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 빈 울산 간절곶에서 뜨는 해 1월 1일 2021년 첫 해가 뜨고 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텅 빈 호텔 라운지 1월 5일 서울시 한 특급호텔 라운지 모습.
정총리님, 이렇게 진언하신다... "전 계속 구미 백신 없이도 견딜 방역에 집중할 것이고 수출은 있는 것들만 살리니 자영업자 다 죽기전에 경기도지사 말 들어야합니다..."라고~~~
http://blog.daum.net/samsongeko/10458
구미 어떤 또라이보다는 잘하시니 지지층한테 호되게 비판받고 소신껏 밀어붙혀라~~~ 지난 대선/총선에서 봤듯이 국민들은 꼴통들 버린지 오래고 앞으로도 도로 민주당이다...!!!!!
http://blog.daum.net/samsongeko/10452
사면...??(없는 이들이 수용자가 되면 그들은 법무부 자식의 법자가 되면서 1년에 한달반을 기대하면서 영어의 몸이 된다. 그러니 22년 받은 박 근혜씨는 최소 19년을 살아야 한다. 전 두환이 노 태우씨에서 보듯이 이게 안된다면 한국은 여전히 지 강헌이가 이야기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고 노 무현대통령이 개혁하려다 좌절된 반칙과 특권이 판치는 사회인거다.) 게소리 집어치우고 집권여당관계자들에게... 부화뇌동하는 일부 꼴통(?)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K-방역 다시 부활시키고 이 재명경기도지사 그 지역화폐 말 들어라이~~~
http://blog.daum.net/samsongeko/10432
현재 국민들은 지난 보수정권 10년간 구조화된 K-양극화 출발이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 보수 우익 꼴통들과 있는 것들 대변인들인 조중동은 주둥이 처 닫으라~~~
http://blog.daum.net/samsongeko/10412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폐업 속출에, 그리고 중하위 서민들과 취약계층 비관 자살 소식들이 연일이어지고 있고요~~~ 도저히 이번주와 다음주 주식투자실전 못하겠슴다...!!!!!
http://blog.daum.net/samsongeko/10399
이 보수 우익 꼴통들과 토착 왜구적 발언들을 일삼는 "~~(삐이이)~~"들은 한 술 더 뜨네~~~ 현실적이고 그 합리적 대안이나 비판없으면 주둥이 처 닫으라고 했다아~~~~~
http://blog.daum.net/samsongeko/10384
문대통령과 현정권 참 일 어렵게들 하신다~~~ 기본적 복지 국가 완성하면 이런 논란도 없을 것을~~~ 이 재명 경기도지사님도 제 3개 블로그(Blog) 애독자다.....!!!!!
http://blog.daum.net/samsongeko/10324
이 꼴통들중에 '오블리스 노블리제' 정신에 따라 지것을 내려놓아야한다는 말을 하는 놈은 한 놈도 없다는 것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조중동과 한국경제신문을 포함한 주요 경제/금융 언론들은 이런 기사를 써야한다. 법인세/상속(증여)세 실효세율이 너무 낮으니 이곳을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이상으로 끌어올려 문정권은 이 양재원들로 더이상의 나라빛 증가없이 기본적 복지 국가 토대를 얼른 만들어야 한다고 말이다...
아래는 이 주말에 올리고 있는 주요 5개 SNS 세 개의 코멘트입니다...
