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9.27)이 재명 경기도지사... 암튼 나랑 코드가 비슷한 양반인데, 대선출마 예정자인 이 양반에 대한 생각을 장고에 장고중이다...!!!!!
http://blog.daum.net/samsongeko/10177
아래는 위 글속에서 언급한 제 코멘트입니다...
"전국투자클럽연합회(NICA), 게코클리닉센터(GCC) 전국본부 추진 사업단은 게코인터내셔널(GI) 본사내에 있고 현재 자금만 운용중인 두 연합회/전국본부 건물 매입부터 본격적인 추진은 3년 준비과정에 경자년 코로나19 대창궐이후 재확산에 전격 중지되었고 말입니다. 이 두 비영리단체/법인의 사업 이념과 목적에 맞는 관련 단체/인물들과의 인적/물적 네트워크만 구축중이네요~~~^^ 이 재명 경기도지사라~~~~~ 이 민족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간만에 푸우욱 잔 일요일 아침에 국내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보호에 집권당의 시원치않은 정책보다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이며 72년 사채동결조치를 취했던 그 누구처럼 될 가능성이 높은 진보쪽의 독재형 정치가 한 명의 근황을 가까운 미래(Near Future) NICA 회장 내정자가 지켜봅니다. 누군가를 강력하게 밀면서 후원하고 정치적 연결고리를 만들어야하니 말입니다... 두 늦둥이들 모유부터 이유식까지 아침 먹이고 있는 아내가 아침 먹자네요~~~^^ 게코(Gekko)"
(2020.9.6)게코(Gekko)의 논평 - 그 이 재명 경기도지사의 우국충정의 페이스북 글에 대하여... 집권당은 내년 보궐선거와 내후년 대선에서 평가받는다...!!!!!
http://blog.daum.net/samsongeko/10148
아래는 위 글속에서 언급한 제 코멘트입니다...
"전 총리께서도 제 3개 블로그 "백만장자와 재산집사들?" 열독자이신가요~~~^^ 제 주고객들을 살리는데 초점을 맞춘 이 낙연 대표에게 일단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국내 내수 경기를 살리고 소비를 진작시키자는 의미에서는 이 재명 경기도지사의 전국민 지급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주요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인 지난달 GPMC 전국 도방 산하 전주들을 만났을때도 그렇고, 77.7%가 이들인 군포시 산하 네 개의 지역증권방 소속 지역투자동호회원들 147명들의 생각도, 반정도가 이들인 어제 직접 개입형 과외서비스 참여자 17명들의 의견도 "정부에서 코로나19로 반년간 손해본 것을 전액 주지않는이상, 선별적 지급보다는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라 강제로 쓰지않을수밖에 없는 전국민 지급이 한 3개월이라도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진정으로 살리는 길입니다."라는 말은 말입니다. 오늘 정부의 추석전 지급과 그 대상을 확정시킬 모양이네요~~~ 지난달부터 의견이 반으로 갈린 이 문제를 말입니다. 강성 진보주의자인 제 의견은 아시죠~~~^^ 없는 자들과 중하위층내지 서민들 비관자살과 폐업속출 본격화되기전에 전 1회성 행사가 아니고 이번달부터 2021년2월까지 반년간 매달 지급해야한다는 것이고, 코로나 사태가 백신개발/전국민 투약으로 종식될때까지는 최소 구정/추석등 연회 2번 반년마다 시행되어야한다는 것이고 그 재원도 국채는 반대하며 있는 것들 부자 증세 강화하고 실효세율 10%도 안되는 재벌 대기업 법인세 40%로 대폭인상후 조달해야 한다는 것을~~~^^ 전 총리가 말하는 어설픈 대형쇼핑몰 포함 의무휴업이야기는 의미없고 그 유통대기업들은 아예 국유화해 전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선별적으로 국민주로 나눠줘야 한다는 입장이고~~~ 게코(Gekko)"
아래는 오늘 주요 5개(?) SNS에 올린 세 개의 코멘트입니다...
