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착한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세액공제를 100%로 올려 손실을 효과적으로 보전해줘야 한다”고 했다. 야권에서는 ‘임대료를 깎아주지 않는 임대인은 나쁜 임대인이냐’는 반응이 나왔다.
여권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프레임 정치’를 더 강화하고 있다.
공정, 개혁 등 선의로 포장했지만 실상은 선거 득표를 위한 ‘편가르기’나 캠페인들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코로나 이익공유제, 착한 임대인 운동, 안전망 3법(플랫폼노동자법·필수노동자법·가사근로자법 제정안) 등을 새로 꺼내들었다.
‘공정’을 내건 상법 개정안 등 기업규제 3법과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명목으로 한 중대재해법 처리에 이은 후속 정책이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코로나 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한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 데 이어 이날 1차 회의를 열었다. 가사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 보호를 내세운 안전망 3법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비경제 분야에서는 또다시 ‘권력기관 개혁’을 꺼내들었다. 최근 여권 인사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연이어 나오자 개혁이란 이름으로 검찰에 이어 법원도 손보겠다는 심산이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민주적 사법통제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이제 근본적인 고민이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정책은 선과 악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국민 공동의 이익을 얼마나 증대시키느냐가 목표가 돼야 한다”며 “그동안 갈라치기로 재미를 본 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프레임 정치에 더 몰두하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착한 임대인·안전망 3법... 내놓는 법안·정책마다 '국민 갈라치기'
공정·안전등 명분 내세워 기업 옥죄는 규제 쏟아내...
더불어민주당이 연초부터 ‘코로나 불평등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프레임 정치’에 다시 한번 시동을 걸고 나섰다.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필두로 사회적 연대기금, 착한 임대인 운동, 안전망 3법(플랫폼노동자법·필수노동자법·가사근로자법 제정안) 등 불평등 해소를 명목으로 한 정책을 줄줄이 펼칠 움직임이다.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의로 포장한 ‘갈라치기 정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 돈 걷어 자영업자 준다는 與...
민주당 지도부는 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통해 기업으로부터 돈을 걷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전날 서울 영등포 지하상가 방문을 언급하며 “상인들의 비명이 지금도 제 귓속에서 제 가슴을 향해 찌르고 있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연대와 협력으로 방역에 성공했던 것처럼 불평등도 함께 노력하기에 따라 이겨낼 수 있다”며 코로나 이익공유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박홍배 최고위원은
“코로나로 특수를 누리는 기업들이 있는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이 이전된 결과”라며 소상공인 고통을 기업 탓으로 돌렸다. 그는 “기업에도 연대와 협력은 생존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기업의 코로나 이익공유제 참여를 압박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사회적 연대’를 명목으로 한 기금이나 세금 도입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이익공유제는 자발적 참여가 담보되지 않는다”며 “‘사회적 연대세’라는 정공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용우 의원은 “사회연대기금 조성이라는 프레임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결국 ‘사회적 연대’를 명목으로 한 기업 ‘팔 비틀기’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착한 임대인’ 명목 임대료 인하 압박...
여권은 임차인 보호를 명목으로 한 ‘착한 임대인 운동’도 벌이고 있다.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주문하는 한편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 정부가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으로 지원해주는 방식 등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착한 임대료 운동’을 언급하며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과 함께 사는 길을 찾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과 관련해서는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이재준 고양시장은 언론 기고문에서 “착한 임대인도, 나쁜 임대인도 없다”며 “‘착해지기’를 강요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안전망 3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플랫폼노동자 등 취약근로자에게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명분과 달리 인건비 상승 등으로 관련 일자리가 줄어들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 “이분법으로 선거 재미 보려 해”
전문가들은 ‘코로나 불평등’이라는 규정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어떤 현상이 나타난 뒤 결과만을 놓고 불평등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단세포적 발상”이라며
“기업들이 자영업자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처럼 발언하는 것은 자영업자의 불만을 돌리기 위한 의도적인 곡해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여당이 선거가 다가오니 사회를 이분화해서 재미를 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자의적 기준으로 선악의 틀에 끼워 맞춘 프레임 정치는 이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 정부는 ‘죽음의 외주화’ 등 항상 선악의 프레임을 짜왔다”며
“원청업체 직원 역시 죽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애초에 정책에 선악의 구도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여당이 부동산 경제정책 등 자신 없는 분야에서 특히 선의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여당이 처음부터 정책설계를 잘못한 걸 인정하지 않기 위해 ‘프레임 여론전’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 이익공유제' 꺼낸 與... 또 기업 옥죄나...