"신축년 두번째 직접 개입형 과외 서비스 이용자들과의 주간(영상)미팅이 30분에 끝났는데, 단연 화제는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 한국파마의 추가 급등 가능성이였고요^^ 투자지인 20명의 계좌를 다 까본 어제 70%의 비중으로 들고 있는 한국파마는 거의 다 샀는데, 30%의 비중은 각자도생~~~^^ 13일이후 인바이오를 제 조언에도 불구하고 계속 들고 있는 분이 두 분에 14일의 교체조언 부광약품을 제 조언에도 들고 있는 분이 네 분에 그 프리시젼바이오 한 분에 인바이오, 필룩스, 부광약품, 필룩스, 프리시젼바이오, 필룩스순으로 14/15일 양이틀간의 급변동에 다 제 조언을 따라오신 분들이 예비 지인 3명 포함 13명은 제 흔들기에 정신없이 따라들 오셨네요~~~^^ 이곳은 예비기간 3개월만 지나면 제 투자권고에도 독자판단이 가능한 곳입니다^^ 암튼 정말로 주간 다끝나고 주말모드네요~~~^^ 게코(Gekko)"
"네이버(NAVER) 밴드에 재밋는 글이 있네요~~~^^ "여러사람이 모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혼자서 가만히 앉아 서로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을 일컬어 꿔다놓은 보릿자루라는 말을 씁니다. 연산군의 폭정이 극심해지자, 보다못한 몇몇 신하들이 역모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거사를 치루기 직전 박원종이라는 사람의 집에 모인 일행은 각자의 역할을 정하고, 궁궐에 집결하는 시간까지 세세하게 확인에 확인을 거듭하며 신중을 기했습니다. 그들은 기밀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어둠속에서 회의를 하곤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날 성희안이라는 사람은 누가 누군지 확인조차 어려운 이런 상황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는 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하게 여겨서 모인 사람의 숫자를 세어보니, 약속한 사람보다 한 사람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성희안은 그 사실을 박원종에게 보고했고, 박원종은 그 사람을 살피다가 폭소를 터뜨렸다고 합니다. 첩자인줄만 알았던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옆집에서 꿔다놓은 보릿자루였던거죠. 누군가가 그 위에 도포, 갓을 올려놓아서 더더욱 사람처럼 보였던거구요. 그 후, 어떤 자리에서 있는 둥 없는 둥 말없이 듣고만 있는 사람을 '꿔다놓은 보릿자루'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하네요~~~^^" 일보고 물한잔 마시려고 일어났네요~~~^^ 거실에서 잠시 튼 YTN에서는 서울시장 출마자들의 난투적인 발언들이 봇물을 이루네요~~~^^ 문대통령/정총리/이대표등 이들이 폭정하고 있다...?? 전 현재 방역을 위해 고분분투하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행정(공무원)들과 현장에서 K-방역의 성공을 위해 게고생하시고 있는 의료계종사자들말고는 이 국민들을 괴롭히는 주요 시끄러운 정치인들은 다 '꿔다놓은 보릿자루'로 만들고 싶네요^^ 다 주둥이들을 꿰메야한다는 겁니다.... 다시 잠이나 자죠~~~ 게코(Gekko)"
"이 주말에 읽고 있는 책인데, 이 생각은 드네요~~~ 경자년 코로나19 대창궐이후 재확산에 2차 팬데믹의 글로벌 동향과 3차 대유행후 진정되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신토불이 치료제와 국산 백신 개발의 중요성외에 작년 대폭락이후 대반등을 이끈 비대면/언택트 최대 수혜주는 결국 삼전/하이닉스의 반도체라는 생각입니다... 집에 머물면서 온라인 쇼핑, 콘텐츠 이용, 비대면 통화에 영상회의를 통한 재택근무, 심지어 원격의료까지 포함되는 언택트 상황이 신축년에도 계속된다면, 아니 이 코로나 상황이 수년간 이어진다면 주요 IT기업들의 비대면/언택트 투자와 연결된 데이터센터 증설과 반도체 수요는 계속될 것입니다... 국내 주린이들의 삼성전자 몰빵에 비록 신용/미수의 '빛투' 위험성이 있더라도 이 기업자체의 펜더멘털에는 전혀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수급상 외인들의 쌍끌이 매수가 1/4분기에 연결될수 있는 거시경제분석(MACRO)이냐의 문제는 판단유보입니다만~~~~~ 기타 코로나이후 정치/사회적인 문제는 장고가 필요하네요~~~^^ 독서후 상념입니다... 게코(Gekko)"
난 실직위기, 옆에선 부동산·증시서 떼돈... 커지는 'K자 양극화'
대면 접촉 줄면서 소득 하위계층 근로·사업소득 큰 폭 감소...
부동산·증시 수익률 높아지며 자산없는 사람 박탈감 커져...
학습지 방문교사 A씨는 요즘 학생의 집 대문에 새 학습지를 걸어주는 것 정도가 일의 전부다. 새 학습지 꾸러미엔 간단한 장난감이나 학용품을 함께 넣어주는 것을 잊지 않는다.