""이 아침에 생각나는 말... 1970년대 말 중국의 개혁과 개방을 주장하던 덩샤오핑이 펼친 경제 정책.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고양이는 쥐만 잘 잡으면 되듯이,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상관없이 중국 인민을 잘살게 하면 그것이 진정한 경제정책이라는 등소평의 백묘흑묘론[白猫黑猫論]입니다. 게코(Gekko)" 어느 글에 단 댓글인데, 영화 OST는 "라스트 사무라이" 들으면서 주간장 마감중인데... 이 주말 보고 싶은 영화는 "검객"이네요~~~~~"
"그룹 정기 단체회식장도 못가본지 반년이 다 돼가고만, 다시 주간미팅이 있는 토요일인데 제가 수도권이외에 지방 민심/경기/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통로중의 하나였던 직접 개입형 과외 서비스 이용자 17명과의 주간회동도 전격 중지중~~~^^ 다시 비대면 영상회의로 대체했고 이번주는 제 주소득이자 사업소득처인 주과외비 납부없이 다음주 추계운용 종료 통보와 동계에 예비지인으로 들어오실 세 분의 소개등 주간 투자전략및 전술전개 토론보다는 마감 분위기였네요~~~~~ 모든걸 다시 집에서 처리해야하는 비대면 상황으로 접어드네요~~~^^"
"난 매월 30만원씩 최소 6개월이상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이 코로나19 대창궐이후 재확산에 2차 팬데믹으로 연결되고 있는 전염병 시대에 진정한 경기대책이 될수 있다고 경자년내내 주장해왔다... 이 재명 경기도지사보다 더 과격한 정통 진보주의자로서 말이다. 그 의료보험기준 상위소득 20%를 제외시키고 전국민 80%를 위해서 있는 것들인 전국 건물주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과 1972년 사채동결에 준하는 임대료 상승제한과 강제 인하를 포함하고 실효세율 15%도 안되는 재벌 대기업 법인세 대폭 인상과 주요 불로/탈법 소득을 원천봉쇄하는 진정한 진보 개혁이 필요하다고도 했고~~~ 다시 3차 긴급재난소득 이야기가 벌써 나온다..?? 2차는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살린게 아니고 그 임대료를 못받고 있던 있는 것들을 살린 것이지 이건 민생대책도 아니였고 말이다... 주말만되면 전국 주요 로또(Lotto) 가판대에 가보시라~~~ 꼭 실업수당 타러온 실업자들처럼 수많은 중산충및 서민들의 우울한 얼굴들을 보시게 될 것이다. 특히 어설픈 중도노선을 펼치고 재벌/있는 것들 눈치보는 집권여당 관계자들은 단체관람하시고~~~~~ 게코(Gekko)"
코로나 3차 유행으로 3차 재난지원금 논란 떠오르나...
이 재명 경기지사 "지역화폐로 지원해야" 주장...
800조 넘은 국가채무, 내년 555조 슈퍼예산...
물리적 시간 고려시 연내 지급 힘들 듯...
정부 취약계층 선별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인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이 시작되면서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란이 일어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에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불을 붙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0일 트위터에
“국민의 삶은 당분간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하므로 향후 3차 4차 소비지원은 불가피하다”며 “3차 재난지원금은 경제 효과가 검증된 지역화폐형 재난기본소득 방식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현금으로 선별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가 미미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면서 “전 국민에게 소멸성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은 (경제효과 분석 결과가) 전혀 달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멸성 지역 화폐로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전세계 국가가 인당 최소 100만원 이상 직접 국민에게 소비를 지원했는데도 우리나라는 겨우 1인당 40만원 정도(1차 재난지원금 1인 가구 기준) 지원했을 뿐”이라며 “2차(재난지원금) 때는 정책시행이 되었는지 수혜 당사자 외에는 느낌조차 제대로 없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올해 60조원 규모로 4차례나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악화된 나라곳간 사정과 연말까지 채 한 달이 조금 넘게 남은 물리적인 사정을 감안하면 연내 추가 지원금 지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을 고려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며 지금은 방역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정 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설(2월12일) 연휴 전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주장하자, “방역 성공을 통해서 경제 주름살을 줄이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이 현 시점에서 필요한 정부의 태도”라고 선을 그었다.
이 지사는 그동안 소비 진작 효과가 있는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그는 올해 9월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결정하기 전 선별 지원 견해를 고수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왜 민주당이 쟁취해 온 보편복지와 공평의 가치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냐”며 SNS를 통해 연일 비판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정부가 현금으로 선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뒤 “정부·여당의 최종 결정에 성실히 따를 것”이라면서도 부정적인 결과를 우려했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에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고 적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문 재인대통령과 현정권은 엄한데서 삽질하지말고 문제 더 커지기전에 있는 것들과 재벌 더욱 옥죄 그 기본적 복지국가 완성하라고 했다...!!!!!
http://blog.daum.net/samsongeko/10143
문 재인대통령과 현정권은 엄한데서 삽질하지말고 문제 더 커지기전에 있는 것들과 재벌 더욱
문대통령님께, 재벌 대기업들 그 기간산업안정기금 난 반대다... 그냥 3개월(오늘 변경,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120조원) 기본재난소득으로 쏟아부으라고요~~~ 국민들 다 죽습니다...!!!!! http://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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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충돌... "지역화폐로 100만원씩" Vs "방역이 먼저"
[기획재정부 주간계획]
24일 50주년 앞둔 KDI, 재벌개혁 방향 컨퍼런스...
26일 홍남기 경제중대본, 코로나 경기대책 검토...
27일 국회 기재위, 내년 예산안·세법 질의응답...
겨울철 코로나 3차 유행이 시작되면서 3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문재인정부의 선별적 재난지원금 방식을 비판하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했다.
1인당 최소 100만원 가량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를 지급하는 게 경기대응에 효과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정부는 지원금 지급이 코로나 확산에 기름을 부을 수 있기 때문에 방역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000조원에 육박하는 나랏빚, 코로나 장기화 상황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에게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 지속 가능한 방식이라는 지적도 제기돼 논쟁이 예상된다.
