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CA 공식논평 - 측은지심...?? 가까운 미래 연합회장 내정자로서 난 울분중이다...!!!!!

 

 [인터넷팀장]제 마지막 글이 될듯하네요... 이 글은 회사 주력 미래 고객층(자영업자)들만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http://blog.daum.net/samsongeko/8431

 

 아래는 이 글과 관련된 추석연휴 마지막날인

 오늘 올린 두 개의 SNS 코멘트입니다...

 "늦둥이 서일이는 아내와 장모님이 재우셨고, 두 여자분은 장모님방에서 밤새 이야기할 분위기고, 전 장모님 집사무실(?)에서 주요 블로그(Blog) 관리후 OCN “국가부도의 날” 보고 있는 중~~~ 오늘도 장 안열리는 추석연휴에 토요일이니 마저 봅니다~~~^^ 벵상카셀이 미셀 캉드쉬 IMF 전 총재로 나오네요~~~~~^^ 현재 한국 재정은 문제없고 가구당 4인기준으로 분기당 300만원씩 이 혼란(?)이 끝날때까지 있는 자들과 재벌 대기업들을 쥐어짜 재정적 복지로 쏟아부어야한다는 진보적 애국주의자인 제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영화감상이라서요~~~ 이 사안 전 진심입니다. 현재 국내 중산층/서민, 자영업자/극빈층 아사일보 직전입니다. 선결로 다음 총선도 대선도 계속 중도 진보정권이 연장되어야 하고요~~~~~ 게코(Gekko)"

 "추석 민심을 읽고 어떤 민생 경제를 챙겨야하는지를 살펴야할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내년 총선 밥그릇말고는 관심이 없는듯하고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자기는 뽑지 않아서인지 빨갱이라고 서슴치않고 부르는 내 조국 국회의원들~~~ 내 볼때는 조 국씨나 나 경원이나 아직 까발려지지 않은 수 많은 비리로 볼때 개낀도낀이구만 여전히 협치는 없고, 서로에게 상처주는 짓만 골라서 하는 니들, 더불어민주당 여당 국회의원들은 오른빰을 때리면 왼쪽도 마저 대주라~~~ 우리 국민들은 내년도 총선에서 어느 당이, 아니 어떤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민초들 생활개선에 신경썼는지 그것만 갖고 그들을 심판하리라~~~~~ 게코(Gekko)"

 

 [단독] '강서구 세 모자' 비극 뒤엔 쥐꼬리 생계급여 뺏는 '삭감 복지'

 88살 노모·중증장애 형 간병하느라
 부양의무자 동생 일용직 못나갔지만 
 월 부양비 25만원 매겨 급여 깎고
 국민·기초연금도 빼 15만원만 지급
 장애인연금 등 합쳐도 월 100만원
 3인가구 최저생계비 못미친 생활비

 

 

 서울시 강서구 한 임대아파트에서 병을 앓고 있던 어머니(88)와 중증 지체장애를 지닌 형(53)을 돌보던 50대 남성이 결국 자신과 가족을 모두 숨지게 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기초수급자에 장애인연금을 받는 모자와, 이들을 돌보느라 일조차 할 수 없었던 둘째 아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한달 생활비는 3인 가구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계비 약 112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100만원가량이었던 것으로 <한겨레> 취재 결과 확인됐다.

 특히 모자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뿐 아니라 기초연금·장애인연금·국민연금 등 생활 안정을 위한 거의 모든 사회보장 급여를 받고 있었으나 ‘부양의무자 제도에 따른 간주부양비’ ‘줬다 뺏는 기초연금’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등으로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한의 공적 지원금조차 받지 못했다.

 ■ 모자가 받은 생계급여는 월 15만원...