가끔 학부모와 통화도 한다. 아이의 상황을 점검하면서 언제쯤 다시 방문해도 좋을지 넌지시 묻는다. 통화하고 간단한 선물도 넣어주는 것은 수업을 못 하는 미안함도 있지만, 사실은 생계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 부분 작용한다.
대면 거절당하는 특고... 근로소득 급감...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가 격상되면서 A씨는 근 두 달째 학생의 집에서 방문 수업을 못 하고 있다. 우선 여러 집을 방문하는 A씨의 방문수업을 거절하는 집이 늘었다. 5인 이상 집합금지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가정에서 야간에 수업을 많이 하는 A씨 직업의 특성상 4인 이상 가족의 집에서 방문을 거절하는 경우가 특히 늘었다. 방역당국 지침은 학습지 교사를 인원 산정 때 예외로 적용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A씨가 두려워하는 부분은 방문수업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학습지를 끊는 사례가 많아진다는 점이다. 담당 학생 수가 줄어들면 소속 회사에서 받는 수당이 줄고, 학생 수가 크게 줄면 결국 실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자비로 장난감·학용품을 사주고 안부전화도 하면서 일종의 '관리'를 하는 것이다. 일부 학습지 교사는 학생과 계약 해지된 상황을 숨기고 자신이 대금을 대납하기도 한다.
A씨 입장에서 보면 소득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평소엔 사주지 않던 장난감·학용품을 사야 하므로 지출은 크게 늘어났다. 정부로 받은 재난지원금이 보탬은 되지만 이 모든 상황을 해소하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A씨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고용취약계층인 특수형태근로(특고) 노동자에 속한다. 소속된 학습지 회사로부터 기본급을 받지만, 실제 수익은 담당 학생 수에 연동된 수당에서 나온다.
코로나19가 A씨에겐 소득 급감 요인이고 실직 위기다. 특고나 프리랜서, 임시·일용직 등 고용취약계층은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를 제대로 된 안전판 없이 온몸으로 그대로 받는다.
저소득층 근로·사업소득 타격 더 커... 지원금으로 극복 역부족...
통계청의 가계동향을 보면 지난해 3분기까지 소득하위 20%(소득 1분위) 계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시기는 2분기였다. 1분위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1년 전보다 18.0%, 사업소득은 15.9% 줄었다.
같은 시기 소득상위 20%(소득 5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4.0%, 사업소득은 2.4% 감소하는 데 그쳤다.
코로나19 여파가 상대적으로 약해진 3분기의 경우도 소득 1분위의 근로소득은 10.7%, 사업소득은 8.1% 감소했다. 같은 기간 5분위의 근로소득은 0.6% 줄어드는 데 그쳤고 사업소득은 5.4% 되레 늘었다.
고용취약계층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일로 벌어들이는 소득, 즉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서 큰 타격을 입는다.
이런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공적이전은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는 효과를 냈지만, 일정 수준에 머무는 데 그쳤다. 대표적인 분배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지난해 3분기에 악화한 것도 이런 점이 반영된 것이다.
가진 사람이 더 갖게 되는 상황... 자산 없으면 '벼락거지'
더 큰 문제는 근로·사업소득에 이은 자산소득 격차다. 쉽게 말해 넘치는 유동성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 가격이 크게 오르다 보니 자산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에 극복하기 어려운 격차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면 지난해 연간으로 전국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5.36% 상승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은 30.8%였다.
상승률만 놓고 보자면 증시가 우세하지만, 가격 상승에 대한 차익을 놓고 보면 더 많은 '판돈'을 넣어야 하는 부동산을 가진 부자가 대부분 승리하는 구조다. 일례로 10억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이라면 지난해 5천360만원의 시세차익을 누렸다.
증시에 1억원을 투자한 동학개미는 3천80만원을 벌어들였다. 수익률로 놓고 보면 코스피 상승률이 6배 가까이 높지만 최초 투입자금의 규모가 다르므로 결국은 가격이 비싼 자산인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수익을 얻는 경우가 많다.
주식은 부동산에 비해 수익이 작지만, 고용·사업소득은 줄고 그나마 주식 자산도 보유하지 못하는 계층에겐 이마저 꿈같은 얘기다.
