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코(Gekko)의 정치/경제관 - 그 재난기본소득 즉각 시행하라... 그대신 국고는 안되고 수백조 현금 싸놓고 있는 30대 재벌들한테 각출한다.....!!!!!
http://blog.daum.net/samsongeko/9326
게코(Gekko)의 논평 - 문대통령님, 당신의 개혁은 중대기로에 놓여 있다...!!! 그 개혁을 강골 진보 가신들이 없어 받쳐주지를 못하네 그려~~~
http://blog.daum.net/samsongeko/8262
문대통령님, 잘하고 있으며 있는 자들과 대기업들 고용 기대할거 없으니 더 띁어내고 쥐어짜 당신이 원하는 2022년 기본적 복지국가나 완성...!!!
http://blog.daum.net/samsongeko/8084
아래는 어제저녁 주요 5개 SNS에 올린 유일무이한 코멘트와 아침에 어떤 기사에 단 댓글입니다...
"내 나이 오십줄에 본 늦둥이 아들놈때문에 받은 국가에 제공한 아동수당으로 뭘 사게될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저희 집은 3인기준 국가/경기도 기본재난소득은 전액 기부처리했고, 저도 애국한지라 아동수당만 받았거든요~~~^^ 시에서 제공하는 기본재난소득은 아예 안받고 있는 중입니다. 군포시 재정이 그리 녹녹하지는 않은지라~~~~~ 암튼 둘째 임신에 첫애 낳은 어린 아내만 애국자 대우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관련 수당 꼬박꼬박 다 받아쓰라고 했네요~~~^^ 게코(Gekko)"
"전 작년부터 문대통령이 말씀하신 기본적 복지 국가 도입 대찬성중입니다.. 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근본적으로 타파하지 않는이상 국가의 100년 대계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핀란드의 그 실패는 실패인것이고 일단 전격 도입을 해야하고 국가 채무의 부담없이 하려면 저를 포함한 부자들의 각종 세금 인상은 기본이고 재벌 대기업들의 국내 내수및 고용에 기여못하는 수백조의 비축 현금을 다 법인세 대폭 인상으로 거두어들여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해결못하면 재벌 대기업들과 부자들 경영/생활 점점 위험해짐니다.. 요즘 미국의 약탈적 폭동의 원인은 그 코로나19도 흑인 차별도 아니고 없는 이들이 그 돈이 없어 의료적 차별과 죽어가는 현실에 대한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대한 반발이 그 기저에 이게 있음을 직시해야 하고요~~~ 게코(Gekko)"
여야의 위험한 '기본소득' 경쟁... 뒷감당 논의도 없이 속도전...
기본소득 '위험한 도박' 시작되나
(1) 막무가내 도입 경쟁
김 두관 "野와 정책 경쟁하겠다"
김 종인 "물질적 자유 보장해야"
21대 국회가 출범과 함께 ‘기본소득 도입’ 논의로 불붙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물질적 자유’를 내세우며 기본소득 정책 추진을 공식화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여야 간 공통 의제”라며 관련 법 제정 등 정책 경쟁에 뛰어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민 의견 수렴과 재원 마련 논의도 없이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속도전’이 펼쳐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당 초선 모임에 참석해 “실질적·물질적 자유를 당이 어떻게 구현해내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인 자유는 말로만 하는 형식적 자유”라며 “배고픈 사람이 돈이 없어 빵을 먹을 수가 없다면 무슨 자유가 있겠냐”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실질적 자유’는 1986년 벨기에에서 창립된 비정부기구(NGO)인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가 주창한 개념으로, 기본소득의 이론적 배경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여야 간 기본소득 논의를 본격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SNS에 “김 위원장의 기본소득 입장이 통합당 당론이 된다면 우리 정치는 정책 경쟁 시대를 열게 될 것”이라며 “이제 본격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일부 의원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소 병훈 의원은 기본소득위원회 설립 등을 담은 기본소득법안을 이르면 이달 발의할 계획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본소득 도입을 국민투표에 부쳤던 스위스처럼 의견 수렴 과정이 있어야 한다”며 “연간 수백조원의 재정이 소요될 수 있는 정책인 만큼 기존 복지 구조조정 등 재원 마련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견 수렴·재원 마련은 뒷전... '기본소득' 일단 주고 보자는 정치권...
