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어제이후 주요 6개 SNS 코멘트입니다...
"오전 재택근무라 출근하지도 않았고만, 오후 금요일이고 퇴근합니다. 원래는 GI 본사로 들어가 주간자금회의 주재해야 하는데, 오늘도 송 연화 재경팀장이 주재중~~~^^ 다음주는 재경팀도 거의 휴가라 회의도 휴무될 듯~~~ 네이버 한 밴드(Band)님이 제 뉴스정보 글에 “게코님, 우리는 왜 구걸하듯 해야하죠"라고 물으시면서 ‘슬퍼요’ 표정을 남긴걸 보면서 저 이렇게 답글 남겼네요~~~ "한국 주요 산업체들이 일본의 주요 핵심 장비, 부품, 소재들을 쓰고 있어 지난 40년간 이 부분을 등한시한채 편하게 수입하다 써 겉만 뻔지르한 반도체, LCD, 자동차, 2차전지들을 만들어 온 것이죠~~~ 이 치부/약점을 잡혀 국제정세상 약자가 보통 잘못한 것으로 분위기 흐르는 것~~~ 2차 보복 시행되면, 이제 반도체만의 25%가 아니고 전체 산업의 77.7%이상이 생산자칠 빚는 상황… 현재 증권시장은 이걸 선반영중입니다. 저 요즘 매일 우황청심환 먹지 않으면 어머니 지병이기도했던 가슴앓이로 잠도 못자고 있는 상황~~~ 울화통에 말입니다. 게코(Gekko)” 암튼 급피곤하네요~~~ 불금되시고요~~~^^ 게코(Gekko)"
"오전 재택근무라 출근하지도 않았고만, 오후 금요일이고 퇴근합니다. 원래는 GI 본사로 들어가 주간자금회의 주재해야 하는데, 오늘도 송 연화 재경팀장이 주재중~~~^^ 다음주는 재경팀도 거의 휴가라 회의도 휴무될 듯~~~ 암튼 급피곤하네요~~~ 불금되시고요~~~^^ 게코(Gekko)"
"이제서야 네 개 직영 증권방 다 돌고 차병원사거리쪽으로 외곽순환도로타고 가고 있는 중~~~ 건달 출신 운전동생과 나의 애마 그랜저로~~~ 퇴근하려는데 큰 자본주께서 해외 휴가여행 떠나기전에 잠시 보자시네요^^ 늦둥이 서일이 외손자 보러 대구에서 장모님도 올라와 계시고만~~~^^"
GI 큰 자본주는 강남에 본사를 둔 중소 조선사 회장님... 저도 10년전 채무/빛 상환형식으로 지원중...
http://blog.daum.net/samsongeko/7699
"큰 자본주와 저녁하고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향후 전망 보고(?)하고 밤늦게 퇴근하였네요~~~ 주요 임직원들은 대부분 휴가중이고 전 다음주라 이번주 주말은 폭잠으로 방콕중~~~^^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부터 아내한테 물어볼 예정입니다^^ 게코(Gekko)"
(종합)트럼프, WTO에 개도국 지위체계 시정압박... 韓도 불공정사례 거론...
美 USTR에 "모든 수단 강구" 지시... "WTO 구식 양분법으로 일부 개도국 이득"
무역갈등 中 겨냥한 조치로 보이지만 한국 개도국 지위에도 영향줄까 촉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라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물론 한국도 거론했다. 이에 따라 WTO에서 한국이 누려온 개도국 지위에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USTR에 경제적 성장을 이뤄 혜택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나라들이 스스로 개도국 지위를 부여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로이터통신과 A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그러면서 구매력 평가 기준 국내총생산에 있어 10위권에 드는 브루나이와 홍콩, 쿠웨이트, 마카오, 카타르,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를 거론했다.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이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 한국과 멕시코, 터키도 언급했다. 이들 국가가 WTO 개도국 지위를 통해 WTO 무역 분쟁이나 시장 개방 등에 있어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시문서에서 특히 중국을 별도로 거론하면서 불공정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WTO가 90일 내로 이 문제와 관련해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은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WTO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구식 양분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부 WTO 회원국들이 불공평한 이득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무역갈등을 이어오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되지만 한국이 함께 거론됨에 따라 한국의 개도국 지위에 변화가 생기는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미국은 최근 WTO 일반이사회에서 자기 선언 방식의 개도국 지위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개도국 결정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시도 그 일환으로 관측된다.