전국 있는 것들인 건물주들에게 - 니들 건물 밀린 임대료 받아내려고 수작부리지말고 이 재명 경기도지사말대로 3차 긴급재난소득 지역화폐로 하위 80%(요즘 1차때 중도층들이 이 돈으로 개인 채무/빛을 갚고 주식투자를 했다느니 동네 전통시장이나 지역 자영업자들한테 안쓰고 고급 가전/가구를 샀다느니 하는 소리들이 들린다... 그렇다면 전통시장및 자영업자들만 살리게 하위 60%까지 더 내려 문정권에 몽니를 놓고 있는 있는 것들과 재벌에 빌붙어 있는 중상위층도 제외시켜야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일고 있는 중~~~) 전국민들에게 뿌려라이~~~
http://blog.daum.net/samsongeko/10404
3차?? 두 늦둥이들도 아내도 자는 이 밤에 이 글을 올리려고 들어왔다... 난 매월 30만원씩 최소 6개월이상 전국민(?)들에게 지급해야한다고 경자년내내 주장했다...!!!!!
http://blog.daum.net/samsongeko/10300
(2020.9.27)이 재명 경기도지사... 암튼 나랑 코드가 비슷한 양반인데, 대선출마 예정자인 이 양반에 대한 생각을 장고에 장고중이다...!!!!!
http://blog.daum.net/samsongeko/10177
아래는 위 글속에서 언급한 제 코멘트입니다...
"전국투자클럽연합회(NICA), 게코클리닉센터(GCC) 전국본부 추진 사업단은 게코인터내셔널(GI) 본사내에 있고 현재 자금만 운용중인 두 연합회/전국본부 건물 매입부터 본격적인 추진은 3년 준비과정에 경자년 코로나19 대창궐이후 재확산에 전격 중지되었고 말입니다. 이 두 비영리단체/법인의 사업 이념과 목적에 맞는 관련 단체/인물들과의 인적/물적 네트워크만 구축중이네요~~~^^ 이 재명 경기도지사라~~~~~ 이 민족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간만에 푸우욱 잔 일요일 아침에 국내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보호에 집권당의 시원치않은 정책보다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이며 72년 사채동결조치를 취했던 그 누구처럼 될 가능성이 높은 진보쪽의 독재형 정치가 한 명의 근황을 가까운 미래(Near Future) NICA 회장 내정자가 지켜봅니다. 누군가를 강력하게 밀면서 후원하고 정치적 연결고리를 만들어야하니 말입니다... 두 늦둥이들 모유부터 이유식까지 아침 먹이고 있는 아내가 아침 먹자네요~~~^^ 게코(Gekko)"
(2020.9.6)게코(Gekko)의 논평 - 그 이 재명 경기도지사의 우국충정의 페이스북 글에 대하여... 집권당은 내년 보궐선거와 내후년 대선에서 평가받는다...!!!!!
http://blog.daum.net/samsongeko/10148
아래는 위 글속에서 언급한 제 코멘트입니다...
"전 총리께서도 제 3개 블로그 "백만장자와 재산집사들?" 열독자이신가요~~~^^ 제 주고객들을 살리는데 초점을 맞춘 이 낙연 대표에게 일단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국내 내수 경기를 살리고 소비를 진작시키자는 의미에서는 이 재명 경기도지사의 전국민 지급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주요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인 지난달 GPMC 전국 도방 산하 전주들을 만났을때도 그렇고, 77.7%가 이들인 군포시 산하 네 개의 지역증권방 소속 지역투자동호회원들 147명들의 생각도, 반정도가 이들인 어제 직접 개입형 과외서비스 참여자 17명들의 의견도 "정부에서 코로나19로 반년간 손해본 것을 전액 주지않는이상, 선별적 지급보다는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라 강제로 쓰지않을수밖에 없는 전국민 지급이 한 3개월이라도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진정으로 살리는 길입니다."라는 말은 말입니다. 오늘 정부의 추석전 지급과 그 대상을 확정시킬 모양이네요~~~ 지난달부터 의견이 반으로 갈린 이 문제를 말입니다. 강성 진보주의자인 제 의견은 아시죠~~~^^ 없는 자들과 중하위층내지 서민들 비관자살과 폐업속출 본격화되기전에 전 1회성 행사가 아니고 이번달부터 2021년2월까지 반년간 매달 지급해야한다는 것이고, 코로나 사태가 백신개발/전국민 투약으로 종식될때까지는 최소 구정/추석등 연회 2번 반년마다 시행되어야한다는 것이고 그 재원도 국채는 반대하며 있는 것들 부자 증세 강화하고 실효세율 10%도 안되는 재벌 대기업 법인세 40%로 대폭인상후 조달해야 한다는 것을~~~^^ 전 총리가 말하는 어설픈 대형쇼핑몰 포함 의무휴업이야기는 의미없고 그 유통대기업들은 아예 국유화해 전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선별적으로 국민주로 나눠줘야 한다는 입장이고~~~ 게코(Gekko)"
[정면승부]이 재명 "기본소득제 받아들인 국민의힘, 좋은 이름 갖다쓰며 진지하지 않아"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1년 1월 15일 (금요일)
■ 대담 : 이재명 경기도지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이재명 "기본소득제 받아들인 국민의힘, 좋은 이름 갖다쓰며 진지하지 않아"
- 국가의 명령에 의한 피해는 도와주는 게 아닌 보상이 당연
- 보편 지원은 소득 지원과 경제활성화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어
- 국민의힘 기본소득제 선언, 이름 좋은거 쓰면서 진지하지 않아
- 당의 공식입장 아닌 최고위원 개인 의견, 쉽게 말할 건 아니라고 봐
