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연맹 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부터) 이 지난 3월 6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한 노사정 합의 선언'에 참석하고 있다.
아래는 어제 퇴근하면서 올린 겁니다...
"추억의 사진이네요~~~^^ 어렸을적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이대입구 건너편 동네 고향에 신촌역옆에서 제 부모님들은 자전거를 빌려주고 연대/이대 선남선녀들에게 라면을 파는 분식집을 하신적이 있는데, 그 가게앞에서 별 것을 다 파는 행상들이 많았던 기억이 나네요^^ 아버지 손을 잡고 어린이대공원에도 자주 갔었고요~~~^^ 전 전형적인 서민집 자식에 자영업자 집안 출신인 고대네요~~~ 퇴근합니다. 게코(Gekko)"
국민들은 뭐 최저임금을 낮추면 고용이 는다느니 기업감세하면 투자/고용이 는다느니 이런 허울좋은 논리에 속지마시고~~~ 앞으로 그런 시대는 없다...!!!!!
http://blog.daum.net/samsongeko/9940
그러므로 문대통령과 현정권은 기본적 복지국가만이 답이고 지난 50년간 띁어간만큼 있는 자들과 재벌 대기업들은 이제 국민들에게 봉사(?)해야 한다...!!!!!
http://blog.daum.net/samsongeko/9939
뭔 개소리야... 수백조 현금쌓고 있는 재벌 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10%도 안되고 더내고 있는 갑근세 띁어다가 연명하고 있는 중이고만~~~
http://blog.daum.net/samsongeko/9926
그 기본소득이라... 영화 "공조"의 극중대사로 갈음... "사실 대한민국에 좌우는 없죠... 있는 자와 없는 자라면 모를까~~~"
http://blog.daum.net/samsongeko/9927
(2019.7.15)게코(Gekko)의 논평 - 문대통령님, 당신의 개혁은 중대기로에 놓여 있다...!!! 그 개혁을 강골 진보 가신들이 없어 받쳐주지를 못하네 그려~~~
http://blog.daum.net/samsongeko/8262
(2018.12.4)신임 경제부총리 - 당신이 해야할 일은 소득주도성장을 성공시킬 주요 탈법, 불로소득을 원천봉쇄하는 일이라고 했다...!!!!!
http://blog.daum.net/samsongeko/7520
3%p만 올려도 20조원 뚝딱인데... 부가세는 왜 안건드나...
문재인 정부의 목표인 '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보편적 증세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관가와 학계에서는 대체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고정적인 복지예산 소요를 충당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작 재정당국은 증세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세원 범위가 넓고 세율이 낮은 편인 부가가치세 인상은 검토 조차 하지 않는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인다.
세수 확보하기 제일 쉬운 부가가치세...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가가치세는 68조7519억원이 걷혔다. 전체 세입 중 14.4%의 비중을 차지한다. 부가가치세는 물건이나 서비스에 붙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한국에서는 재화나 용역의 최종금액에 10%가 일률적으로 포함된다.
한국의 부가세율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EU) 모두 평균 19% 안팎의 부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소비·지출에 부가세가 부과되다보니 세원이 넓으면서도 세율이 낮다"며 "증세를 검토할 때 부가세가 제일 유력한 대상"이라고 바라봤다.
2017~2019년 부가세는 연평균 65조8729원이 걷혔다. 현재 10%인 부가세율을 3%포인트 인상할 경우 20조원 가량이 매년 안정적으로 더 걷힌다. 정부는 1977년 부가세 도입 당시 기본세율을 13%로 정하고 3%포인트 안팎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조세저항에 부딪혀 최초 시행세율을 10%로 하고, 이후 1988년에 기본세율을 현행처럼 10%로 고정했다.
부가세 인상시 가난한 계층 타격이 더 커...
부가세의 가장 큰 특징은 '역진성'이다. 이는 계층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부과되는 특성 때문이다. 수준별로 차등 부과되는 소득세와는 다른 면이다. 가령 1만원짜리 상품을 살 때 현재 부가세는 909원이 부과된다. 순수한 상품가액 9091원의 10%다. 이는 소득이나 자산 수준과 상관 없이 똑같이 적용된다.
과세 기준이 경제주체가 아닌 재화나 용역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김 상봉 한성대 경제학 교수는
"부가세의 소득 역진성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낸다는 것"이라며 "부가세를 인상해도 소득 재분배에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 교수는 "부가세는 거래비용이기 때문에 인상시 거래 자체를 감소시키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돈이 돌지 않고, 결국 사회 전체의 부가가치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부가세 인상은 부자 증세 등과 달리 모든 국민에게 세부담을 준다는 점에서 조세저항 역시 거셀 수밖에 없다. 정치권과 관가 역시 이러한 점 때문에 부가세 인상 카드를 섣불리 꺼내지 못하는 면도 있다.
필요한 건 사회적 합의... 논의 당장 시작해야...
부가세 인상은 비록 명확한 단점을 지니고 있지만 늘어나는 복지 재원을 감당하기 위해 결국은 넘어야 할 산이라는 게 중론이다. 정부는 단기간에 독자적으로 인상을 추진하기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가세 인상을 위해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필요하고,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며
"교과서적인 답변일 수밖에 없지만 그 이상의 모범답안은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최 병호 교수는 "증세 정책을 현 정부에서 입안해도 법개정 등의 절차 때문에 당장 하기는 힘들다"며 "갈수록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라 세입의 증가폭이 축소되고 복지지출이 빠르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라도 부가세 인상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