한국 기본소득 '돈 뿌리기' 초점... 개념·도입취지 달라...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면서 논의는 소수 정치인을 중심으로 중구난방으로 이뤄지고 있다.”
윤 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한국의 기본소득 논의 상황을 이렇게 요약했다.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있지만 핀란드와 스위스, 네덜란드 등 다른 나라에서 시도된 것과 전혀 다른 방식의 제도를 신중한 논의 없이 도입하려 한다는 것이다.
근로의욕 고취가 목표였던 핀란드, 기존 복지제도 개편이 중심인 스위스 등과 달리 한국의 기본소득은 “월 얼마를 주겠다”는 ‘돈 뿌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른 나라들이 전문가를 중심으로 논의해 제한된 집단을 중심으로 실험이 이뤄지고, 철저한 평가를 거쳤던 것과도 대비된다.
목표부터 달랐던 핀란드...
한국의 기본소득 도입 논의는 특정 연령대나 특정 직업 종사자의 사정이 어렵다는 주장이 나올 때마다 확대됐다. 2015년 경기 성남시의 청년배당, 2019년 전남 해남군의 농민수당 도입 등이 대표적인 예다. 실제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의지에 따라 도입됐다.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며 확대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지원금 지급도 지난 3월 전북 전주시를 시작으로 다른 지자체로 퍼지더니 5월 정부 차원의 지급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외국의 기본소득 도입 과정에는 구체적인 정책 목표가 제시됐다.
핀란드의 2017년 기본소득 실험은 전체 사회복지 지출 비용은 줄이고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계획됐다. 실업수당이 지나치게 많아 일자리를 구하기보다 실업수당에 안주한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실업자에게 매달 560유로(약 76만원)의 기본소득을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직업을 새로 구하더라도 계속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2016년 기본소득을 국민투표에 부쳤던 스위스도 마찬가지다. 모든 성인에게 매달 2500스위스프랑(약 317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기존 복지제도를 대폭 줄여 재원을 조달한다는 전제가 달렸다. 기존 복지제도 혜택의 상실을 우려한 서민층을 중심으로 국민 77%가 반대표를 던졌던 이유다.
이 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기존 복지제도와의 관계를 말하지 않고 ‘얼마를 주겠다’는 말부터 하는 국내 일각의 기본소득 도입 주장은 정치적으로 수상한 목표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중심 논의도 우려돼”
논의 과정도 큰 차이가 있다. 한국은 일부 정치인이 아젠다를 주도하며 정부와 다른 전문가그룹이 끌려가는 모양새다.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기본소득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기도 자체 사업으로 ‘기본소득 박람회’를 여는 등 관련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심상정 의원을 중심으로 한 정의당과 시민단체들도 기본소득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까지 호응하고 나서며 정치권의 기본소득 논의가 불붙고 있다. 이 지사는 “K방역도 성공했는데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K경제도 성공시킬 수 있다”는 ‘황당한 논리’로 재원 등 현실적 문제를 덮고 있다.
하지만 핀란드와 네덜란드, 캐나다 등의 기본소득 실험은 △전문가 논의 △구체적인 계획안 제시 △한정된 지역 및 인구를 대상으로 한 실험 △냉정한 평가 등을 거치고 있다. 핀란드는 기본소득 지급 2년 전인 2015년 5월부터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놓고 논의가 시작됐다.