- 여론 조사는 숫자에 불과, 잘하라 채찍으로 받고 연연하지 않을 것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신년 새해 특집으로 준비한 시간입니다. <혐오갈등, 흰소의 뿔로 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사님, 나와계십니까?
◆ 이재명 경기도지사(이하 이재명)> 네. 이재명입니다.
◇ 이동형>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 코로나 방역 등으로 굉장히 바쁘실텐데 전화 인터뷰 감사하고요.
◆ 이재명> 네.
◇ 이동형> 코로나19와 그로 인한 정치 대립, 혐오 갈등으로 지난 해 참 어려웠다고 하는데. 지사님께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 이재명> 일단 개인적으로 지옥을 다녀왔고요. 송사가 어쨌든 잘 정리돼서 다행인데. 이제는 사회적으로 코로나19도 심각하고. 특히 경기도는 돼지열병 문제도 있고요. 또 지금 AI도 창궐하고. 경제적 위기도 심하고. 서민들의 삶도 고통스럽고 해서. 정말 총체적 위기 였다고 생각되고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서. 정부도 재정을 집행해서 1차, 2차, 3차 재난지원금을 하고 있는데. 1차 때는 전국민, 2차, 3차때는 선별로 지급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꾸준하게 전국민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데. 역시 만일 4차 재난지원금 그것도 전국민으로 나가야된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거죠?
◆ 이재명> 네. 약간 지금 상황들을 구분해서 봐야됩니다. 국가의 명령에 의해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도와주는게 아니고 보상하는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 전쟁때 총알을 만들어야 되는데. 은그릇, 금그릇은 놔두고 놋그릇은 다 징발했다고 그러면. 그거 뺏으면 안되잖아요. 그런것처럼.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19 극복이라고 하는 이 전쟁을 치르는데서 특정 영업자들한테 당신들 영업하지 말라. 라고 명령해서 강제로 문을 닫았습니다. 보상함이 맞고요. 어쨌든 국회에서 여야이견이 없이 보상논의를 한다니까. 이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들에 대한 피해는 보상으로 해결하는게 맞습니다. 그외에 코로나19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 때문에 우리 국민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또 일부가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한 재원들을 한번만 해야된다면 저는 보편지급하는게 맞다고 보고요. 보편지원이 소득지원 동시에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화폐로 보편지급하는게 맞다고 보여지고. 여력이 있어서 여러차례 할 수 있다면, 적절히 피해본 분들은 좀 더 많이. 적은 피해를 입은 곳은 보편적으로. 이렇게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1차는 보편지원했고. 2, 3차는 선별지원했으니. 이제는 다시 보편지원할때가 됐다고 보고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어려운 사람을 골라서 주지. 왜 안 어려운 사람까지 굳이 주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일리있는 지적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서 이익보거나 혜택보는 사람은 극히 소수인데. 그 사람들 골라낼 수 있는 비용이 더 많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걸 어느 선에서 자르면. 구분을 하면. 제외되는 분들의 원망이 하늘을 찌를 것이고요. 선별해서는 현금을 줄 수밖에 없는데. 2차, 3차는 경제유발효과나 경제활성화효과가 전혀 없었잖아요.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근데 1차는 2차, 3차 합친 금액보다도 훨씬 적었는데 훨씬 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추가의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한다면 경제활성화에도 효과가 있는 지역화폐로 보편지급하는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말씀하셨듯이 2차 재난지원금을 아직도 못받은 분이 계시고. 3차 재난지원금은 또 5인 이상 사업자들은 제외됐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방금 1차 재난지원금이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들도. 대부분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선별로 주지말고 모든 국민에게 줘라.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지난번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1차 재난지원금이 소비로 쓰인건 30%정도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다 다른데 썼더라. 저축을 하거나. 이런 보고서를 냈단 말이죠?