'日에 美까지' 韓통상 이중고... WTO 개도국 제외시 농산물 우려...
우대혜택 주장 어려워져... 中 등 반대로 美 요구 반영되긴 쉽지 않아
트럼프 "90일 내 진전 없으면 美 일방 중단"... 어떤 조치할지 '촉각'
한국 통상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이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발도상국 제외' 발언으로 인해 또다시 악재를 맞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비교적 발전된 국가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지만, 주요 20개국(G20) 가입국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한국의 개도국 지위 또한 위태롭게 됐다. WTO는 개도국을 국제 자유무역질서 내 편입시키기 위해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S&D·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s)'를 시행하고 있다.
WTO 체제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으면 협약 이행에 더 많은 시간이 허용되고 농업보조금 규제도 느슨하게 적용된다. WTO에서 어떤 국가가 개도국인지 결정하는 방식은 '자기선언'이다. 다시 말해 한 국가가 '우리나라는 개도국이다'라고 선언하면 개도국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1996년 OECD에 가입할 당시 선진국임을 선언하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농업 분야에서 미칠 영향을 우려해 농업을 제외한 분야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개도국으로 남았다. 개도국 지위는 사실 오래된 논란거리였다.
이 문제는 WTO 도하개발어젠다(DDA) 출범 때부터 논란이 돼 온 쟁점으로 2000년대 중반까지 OECD를 중심으로 개도국 세분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WTO에서는 개도국들의 강력한 반발로 이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미국은 지난 2월 WTO에 개도국 우대 축소를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WTO 사무국에 따르면 WTO 협정 내 개도국 우대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150여 개에 달한다. 만약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더는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대조항 역시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단 우려되는 부분은 농수산물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농산물 관세감축은 선진국의 경우 5년에 걸쳐 50∼70%, 개도국은 10년 동안 선진국의 3분의 2 수준인 33∼47%를 감축해 평균적으로는 약 20%포인트의 감축률 차이가 발생한다. 또 개도국은 특별품목(special products)을 통해 할당량 내에서는 관세를 덜 내리거나 아예 면제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
관세감축으로 인해 수입이 급증할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특별세이프가드(SSG·긴급수입제한조치)를 활용할 수도 있다. 한국이 개도국에서 제외되면 이 같은 혜택을 요구하기가 어려워진다. 예컨대 개도국일 때는 쌀, 고추, 마늘, 양파, 감귤, 인삼, 감자와 일부 민감 유제품 등을 특별품목으로 지정해 관세감축을 하지 않는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선진국이 되면 고율 관세 핵심 농산물의 관세가 현행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농산물 보조감축에서도 선진국과 개도국 간 지켜야 할 의무에 차이가 있어 선진국으로 가면 추후 농정 운용에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수출 농산물의 국내외 운송 등 물류 보조는 개도국의 경우 2023년까지 활용이 가능하지만, 선진국은 2015년 말로 즉시 철폐됐다.
다만 개도국이라고 해도 이런 우대조항을 무조건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미국 등 선진국의 반대에 부딪혀 WTO에서는 우대조항과 관련한 협상이 오랜 시간 교착상태에 있다. 또 한국은 농업 부문 외에서는 개도국의 지위를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어 타격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공산품의 경우 한국은 오히려 개도국 우대 축소 또는 시장개방 확대를 지지해왔다. 만약 개도국 지위를 잃는다고 해도 선진국에 주어지는 민감품목 제도 등을 활용해 쌀 등 주요 농산물의 관세감축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미국이 주장하는 WTO에서 개도국 지위 결정 방법 변경 또는 개도국 세분화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개도국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쉽게 관철되긴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WTO가 90일 내로 이 문제와 관련해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은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OECD 회원국이거나 가입 절차를 밟고 있는 국가, 현행 G20 회원국, 세계은행 분류 고소득국가(2017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 최소 1만2천56달러), 세계 무역량에서 0.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등 4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속하면 개도국이 될 수 없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
한국은 미국이 제시한 4가지 기준에 모두 포함된다. 이 때문에 한국은 당분간 WTO 개도국 지위를 유지한다고 해도 미국 측이 단행할 조치에 대비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기준에 속하는 국가가 OECD 회원국에 가입하려고 할 때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이미 OECD 회원국이라 영향을 받지 않지만, 추후 양자·다자 간 협상에서 미국 측이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지를 지켜보면서 필요 시 이에 맞는 대응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