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면서 주요 사업 중 하나로 포함된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019년 7월 1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회 국제인공지능대전’에서 관계자가 안면 인식 기술 기반의 기기를 시연하고 있다.
한 이동통신사 직원들이 교환국사에서 5G 통신에 사용되는 서버를 점검하고 있다.
그 원격의료 논쟁 - 요즘 의료진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이건 의사들이 목숨을 걸고 강력히 막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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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원격의료관련주들 - 비대면 사회로의 본격 진입에 논의 본격화할때 됐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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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K-Bio, 대도약 골든타임 맞고있고만 정부와 일부 대기업들과 의사들이 이곳의 혁신 성장을 막고 있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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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된 경제 살릴 '한국판 뉴딜'의 향방은...
밑그림은 그려졌다. 이제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불러온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 방향이 도마 위에 오를 차례다. 사상 유례없는 감염병이 전 세계에 걸쳐 대유행하면서 만들어낸 충격은 보건의 영역을 넘어 경제·사회구조를 뒤흔들 정도였다. 경기는 가라앉고 일자리와 소득은 빠르게 줄어들었다.
이러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나온 ‘한국판 뉴딜’이 정부가 밝힌 대로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되려면 숱한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정부는 5월 7일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에 맞서 향후 2~3년간 경제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계획을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파급력이 강한 분야로 추렸다는 3대 프로젝트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로 결정됐다.
홍 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존 토목사업 위주의 경기부양성 뉴딜 개념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강조하며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사회구조 변화 중 특히 우리 경제의 디지털화 가속화와 비대면화 촉진 등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10대 중점과제들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데이터·5G·인공지능·원격교육·비대면의료·사회기반시설·스마트물류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앞서 4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한국판 뉴딜의 방향에서 거의 빗나가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국내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며 “이해관계 대립으로 미뤄진 대규모 국책사업도 신속한 추진으로 위기 국면에서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보통신기술(IT) 분야의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특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비대면 산업에 집중하고, 고용창출 규모를 고려해 사회간접자본 사업을 포함하는 방향이다.
디지털 경제로의 가속화가 기본 방향
4월 29일 열린 첫 번째 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제시됐던 기후·환경 분야 ‘그린뉴딜’과 문화 분야 ‘소프트뉴딜’ 등이 제외되면서 한국판 뉴딜의 방향을 알기 어렵다는 문제는 해소됐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기본 방향에 대해서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 배근 건국대 교수(경제학)는 “이전부터 심각해지고 있던 초양극화와 일자리 참사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아예 일상으로 정착되는 위기를 맞았다”며 “이런 상황이야말로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경제가 디지털화를 추진해 미래 먹거리를 찾을 전환의 기회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전 정권에서도 여러 차례 ‘뉴딜’과 비슷한 이름을 달고 수행된 대규모 국책사업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 또한 나왔다. 최 교수는 “단지 특성 산업을 선정하고 예산을 투입해 육성하기만 하면 된다는 시각을 되풀이한다면 결국 과거와 별 차이 없이 실패를 맛볼 수 있다”며
“디지털·IT산업이라는 특정 분야에만 주목하는 대신 신기술을 이용해 실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과 제도, 금융 등 전반적인 산업 생태계를 일구는 근본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 한국판 뉴딜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수혜를 입으리라는 기대를 받던 업종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되자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났다.
대표적인 분야가 사회 각 분야의 기반시설에 대한 SOC 사업이다. ‘SOC 디지털화’를 추진하며 도로·철도 등 노후 시설물에 스마트 관리체계를 도입해 관련 데이터 수집·공유한다는 사업 방향이 발표되면서 가장 연관성이 높은 사물인터넷(IoT) 관련 업체 등에선 분위기가 고조됐다.
한 업체 관계자는 “몇 년 전부터 IoT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예측은 계속 나왔지만 실제 민간 시장에서는 활로를 뚫지 못했는데 국가기반시설에 대량 발주가 가능해지면 제조는 물론 설치에 이르기까지 연쇄적으로 일자리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스마트 시티’ 사업과 같은 SOC 사업이 추진되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 비중이 크게 줄어든 건설·토목업계에선 실망하는 분위기다. 앞서 정부가 항공과 자동차 등 기간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을 때도 건설 분야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판 뉴딜에서는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높았다.
한 중형건설사 관계자는 “물론 건설 쪽의 침체도 심각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정부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는 보고 있지만 그동안 다른 업체들과의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디지털 분야의 고용창출 효과가 건설·토목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인식에서 이번 한국판 뉴딜 대책에 일자리 문제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디지털 경제가 더욱 빠르게 정착되면 이러한 인식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한다.
성 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뉴딜의 원조인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 당시의 정책도 건설과 토목 분야에서 경제적으로 실효성 있는 결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분석이 일반적”이라면서 “IT 분야에서 특히 소프트웨어 관련 업종은 투자와 수요가 집중되는 만큼 그에 따라 교육에 참여하는 인원도 늘어나기 때문에 한국판 뉴딜이 성과를 낼 만한 지점”이라고 말했다.