◆ 이재명> 30%를 쓴 것은 매우 효과적으로 잘 쓴겁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면 그 돈을 아예 쓰지도 않습니다. 일본은 10만엔씩 우리돈으로는 120만원씩 지급했는데. 아직도 10%밖에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국은 수표로 지급했는데. 천불씩. 97% 국민에게. 지금까지도 45%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55%는 아직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 다썼죠. 그거에 더해서 현금으로 더 쓴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현금으로 지원을 하게되면 17~8%밖에 쓰지 않아요. 나머지는 다 대체하죠. 근데 이번에는 30% 썼다고 하니까. 대체하지 않고 추가 소비가 30%라고 하니까. 경제효과는 거의 2배에 가까운 것이어서요. 매우 훌륭한 것이고요. 만약에 현금으로 지원했다면 아직도 쓰지 않았을 겁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지사님 주장대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빠르게 지급을 하는거에 대해서는 어려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급하는것도 있지만. 소비진작 효과도 있을텐데. 한쪽에서는 코로나 사태가 아직 꺾이지 않는데.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게되면 사람들이 그 돈 쓰려고 다시 많이 나올거 아니냐. 그러면 코로나가 더 심해질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 이재명> 재난지원금을 가구당 몇십만원, 백만원 지급했다고 해서. 이분들이 방역수칙을 어기면서 코로나를 마구 옮기는 방식의 행동을 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협조했기 때문에 지금 1, 2, 3차 훌륭하게 방어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말로 우리나라 국민들처럼 마스크 잘쓰고 수칙 잘지키는 국민들이 전세계에 없어요. 근데 이분들한테 10만원, 또는 20만원 지급했다고 해서. 방역수칙 어기면서 막 감염시킬 위험행도을 할거다. 라는 상상이 일단 문제고요. 두 번째는 현금으로 보편지원한 것 이상의 선별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연금을 막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안쓸겁니까? 그것도 아니고요. 세 번째로 지금 의료방역만큼 경제방역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병들어 죽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굶어죽어서도 안되지 않습니까? 결국 두 개다 민생의 문제인데. 지금 예를 들면 경제 때문에 3단계 강력억제조치를 해야되는데. 경제 때문에 안했잖아요? 그러면 왜 경제에 대한 배려 때문에 방역조치를 완화합니까? 두가지 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것처럼 소비하시는 분들이 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어차피 소비활동은 하는 것이고요. 또 온라인 소비도 하고. 동네 마트 양파를 사러 지금도 가지 않습니까? 가는 길에 쓰실 수 있는 돈을 지원한다고 해서 코로나가 더 악화된다. 라고 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금으로 선별지원하는건 괜찮고. 지역화폐로 보편지원하는 것은 코로나 방역에 해가 될거다. 라는 것도 논리 모순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하나만 좀 추가하면, 지금 울산광역시나 전남 순천이나 부산의 각 구들이나. 경기도의 시같은 경우도 일부가 보편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렇다고 보편지원하는게 코로나 방역에 위험이 없는건 아니잖아요. 근데 경기도만 가지고 문제 삼는것도 좀 이상한거죠. 사실.