이낙연 '자발적 참여' 내세웠지만...
논의 대상으로 '경영계' 콕 찍어...
丁총리 이어 사실상 기업 압박...
홍익표 정책위장 "SK 사례처럼...
사회적 투자로 일자리 늘려야"
野 "국민-기업 이간질하나" 비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익을 본 계층과 업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꺼내들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이익 공유의 구체적 사례로 SK를 언급하기도 했다.
자발적 방식이라고는 하지만 일부 고소득층과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가 ‘설익은 아이디어’를 꺼냈다는 당혹감도 감지된다.
이낙연 “K양극화 시작”
이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코로나 양극화 시대”라며 “고소득층의 소득은 더 늘고 저소득층 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케이(K)자 모양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는 고통이지만 코로나 호황을 누리는 쪽도 있다”며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코로나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를 ‘코로나 이익공유제’라고 칭하면서 “민간과 연대로 공동체를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럽은 (이들을) ‘코로나 승자’로 부르며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익 공유를 강제화하지 않을 뜻은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강제하기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시민사회 및 경영계와 연구해 달라”며 “이미 우리는 수탁·위탁 기업 간 성과공유제를 하고 있다.
그런 상생협력이 공동체를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계와 연구하라” 압박...
이 대표가 자발적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경영계’를 논의의 대상으로 꼽으면서 기업에 부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삼성, LG 등 주요 대기업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한 상황에서 이를 바탕으로 ‘기업 팔 비틀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8일 ‘K방역의 핵심 과제인 고통 분담에 대한 방안이 있느냐’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긴급 현안질문에 대해 “마땅한 방법은 없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이득을 본 그룹이 뭔가 역할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소상공인은 엄청난 피해를 봤지만 일부는 평소보다 호황을 누리는 업종도 있다”며 “그분들이 기부를 더 해줬으면 좋겠고,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野 “이익공유제 자체가 문제”
민주당 내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법으로 추진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농어업인 지원을 위해 조성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처럼 대기업이 출연금을 내놓는 방안이 거론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미르재단이 논란이 됐듯 정권 차원에서 재단을 설립해 기업에 출연금을 요구하는 방식은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미르재단 출연과 관련해 강요죄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결국 ‘착한 임대인 운동’ 같은 일종의 기부 캠페인이 유력한 방안으로 떠오른다. 민주당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일단 캠페인과 같은 선의에 기댄 기부 활동이 자리를 잡으면 이후 다른 지원책을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SK가 한 사례처럼 코로나로 이익을 본 계층이나 업종이 사회적 투자를 통해 일자리나 일거리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SK그룹은 과거 10년 동안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연간 500억원 이상을 투자했다고 밝힌 적이 있다.
야당에서는 민주당의 이런 제안에 혹평을 내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익공유제는 코로나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문제였다”며 “누가 어떻게 득을 봤는지 측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포퓰리즘에 의존한 정책에 혈안이 돼 피해를 본 국민과 이득을 본 기업을 이간질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그 기본소득이라... 영화 "공조"의 극중대사로 갈음... "사실 대한민국에 좌우는 없죠... 있는 놈와 없는 자라면 모를까~~~"
http://blog.daum.net/samsongeko/9927
"2001년 게코클리닉센터(GCC)를 창업할때부터 전 증권의가 사업 모토였습니다... 개인투자가들인 개미(Ant)들의 의사가 되자...로 말입니다... 아직은 미친 의사지만서리~~~^^ 위/아래 두 장의 사진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길 바람니다..."
⚛ 오늘의 명언
공정함이란 남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받지 않는 것이다.
– 톨스토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