무작위로 선정한 만 25~28세 실업자 2000명에게 2년간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안은 이를 통해 도출됐다. 2년간의 실험을 거치며 핀란드 정부는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도, 행복도 증가 등 여러 지표를 기본소득이 지급되지 않은 다른 대조군과 냉정하게 비교했다.
지난달 6일 기본소득 실험 최종 결과를 발표하며 핀란드 정부가 “기본소득은 수급자의 취업일수를 늘리는 데 거의 효과가 없었다”며 “보편적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큰 비용에 비해 충분한 효과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다.
최 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기본소득은 막대한 부담이 오래 간다는 점을 감안해 특정 지역에 시범 실시하는 등 냉정한 설계와 효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정부의 기본재난소득은 못 받을 것 같고, 저희 집은 경기도에서 30만원, 군포시에서 15만원 준다네요~~~
http://blog.daum.net/samsongeko/9582
"공정함의 상징"
“암행어사 출두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활약하며, 못된 탐관오리와 악한 자들을 처벌하는 암행어사는 인기가 많은 소재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암행어사의 상징과도 같은 물건이라면 단연코 마패가 가장 유명합니다. 말과 군사를 사용할 수 있는 징표인 이 마패는 엄청난 힘과 권위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힘과 권위가 아닌, 백성들을 위한 공정함과 현명함이 담긴 암행어사의 또 다른 상징인 유척(鍮尺)이 있습니다. 유척은 20cm 정도 길이의 놋쇠로 만들어진 사각 금속 막대입니다.
악기제조에 쓰였던 황종척,
곡식을 재는데 사용된 영조척,
포목의 길이를 쟀던 포백척,
제사 관련 물품을 제작할 때 사용됐던 예기척,
토지 길이를 쟀던 주척 등
다섯 가지 길이를 잴 수 있는 자가 새겨 있습니다.
암행어사에게 마패가 징벌 상징이었다면 유척은 공정함의 상징이었습니다. 부패한 탐관오리가 구휼미를 나누어 줄 때는 정량보다 작은 됫박으로 쌀을 퍼주고 세금을 거둘 때는 정량보다 큰 됫박으로 쌀을 거두어 백성을 수탈하는 범죄를 적발하는 도구였습니다.
힘과 권위를 가진 마패의 존재는 많은 사람이 잘 알고 있지만 조선 시대 도량형 제도의 표준이자 백성을 보호하는 정의의 도구인 유척을 아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
암행어사의 유척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정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가려주는 사람들이 많은 덕분에 여전히 세상은 평화롭게 유지되는 법입니다.
⚛ 오늘의 명언
공정함이란 남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받지 않는 것이다.
– 톨스토이 –"
'지금이다, 노 젓자' 편의점도 마트도 재난지원금 소비자 모시기...
고객 발길 잡을 다양한 행사 펼쳐.. 편의점, '1+1' 등 가장 적극적
“5% 추가 할인해드립니다.” “상품권 5000원 드립니다.” “1+1 상품 있습니다.”
유통업계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는 경우 추가 할인이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사로 ‘재난지원금 소비자 모시기’에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 불 지핀 소비심리가 꺼지기 전에 소비 진작을 위한 각종 유인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시장에 풀린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말 정도까지를 상반기 유일한 ‘기회’라고 보고 있다. 재난지원금 사용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지만 이달 말쯤 상당 부분 소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월초부터 각종 행사를 펼치고 있다.
대형마트·백화점도 나섰다...
이마트는 재난지원금 사용 대상이 아니지만 20억원을 투입해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마트는 오는 15일까지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는 이마트 입점 임대매장(푸드코트 제외)을 이용한 소비자에게 5000원 쿠폰을 제공하기로 했다. 재난지원금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5000원 할인권을 받을 수 있다.
