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머투... 법인세가 아니고 부가가치세를 올리자고... 니들 돌았냐...!!!!! 자영업자들 먹고 죽을 쥐약살 돈도 없다~~~ 이것도 나에 대한 반박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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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머투... 법인세가 아니고 부가가치세를 올리자고... 니들 돌았냐...!!!!! 자영업자들 먹고 죽을 �
손 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연맹 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부터) 이 지난 3월 6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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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한은 "코로나 여파로 최대 76만가구 1년내 돈줄 마른다"
"47만가구는 6개월 내 유동성 바닥... 대출 부실 증가"
한은,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추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근로자의 실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가 이어지면 최대 76만가구가 1년 내 유동성 한계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4일 공개한 '2020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실업 충격을 감내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미만인 임금근로자 가구는 모두 45만8천가구로 추산됐다.
이 분석에서 '실업 충격'은 실업률 상승폭이 과거 외환위기 수준(상용직 3.7%포인트·임시일용직 12.3%포인트)인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감내 기간'은 가계수지 누적 적자액이 금융자산 등 지출 재원을 넘어서 유동성 부족에 이르는 시점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쉽게 말해 '감내 기간 1년 미만'은 한 가계가 보유한 금융자산 등을 처분해도 1년을 버티지 못하고 유동성이 부족해진다는 뜻이다. 더 상황이 좋지 않아 유동성 한계까지 남은 시간이 6개월보다 짧은(감내 기간 6개월 미만) 임금근로가구는 모두 28만9천가구로 추정됐다.
한은은 감내 기간이 6개월, 1년 미만인 임금근로자 가구의 금융부채 규모를 각 33조6천억원, 52조2천억원으로 분석했다. 자영업자 30만1천가구는 '매출 감소 충격'을 견뎌낼 수 있는 기간이 1년 미만으로 추산됐다.
한은은 '매출 감소 충격'을 업종별 사업소득이 코로나19 확산 직후의 신용카드 매출액 변동률(전년 동기 대비)만큼 감소하는 경우로 정의했다. 당시 업종별 신용카드 매출액 감소율은 ▲ 도소매(-6.2%) ▲ 운수(-8.4%) ▲ 숙박음식(-36.2%) ▲ 부동산(-23.9% ▲ 교육서비스(-14.4% ▲ 보건·복지(-12.7%) ▲ 여가서비스(-37.2%) ▲ 기타서비스(-8.4%) 등이었다.
더구나 자영업자 18만4천가구는 이 정도 매출 감소가 나타났을 경우, 6개월 안에 유동성 부족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감내기간이 6개월, 1년 미만인 자영업자 가구가 각 37조원, 59조1천억원의 금융부채를 보유한 것으로 짐작했다.
결국 한은의 분석대로라면, 75만9천가구(임금근로자 45만8천+자영업 28만9천)가 1년, 47만3천가구(28만9천+18만4천)가 6개월 안에 각 70조6천억원(33조6천억원+37조원), 111조3천억원(52조2천억원+59조1천억원)의 빚을 진 채 유동성 한계에 부닥친다는 얘기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고용 여건이 외환위기 수준으로 나빠지면 임금근로가구의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져 대출 부실이 많이 증가할 것"이라며 "특히 금융자산이 적은 임시일용직 가구는 상용직가구보다 단기간 내 부실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자영업가구의 잠재부실 규모도 매출 충격이 장기화하면 숙박음식업 등을 중심으로 커질 것"이라며 "종합적 고용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자영업 업황 변화에 따라 금융지원 정책의 연장·확대 등으로 영세 자영업가구의 부실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