 5일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보면, 2000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이었던 어머니와 두 아들은 2011년 어머니와 첫째 장애인 아들 2인 가구와 둘째 아들 1인 가구로 분리된다. 일용직을 하는 둘째에게 벌이가 생기면서 수급 자격을 박탈당할 것을 우려한 궁여지책으로 추정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인 어머니와 첫째 아들의 2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 기준은 87만1958원이지만, 실제로는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의 금액이 생계급여로 지급됐다. 모자가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매달 받은 생계급여는 약 15만원에 불과했다. 극도로 건강이 나빴던 모자에게 도대체 어떤 소득이 있었다고 본 것일까?

 우선 어머니의 부양의무자인 둘째 아들이 부양비를 낼 것으로 ‘간주된’ 금액 약 25만3천원이 소득인정액으로 잡혔다. 현행법상 소득·재산이 수급 기준에 부합할 정도로 가난해도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 부모·자녀 및 배우자인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수 없다.

 부양능력 있음과 없음 사이엔 ‘부양능력 미약’ 구간이 있는데,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양의무자가 부양비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대신 수급권을 주긴 한다. 이 경우 정부는 부양의무자가 부양비를 지급할 것으로 간주하는 ‘간주부양비’를 계산해, 수급자 가구 생계급여에서 그만큼의 금액을 자동으로 빼버리고 지급한다.

 정부가 수급자 가구에 실제로 부양비가 지급되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생계급여에서 부양비로 간주된 금액을 삭감하는 데 대해 ‘책임 방기’라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 실제 소득없어도 부양비 부과한 정부...

 둘째 아들은 올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형과 어머니를 돌보느라 일용직 일마저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왜 간주부양비가 부과된 것일까?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조사는 해마다 3월과 9월 두차례 하는데 올해 3월 조사에선 지난해 하반기(10월~올해 3월)에 번 소득이 반영돼 간주부양비가 발생했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6개월 동안 번 돈을 합산해 월평균 소득 약 254만원을 산출한 뒤 기준 중위소득 100%(1인 가구 170만7008원)를 빼고 남은 금액 중 30%인 25만원을 어머니와 형 생계급여에서 삭감한 것이다. 앞서 2018년 하반기엔 간주부양비가 부과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둘째 아들이 소득 변동 사실을 직접 신고했다면 생계급여에서 간주부양비를 빼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부나 지자체가 생계급여 삭감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도 않아 가족은 간주부양비 존재조차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어머니의 기초연금 약 25만3천원도 소득인정액으로 잡혔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65살 이상에게 지급되지만, 극빈곤층인 생계급여 수급 노인들에겐 그만큼의 금액이 다음달 생계급여에서 빠져나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으로 불린다. 또 어머니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월 21만1천원의 배우자 유족연금을 받았는데, 이러한 급여 역시 소득인정액으로 잡혔다.

 이렇게 정부는 간주부양비·기초연금·국민연금 약 71만7천원을 빼고, 어머니와 형에게 월 생계급여로 약 15만4천원을 지급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장애인연금 및 부가급여 38만원, 기초자치단체 지원 4만원 등을 받아 세 식구에게 전해진 공적 이전소득은 매달 약 100만원이었다.

 매달 약 4만원의 주거급여가 지급되긴 했으나 보통 5만~6만원인 임대아파트 월세 내기에도 모자라는 돈이었다. 부족한 생활비를 쪼개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도 때때로 발생하는 환자 본인부담금이나 추가 간병비도 내야했을 것이다.

 ■ 간병 부담에 빈곤까지 짊어졌던 동생...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가 조금만 빨랐어도 세 모자의 곤궁함을 덜 수 있었다. 2020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둘째 아들에게 매겨진 간주부양비 자체가 사라졌을 것이다.