이 할인권은 이마트에서 8만원 이상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다. 하루 한 사람에게 한 장씩만 제공된다. 40만장이 소진되면 행사는 끝난다. 현대백화점은 킨텍스점에서 고양국제꽃박람회와 손잡고 화훼 직판장 ‘플라워 가든’을 운영한다. 5개의 화훼농가가 참여해 꽃바구니, 수국 화분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한다.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화장품·의류 로드샵도 재난지원금 소비자 잡기에 동참했다. LG생활건강이 운영하는 네이처컬렉션과 더페이스샵은 전국 가맹점에서 재난지원금으로 결제하면 5%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지난달 말에는 이니스프리가 동일한 행사를 했었다. 이브자리, 한세드림 등의 업체들도 가맹점에서 재난지원금으로 결제하면 더 싸게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각축전 벌이는 편의점...
재난지원금을 두고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곳은 편의점 업계다. 편의점은 신선식품, 생활필수품, 와인과 같은 고급 주류 등 기존에 편의점 주력 상품이 아닌 제품군을 강화하고 있다. 카드사와 연계해 할인 행사를 하거나 1+1, 5% 추가 할인 등도 진행한다.
그동안 편의점 주 소비층은 10~30대였고 남성 소비자의 비중이 60~65% 정도로 높았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을 편의점에서 쓸 수 있게 되면서 소비 연령층이 40~50대 이상으로 확대되고 여성 소비자도 증가하고 있다. 편의점 업계는 새로 유입된 소비자를 공략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GS25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사용이 본격 시작된 지난달 13일부터 30일까지 GS25에서 카드 결제 비중이 전년 동기 대비 12.1% 포인트 증가한 86.1%까지 늘었다. 카드로 풀린 재난지원금 11조원 가운데 일부가 편의점으로 몰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GS25는 카드 결제 비중이 증가한 것을 감안해 카드사와 연계한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긴급재난지원금 결제수단인 제로페이모바일상품권, 코나카드 등으로 물건을 사면 1+1 증정 등의 행사도 이달 말까지 하기로 했다.
편의점 CU는 지난달 말부터 냉장육을 판매하고 있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고기는 유통과정과 설비 등의 문제로 대부분 냉동육이다. CU는 하지만 축산 도매 온라인몰 금천미트와 협업해 중간 유통과정을 생략해 신선한 고기를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게 했다.
CU가 신선육 판매를 시작한 건 재난지원금으로 신선식품을 사려는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13~26일 CU의 축산물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6.1% 상승했다. 주로 대형마트에서 구매하는 품목인 과일, 채소, 쌀 등 양곡류 매출도 같은 기간 각각 20.7%, 88.7% 증가했다.
세븐일레븐은 6월 한 달간 전국 점포에서 5000원 이상(담배, 주류, 서비스상품 제외) 구매하면 모바일상품권 2000원을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세븐일레븐이 준비한 모바일상품권 수량은 총 100만장으로 20억원 규모에 이른다. 모바일 상품권은 1인당 하루 한 차례씩 지급되며 7월 한 달 동안 쓸 수 있다.
이마트24는 6월 한달간 1+1, 2+1, 덤증정, 가격할인 등 행사상품을 역대 최다인 1640종을 선정했다. 이마트24는 재난지원금 소비자를 잡기 위해 전년 동월 대비 올해 6월 행사상품 종류를 생필품 138%, 주류는 87%, 간편식품 84%, 가공식품46%, 음료 33%씩 늘렸다. 카드사와 제휴해 도시락 구매 시 20%를 할인해준다.
에어팟 프로 등 경품 이벤트도 진행한다.
편의점 업계 한 관계자는 “편의점의 각종 행사들은 재난지원금을 통해 중장년층과 여성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이들을 잡고 소비층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며 “편의점이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양쪽의 틈새를 공략하고 경쟁하는 구도가 견고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팀장]우리 사장님은 인근 자영업자 식당들 장사안된다고 금지시키셨는데, 코로나19 기간동안 구내식당 없는 일부 계열사 허용중입니당~~~
http://blog.daum.net/samsongeko/9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