◇ 이동형> 지사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주장을 하시는지 알겠습니다마는. 결국은 기재부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의 결정이 좀 클텐데.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 이재명> 제일 큰 이유는 재정건전성 말씀을 하시는거죠. 일리가 있습니다. 빚 안지고 살 수 있으면 제일 좋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국가부채를 늘리면서라도 재정지출을 확대해야된다는게 세계경제기구들의 공통된 의견이고요. IMF도 지금 또 한번 공식 공고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많이 재정적자를 통해서 국가부채를 늘리면서까지 확대재정을 운영했다면. 지금도 계속 확대재정을 운영해서 적자를 감수하고 가계지원. 또는 경제활성화 정책을 할때다.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 이재명> 작년 한해에 세계적으로 재정적자. 세입보다도 더 많은 지출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다른나라보다 1/3정도 밖에 안썼고요. 또 국가부채 비율도 다른나라에 비해서 1/3정도를 조금 넘는 수준이어서. 국가부채가 늘어나는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세계에서 가계부채비율이 우리나라가 제일 높아요. 우리나라가 가계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금액이 제일 작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결국 국민들이 쓸 돈이 없어서 부채가 마구 늘어나고 있잖아요. 전세계 최고 수준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국가부채를 감수하고라도 1%감소하면 20조원인데. 1~2%늘린다고 해도 20조, 40조 늘린다고 해도. 국가부채에 전혀 문제없습니다. 대신에 경제활성화효과는 엄청나게 크겠죠. 전에 1차 재난지원금 13조원 지급했을 때 효과를 한번 보십쇼. 두달 이상 대목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1~2%정도 감소하면 가구당 200~300만원 정도 지급할 수 있는데. 경제도 살고 개인의 고통도 줄일 수 있지 않나 싶고요. 하나만 더 추가하면 죄송한데요. 지금 기초 생활 수급자로 지정되지도 못한 분들이 경기 그냥드림센터라고. 먹을게 없어서 훔쳐서 경찰에 잡혀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줄을 서고 있습니다. 도민들께서. 20대 여성들 자살율이 평소보다 25% 더 올라갔는데. 경제적 어려움도 아마 한 몫을 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선별해서 골라내서 지원할 겁니까. 그래서 이 사각지대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문제도 없고. 전세계의 재정지출 추세의 일부라도 우리가 따라가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기재부에게 한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학자들 중에는 미래의 기본 소득을 대비해서. 이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아주 중요한 실험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기본소득제는 이지사가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건데. 인터뷰가 종료되면 바로 나경원 전 의원과 인터뷰를 하겠습니다만. 최근 나경원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서울형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세웠거든요? 그건 어떻게 좋게 보고 계시겠네요?
◆ 이재명> 지금 국민의힘이 제 1정책으로 기본소득제을 받아들이겠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좀 특성이 있으세요. 진지하지않고. 이름은 좋은거 베껴가는데 내용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하위 50%만 지급하겠다. 그건 기본소득이 아니거든요. 나경원 출마하신다고 하니까. 기본소득의 취지에 맞게. 기본소득이 개인의 소득도 늘려주지만, 더하기 경제정책으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진지하게 고민해주시면 좋을거 같고요. 주요 정책들을 정치책략으로 이용은 하되 사실상 못쓰게 만드는 그런 일은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물어보죠. 최근에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과 공방이 오갔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들 아실테니까요. 다른 방송에서 언급하셨고. 수요일날 또 오늘. 김종민 최고가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날선 발언을 내놨는데. 그 정치계에서는 김종민 최고가 아무래도 친문계로 분류되다 보니까. 대권주자로 급부상한 이재명을 견제하려고 하는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는데 거기에 동의하세요, 혹시?
