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한국의 샌더스를 원하는가...??" 국회의원 나으리들, 총선 연기안할꺼면 이 글부터 읽는다.....!!!!!
http://blog.daum.net/samsongeko/9290
아래는 오늘 장개시전에 올린 주요 5개 SNS 코멘트입니다...
"나 자신한테도 하는 말이기도하고요~~~ 한 경제인이자 민간업자(증권쟁이)로서 전국민들에게 부탁드림니다. 내일 국회의원 선거날인데, 제대로된 진정한 일꾼들좀 뽑아주십시요~~~^^ 이들 정치인들때문에 죽갔네요~~~~~ 게코(Gekko)"
국회의원 1명 다시 뽑는 데 10억... 79건 중 45건 의원 불법 탓...
17~20대 선관위 경비집행 내역 분석...
지난 17대부터 20대까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경비집행 현황을 보면 이 기간 진행된 재보궐선거 79건 중 절반 이상인 45건은 당선무효, 피선거권 박탈 등 국회의원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발생했다. 선거 기간에 일어난 불법행위, 이후에 발생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국회의원이 범법자가 되면서 결국 혈세를 다시 쏟아부어 선거를 치른 것이다.
20대 국회에선 총 15명의 국회의원을 다시 뽑았다. 재보궐선거가 실시된 지역구 중 9곳은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죄 등으로 형이 선고돼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였다.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직을 박탈당한 경북 고령·성주·칠곡 등 지역구 5곳은 아예 공석으로 남았다.
19대 국회가 구성된 지 2년도 안 된 2014년 상반기에는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김진표 의원, 새누리당(미래통합당 전신) 서병수·남경필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그해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의원직을 내려놓았다. 또 10명의 의원이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 이상규·오병윤·김미희 의원 등 3명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재보궐선거를 치렀다.
국회의원을 잘못 뽑았을 때 그 피해는 유권자들에게 되돌아온다. 의원직 상실 시 선거 비용 보전금은 선관위에 반납해야 하지만, 재선거 비용은 오롯이 세금에서 나간다. 의원 1명을 다시 뽑는 데 평균 10억원이 드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 16년간 잘못된 선택의 대가로 최소 450억원의 혈세가 낭비된 것이다.
단일 재보궐선거 중 가장 많은 비용이 들었던 경우는 20대 국회에서 처음 당선무효가 확정된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김종태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다. 김 전 의원의 경우 배우자가 경선을 앞두고 돈을 건넨 혐의로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2017년 당선 1년 만에 다시 치른 1건의 선거 비용은 23억 7000여만원에 달했다.
선관위측은 “다른 선거 없이 단독으로 치렀고 4개 시군이 통합돼 있어 더 많은 비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2018년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받은 최명길(서울 송파을) 전 국민의당 의원부터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뇌물죄로 징역 5년이 선고된 배덕광(부산 해운대을) 전 자유한국당(현 통합당) 의원까지 7명이 배지를 반납해야만 했다.
특히 이군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피선거권 박탈로 지난해 경남 통영·고성에서 치러진 재선거는 유권자와 지역사회의 감시와 견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다. 이 전 의원은 총선 당시 4선에 도전하면서 다른 후보자가 없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투표 당선됐다.
수십년째 같은 정당에서 의원을 배출하다 보니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자들은 아예 도전조차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유권자들도 투표의 효능감을 잃게 된 것이다. 이번 21대 총선에 투입되는 비용은 총 4102억원이다. 유권자 수는 4399만 4247명으로, 1명당 투표 가치를 계산하면 9300원인 셈이다.
이 계산대로라면 투표율이 58%(20대 총선 기준)일 때 버려지는 세금은 1723억원에 이른다는 결론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 이낙연 후보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골목시장 상가방문 중 미래통합당 서울 종로 황교안 후보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그냥 '253분의 1' 아니다..이기면 대선 직행하는 전략선거구...
4·15 총선에는 전체 판세와 무관하게 각 당이 필승을 외치는 ‘전략적 요충지’가 있다. 차기 권력을 거머쥐려는 대선 주자들, 당권이나 입법부 수장을 노리는 후보군들의 생사와 진로가 달려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한 석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곳이다. 253(전체 지역구)분의 1 이상의 크기를 가진 전략선거구들인 셈이다.
◇ 이기면 차기 대선 ‘직행’?
= 서울 종로는 자타공인 여야의 유력 대선 후보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가 외나무다리 혈투를 벌이는 곳이다.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1·2위를 다투는 빅매치인 만큼 당선자는 2022년 20대 대선에 성큼 다가서겠지만, 낙선자는 치명타가 불가피하다.