이 재명 “2차 재난지원금, 느낌조차 없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경제동향 및 점검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방역에 우선 집중하되 추가 지원책도 검토 중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19일 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재확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경기회복 불씨가 다시 수그러들까 우려된다.
총력 방역대응을 해야할 것”이라며 “다만 이처럼 방역으로 생업, 일자리 현장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는 과거와 다른 혁신적 아이디어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3차 재난지원금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국민의 삶은 당분간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하므로 향후 3차 4차 소비지원은 불가피하다”며 “경제효과를 고려할 때 3차 지원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 화폐로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 방식이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전세계 국가가 인당 최소 100만원 이상 직접 국민에게 소비를 지원했는데도 우리나라는 겨우 1인당 40만원 정도(1차 재난지원금 1인 가구 기준) 지원했을 뿐”이라며
“2차(재난지원금) 때는 정책시행이 되었는지 수혜 당사자 외에는 느낌조차 제대로 없었다”고 꼬집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같은날 페이스북에 “선별적 재난지원금은 경제정책 면에서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3분기 하락세와 달리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올해 2분기에 모든 가계의 소득이 1년 전보다 증가한 점 △2분기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가 플러스(0.7%포인트) 전환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文정부 “지금은 방역 집중... 재정 형편 생각해야”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19일 “방역이 곧 백신”이라며 “지금은 국민과 정부가 합심해 총력 방역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설(2월12일) 연휴 전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주장하자, “방역 성공을 통해서 경제 주름살을 줄이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이 현 시점에서 필요한 정부의 태도”라며 선을 그었다.
앞으로 코로나 여파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시급하더라도 정부는 ‘선별 지원’ 쪽으로 검토할 전망이다. 정 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진행되던 지난 8월25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을 힘든 국민들께 드리면 참 좋겠으나 국가 재정 형편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부진으로 세금은 덜 걷히는데 지출은 대폭 늘리면서 재정적자는 최악 상태다.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수입과 총지출 증가율 격차(-8.2%포인트)는 역대 최대 규모다. 세입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발행하는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올해 60조3000억원에서 내년에 역대최대 규모인 89조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기재부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이대로 가면 국가채무는 올해 846조9000억원(GDP 대비 43.9%), 내년 945조원(46.7%), 문재인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국가채무는 1070조3000억원(50.9%)으로 증가한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660조2000억원)보다 5년 새 410조원 넘게 급증하는 것이다. 실효성 논란도 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몰핀 주사처럼 일시적인 효과만 있기 때문이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5~6월 ‘반짝 효과’가 사라지자 소비는 급격하게 고꾸라졌다. 통계청 7월 산업활동동향(전월대비)에 따르면 소매판매는 6.0%나 감소했다. 이는 2월(-6.0%) 이후 5개월 만에 최고 감소폭이다. 설비투자도 2.2% 감소해 마이너스 전환됐다.
홍 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어려운 분들을 ‘선별·집중 지원’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3차·4차·5차 등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수십조원 지원해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며 “장기적인 플랜을 제시하며 수출·기업 등 전반적인 국가 경쟁력을 키울 생각은 하지 않고 당장의 표만 노린 퍼주기식 포퓰리즘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내년도 556조 예산안 막바지 심사...
내주에는 내년도 예산안, 세법 관련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국회는 27일 홍 부총리, 김용범 1차관, 안일환 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총지출은 555조8000억원으로 올해(본예산 512조3000억원)보다 8.5%(43조5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내달 2일이다.
김 용범 1차관은 24일, 26일, 27일 기재위 조세소위에 참석한다. 유보소득세 관련해 격돌이 불가피하다. 유보소득세는 1인·가족기업 등 중소기업이 투자하지 않고 유보금을 쌓아두면 과세를 하는 방안이다. 내년부터 시행된다.
기재부는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쌓인 유보금을 투자로 돌리는 공정과세 명분이 있는데다 예외조항까지 둬 부작용을 최소화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놓인 중소기업의 등을 떠미는 악법이자 세금폭탄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통계청은 25일 9월 인구 동향, 10월 국내인구이동 통계를 공표한다. 출생은 줄어드는데 사망이 늘어 인구는 지난 8월까지 10개월째 자연 감소했다. 저출산 여파로 인구 감소 추세가 계속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24일 오후 2시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0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주관 KDI, 한국수출입은행, 코트라)를 개최한다. KSP는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개도국에 공유하는 정책 사업이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가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일 오후 3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슈벨트홀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최정표 KDI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적 기업생태계와 재벌개혁의 방향’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내년 3월 KDI 개원 50주년을 기념하는 컨퍼런스 시리즈의 첫 번째 행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5일 제10차 KIEP-IMF 공동컨퍼런스, 27일 제5차 KIEP 신남방포럼을 개최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24일 재정포럼 11월호를 발간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 KIEP, 조세연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 오늘의 명언
공정함이란 남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받지 않는 것이다.
– 톨스토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