그보다 심각한 문제 제기는 근본적인 영역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다. 이른바 ‘재난자본주의’가 재현될지 모른다는 우려다. 한국판 뉴딜을 포함해 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금융지원책을 동원한 결과 풀린 막대한 자금이 결국 각종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과 자본에만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캐나다 작가이자 저널리스트인 나오미 클라인이 저서 <쇼크 독트린>에서 이름 붙인 재난자본주의는 사회에 위기가 닥쳤을 때 재건과 회복을 핑계삼아 정치·경제 기득권층이 그동안의 숙원을 손쉽게 밀어붙여 해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 4월 나오미 클라인은 캐나다 월간지 <바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코로나바이러스는 ‘재난자본주의’를 완벽하게 대표하는 재난”이라며 “기업들이 대형 위기를 직접적으로 이용해 이윤을 창출하는 방식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사태가 미증유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어 극복 과정에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경제학자 우 석훈 박사는 위기상황에 정부가 즉각 대응책을 내면서 ‘한국판 뉴딜’ 같은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여전히 정부 주도의 하향식 전달에만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예산 편성과 집행 권한을 한 손에 쥔 기획재정부는 기간산업 지원대책을 포함해 기업에 40조원에 달하는 지원책을 내놓는 데는 주저하지 않으면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3조원을 추가 지급하는 데에는 시간을 끌었다”며 “이미 나온 정부의 시장 지원대책에 더해 한국판 뉴딜의 방향까지 기재부와 홍남기 부총리의 입김에 따라 막대한 예산과 정책이 좌우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난 자본주의’ 재현에 대한 경계...
‘한국판 뉴딜’ 정책 가운데 원격교육 플랫폼 구축사업은 위기가 불러온 변화에 따라 새로운 산업에 대규모 자본이 손쉽게 진입할 우려가 높은 대표적인 분야로 지목된다. 원격교육과 함께 이전부터 주된 비판 대상이 됐던 원격의료 허용 문제에 대해선 정부가 ‘보건소 등 공공의료체계 내에서의 시범사업’에 그칠 것이라고 적극 해명하고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대형학원 등 사교육업계에서 보편화된 ‘인강(인터넷 강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눈독을 들이던 원격교육 체계는 쉽사리 개방될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우 박사는 “정부가 위에서 아래로 하달하는 식의 정책 입안 대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책을 내놨다면 더 많은 고민이 담겼을 정책임에도 논의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원격교육과 함께 민간과 공공 영역 전반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기업들이 쉽게 수집하고 거래하게 유도한다는 정책 역시 시민사회에서는 경계하고 있다. 공공·금융·의료 등 주요 분야 데이터를 쉽게 모을 수 있게 개방 폭을 넓히고 ‘민간 데이터 맵’을 구축해 이 데이터들이 거래될 수 있게 시장이 만들어진다.
교통 빅데이터나 상권정보 등 실생활에 편익을 더하는 데이터 활성화 정책도 있지만,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기업이 들여다보게 될 가능성이 열리는 데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미 정보인권 부문의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판 뉴딜의 큰 줄기를 발표한 제1차 경제중대본 회의에서 데이터 활용 관련 규제를 혁파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개인정보 활용 여부를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상의 기본권임에도 기술 발달에 따라 이윤추구에 활용될 여지가 더욱 높아진다는 것이다.
오 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의료데이터나 신용카드 사용정보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내역이 고스란히 담긴 정보도 ‘가명’으로 처리된다고는 하지만 민간기업에서 결합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시민사회에서 줄곧 문제 제기해온 정책이 위기에 대처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대신 공론화가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한국판 뉴딜’ 외에도 그간 2차례의 추경을 통해 결정된 예산으로 재정·금융지원을 통해 시급하게 풀게 될 막대한 자금이 얼마나 투명하게 흘러가는지를 감시해야 한다는 과제도 남아 있다. 한국판 뉴딜의 규모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현재까지 발표된 정부대책 규모만 해도 최대 240조원에 이른다.
비록 직접적인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 규모는 30조원대라고는 하지만 나머지 금융지원 방식으로 투입될 액수가 큰 만큼 투명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장치가 절실해졌다.
데이터 활용 관련 규제 완화에 우려도
이와 같은 비판은 ‘한국판 뉴딜’ 논의를 주도하는 경제중대본과 관계부처에서도 인지하고 있다. 6월 초 세부적인 사업내용과 함께 투입할 재정규모를 밝히기까지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논의를 거쳐 여론을 반영하고 조정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김 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한국판 뉴딜이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더욱 강화하는 재난자본주의 문제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합당한 문제 제기”라며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는 ‘포용적 회복’ 원칙에 따라 위기극복 과정에서 사각지대·빈곤·양극화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더 성과를 낼 수 있으므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위기를 맞으면 민간의 대규모 자본도 어쩔 수 없이 투자와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결국 극복을 위한 마중물은 정부에서 기업으로 흘려보내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재난자본주의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여지는 위기를 대처하며 계속 잠재해 있으므로 원칙에 따라 예산 편성과 집행을 감시하는 방법 외엔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현실론이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아무 사업에나 예산과 재정을 투입하자는 것이 아니라 타당성은 검토하되 신속한 효과를 보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식의 대응은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