◆ 이재명> 당이라고 하는게. 여러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특성도 다양하고요. 친문이라는 색채를 가지신 분 중에 한분이시고. 전부가 아니고요. 당의 최고위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최고위원직을 가진 한 개인 당원의 의견일 뿐이죠. 경기도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경기도의원 중에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이거 해야된다고 저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원내지도부가 있잖아요. 경기도부에도. 상위에서 했으니까 거기가 오히려 더 민주당을 대표하고 있는거죠. 선택해야된다면 최고위원 직함을 가지고 있는 개인 중앙당 당원 한분하고. 도의원이라고 하는 공식 직책을 가지고 경기도정에 책임을 지고있는 130여분의 경기도의원의 의견이 충돌한다면. 저는 사실 후자의 입장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거죠. 다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당지도부의 의견을 모아서 문제가 있다면 공식적으로 경기도가 이런거 하지 말라. 또는 전국에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런거 하지말라. 라고 아예 공식 입장을 정해주시든지. 아니면 연기하라는 공식입장을 정해주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울산광역시도 지금 이거 시행하는데. 거기는 민주당이잖아요? 전남 순천시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전국이 지금 하는 곳 많거든요. 1인당 10만원. 울산 같은 경우는 가구당 10만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시에 좀 말씀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어쨌든 지방자치제도라고 하는게 전국적으로 균일한. 똑같이 하려면 필요가 없죠. 상황에 맞춰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이 지방자치의 취지기 때문에. 중앙당이 입장을 전하려면 전국에 균일하게 할 일에 대해서 정해야되고. 역시 중앙당의 공식적인 입장.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할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면 사실 그건 그렇게 쉽게 말씀하실 수 있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재명 지사가 1위로 달리는. 차기 대권에서. 그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미하게 볼게. 호남지역에서 처음으로 이낙연 대표를 오차범위 이외로 앞질렀다. 이 점 같은데요?
◆ 이재명> 여론조사라고 하는게. 또 여론이라고 하는게 사실 고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한때 과거에 조사치, 결과치가 나왔다가 어느날인가 바닥으로 떨어진 일도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숫자에 불과하고요. 잘하라는 격려나 채찍으로 받아들여야지. 이게 어느순간에 사라질지도 모르는 바람에 연연할 필요도 없고. 또 연연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 이재명> 저한테 맡겨진 경기도정을 충실하게 하는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 이동형> 지금 지사님이 경기도정을 맡고 계시니까 여의도 정치에선 한발 떨어져있는데. 여야대립이 작년에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올해도 별반 다르진 않을거 같은데. 정치권 대립뿐만 아니고 사회적 갈등도 여전한데. 사회적 갈등, 대립. 이런 것들을 조금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가 지금 신년특집으로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 이재명> 정치의 역할,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하나가 통합입니다. 근데 가끔씩은 이 통합을 다른 의미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정책적 의견이 다르다. 입장이 다르다. 이 다른 것들을 잘 녹여내서 수렴하고 용인하고 받아들이는걸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청산해야될 부정부패라든지. 범죄행각이라든지. 우리 사회가 용인하면 안되는 것들까지도 용인하자. 일부나마. 라고 하는게 통합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걸 보통 우리가 봉합이라고 그러죠. 봉합. 예를 들면 부정부패라고 하는 것을 청산할 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부정부패 저지르면 엄벌을 받는구나. 범죄를 저지르면 절대 안되는구나. 난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해야지. 범죄를 저질러도 힘세면 봐주는구나. 돈 많으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회가 유지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청산해야될 사람. 또는 청산해야될 범죄조직하고 우리가 통합하자. 포용하자. 이렇게 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정리할건 깔끔하게 정리하는게 진정한 통합의 길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어느 길로 갈것이냐. 또는 우파적 정책을 쓸것이냐. 좌파적 정책을 쓸것이냐. 보수적 정책을 쓸거냐. 진보적 정책을 쓸거냐. 이런 부분은 좀 차이가 있더라도. 내가 우파적 입장이더라도 좌파적 입장도 좀 받아주고. 충분히 수렴해서 더 나은걸 찾아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필요하고 그게 진정한 의미의 통합이죠. 그 통합의 길로 가야됨은 분명한데. 부정적인 봉합이라든지. 부정부패나 불법행위, 또는 청산해야될 적폐들의 유지, 존속을 허용하는 것이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되면 안될 것 같아요.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지사님 바쁘신 와중에 인터뷰 고맙습니다.
◆ 이재명>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이재명 경기도지사였습니다.
그 기본소득이라... 영화 "공조"의 극중대사로 갈음... "사실 대한민국에 좌우는 없죠... 있는 놈와 없는 자라면 모를까~~~"
http://blog.daum.net/samsongeko/9927
"2001년 게코클리닉센터(GCC)를 창업할때부터 전 증권의가 사업 모토였습니다... 개인투자가들인 개미(Ant)들의 의사가 되자...로 말입니다... 아직은 미친 의사지만서리~~~^^ 위/아래 두 장의 사진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길 바람니다..."
⚛ 오늘의 명언
공정함이란 남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받지 않는 것이다.
– 톨스토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