서울 광진을도 여야 전략가들이 공히 가장 관심을 보이는 지역구다. 오 후보가 야권의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 중 한 명이어서다. 통합당은 오 후보가 2011년 서울시장 사퇴 후 9년 만의 정계복귀에 성공하면, 광진을은 단순히 의석수 1석을 늘리는 것을 넘어 중도보수로 당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보고 있다.
고 민정 더불어민주당·오 세훈 미래통합당 광진을 후보가 지난12일 서울 광진구 거리유세에서 춤을 추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민주당은 5선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떠난 이곳의 파수꾼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 고민정 후보를 내세웠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합리적 보수’에 가까운 오 후보가 살아온다면 정권 재창출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 당 유력 인사들이 2번 이상 이곳을 찾아 고 후보를 지원한 것도 그래서다.
대구 수성갑은 공식 선거운동 첫날(2일)부터 김부겸 민주당, 주호영 통합당 후보의 ‘대권 도전’ 선언으로 화제가 됐던 지역이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확실히 개혁하는 길을 가겠다”고 말했고, 이어 주 후보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면 나 역시 통합당 대권 후보군에 들어간다”고 맞받았다. 주 후보의 경우 통합당의 원내 1당 여부에 따라 차기 국회의장 도전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대구 수성갑 김부겸 후보가 지난 12일 오후 대구 수성구 이마트 만촌점 앞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왼쪽). 한편 이날 오후 미래통합당 주호영 의원이 신매광장 입구에서 유권자들을 향해 한 표를 당부하고 있다(오른쪽).
대구 수성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홍준표 후보의 생환 여부도 주목된다.
민주당 내 전략통으로 불리는 한 의원은 “최대 관심 지역을 꼽으라면 서울 광진을과 함께 대구 수성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수성을에서 대결하는 이인선 통합당 후보와 홍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태호 후보도 여의도 복귀를 대권 도전 신호탄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 당내 신주류 부상 가능성...
= 부산 부산진갑에 출마한 김영춘 민주당 후보는 지난해 11월 26일 민주연구원 유튜브 채널 ‘의사소통TV’에 출연해 “통일선진강국을 만드는 대통령이 되고 싶고, 또 잘할 자신이 있다”고 차기 대선 출마 의지를 내비쳤지만, 총선 직후에는 당 대표나 원내대표에 도전해 당내 입지부터 다지는 데 주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 후보 등록일인 지난달 26일 부산 부산진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난 부산 부산진갑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오른쪽)와 서병수 미래통합당 후보.
지역구를 김포갑에서 양산을로 옮겨 출마한 김두관 민주당 후보 역시 유력 차기 대권·당권 주자로 분류된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당 지도부의 요청에 따라 경남에 긴급 투입된 김 후보가 부산·경남 타 지역 후보의 승리도 견인한다면 그만큼 당내 세력화도 수월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모든 건 그들과 경합을 벌이고 있는 서병수(부산 부산진갑)·나동연(양산을) 통합당 후보를 이겼을 때의 얘기다.
최재성 민주당 후보도 수도권 험지인 서울 송파을에서 배현진 통합당 후보를 꺾고 생환한다면 차기 당권 도전이 점쳐진다. 같은 당 송영길(인천 계양을)·우원식(서울 노원을)·홍영표(인천 부평을) 후보가 타 지역 지원유세로 일찌감치 당권 레이스에 시동을 걸었지만, 최 후보는 배 후보와의 접전으로 지역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미래통합당 김병준(세종을) 후보자가 13일 오후 세종시 종촌동에서 열린 유세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지원 나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세종을에 도전한 김병준 통합당 후보의 운명도 관심거리다. 통합당 안팎에서는 그의 생존 여부가 향후 당 내부 세력 재편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단 예상이 많다. 그가 노무현 정부 출신 인사면서도 통합당 전신인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내는 등 중도적 이미지를 가져서다. 그러려면 강준현 민주당 후보라는 고비부터 넘어야 한다.
◇ 포스트 문희상은 누구...
= 5, 6선에 도전하는 여야 중진의원들은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군에 포함된다. 국회의장은 각 당 핵심 입법과제의 키를 쥔 의회 권력의 상징 같은 존재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지난 1월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장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박병석(대전 서갑)·김진표(수원무)·변재일(청주 청원) 후보가, 통합당에서는 심재철(안양 동안을)·정우택(청주 흥덕)·정진석(공주-부여-청양) 후보 등이 거론된다. 통합당 나경원(서울 동작을)·조경태(부산 사하을) 후보 역시 5선 고지에 오르면 자천타천으로 국회의장 후보 물망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통상 원내 1당이 국회의장 단일 후보를 내는 관례에 따라 15일 이후 원내 1당이 정해지면 후보군은 절반으로 압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