 7일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 20주년이 되는 날이다. 제도 시행 원년부터 19년간 수급을 받아온, 오래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한 어머니와 두 아들. 그중 유일하게 일할 수 있었던 둘째 아들은 충분치 않은 장기요양보험과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로 생긴 ‘돌봄·간병 공백’을 스스로 채웠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도 못한 채 중복 수급 방지를 명목으로 복잡하게 설계된 제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까지 홀로 감당해왔다. 개인이 메우던 사회보장 곳곳의 빈틈에서, 소리없이 숨지는 이들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4일 대전시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 현관 문에 출입을 통제하는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

 "인사 잘하던 아이들이었는데"... '대전 일가족 사망' 주민들 안타까움에 눈시울...

 경찰, 사인규명 위해 부검 진행... 결과는 보름 뒤...
 현관 앞 우유주머니엔 8개월 밀린 고지서 남겨져...
 경찰, 유서 토대로 채무관계·사인 등 조사할 예정...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밝게 웃으면서 인사를 잘하던 아이들이었는데…, 아직 어린아이들인데 어떻게 해요” “큰 아이가 너무 예쁘고 인사도 잘해서 손주 줄 머리띠를 살 때 하나 더 사서 주기도 했는데” 지난 4일 오후 대전시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 소식을 접한 주민들의 얘기다.          

 4일 오후 4시쯤 대전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A씨(43)가 숨진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소지품에서 유서로 추정되는 A4용지를 확인한 뒤 그가 사는 아파트로 찾아가 보니 아내 B씨(34)와 두 자녀도 숨져 있었다.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와 숨진 아파트는 걸어서 5분가량 떨어진 곳이었다.

 사건 발생 하루 뒤인 5일 오후 찾아간 A씨 아파트에는 노란색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었다. 엘리베이터와 계단 사이 난간에 매달린 파란색 우유 주머니 안에는 ‘우유 대금 고지서’ 2장이 남아 있었다. 하나는 7월분으로 25만9000원, 하나는 8월분으로 28만4900원이 인쇄됐다. 8개월째 요금이 미납된 상태였다.

 아파트 입구에서 만난 같은 동에 사는 주민은 “아저씨와 아줌마가 젊은 분인데 근심스러운 모습을 본 적도 없다. 시끄러운 집도 아니었다”며 눈시울을 붉히고 안타까워했다. A씨 가족은 1년 전쯤 이 아파트로 이사를 왔다고 한다.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중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A씨 가족 4명에 대한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정확한 결과는 이르면 일주일, 늦으면 보름 뒤 나올 예정이다. 경찰은 A씨가 아파트에서 투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지만,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B씨와 두 자녀의 사인에 대해서는 “확인된 게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지난 4일 대전시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아파트 현관 문 앞에 우유대금이 연체된 고지서가 남겨져 있다.

 다만 경찰은 A씨가 가족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아파트 안에서는 독극물을 담았던 병이나 수면제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도 없었다. 경찰이 아파트 폐쇄회로TV(CCTV)를 확인한 결과 A씨는 지난 3일 오후 8시쯤 집으로 들어왔다가 12시간 만인 4일 오전 8시쯤 집을 나갔다.

        

 사건 당시 A씨 소지품에서 발견된 A4용지 크기의 유서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건축업을 하는 A씨가 사업실패 등으로 어려움을 겪자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4일 밤 이뤄진 A씨 유족에 대한 조사에서는 사건과 관련한 특별한 진술은 없었다고 한다.

 5일 오후 늦게 부검을 마친 경찰은 검찰 지휘를 받아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할 방침이다. 현장에서 확보한 A씨와 B씨 휴대전화 2대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진행키로 했다. 부부가 주고받은 문자나 다른 사람과의 문자 분석 등을 통해 사건과 관련한 단서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A씨 유서에 남겨진 채무와 관련, 어디서 얼마를 빌렸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채무 가운데 사채가 있는 게 확인되면 이자가 법정한도를 초과했는지 불법적인 채권 추심은 없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며 민감한 사안이라 제한적으로 확인해줄 수밖에 없다”며 “부검 결과가 나오고 휴대전화 통화내용, 채무관계 등을 조사하면 정확한 사건 경위가 파악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