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CA 공식논평 - 그리고 우리는 일본의 썩어빠진 성문화등 문화 수입을 전면 금지시키고 국내 아이돌그룹의 일본공연을 전면 금지시킨다...!!!
http://blog.daum.net/samsongeko/8238
(지난해글)그 "성범죄자 조상을 둔 불쌍한 쪽바리들 냅둬라" 지난 수십년간 이걸 인정하기 힘든 것이다...!!! 일본국왕은 그 성범죄자의 손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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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제조업 부활' 강조하며 日 압박... "확실한 협조 요청"
"해외 나라들, 미국에 막대한 공장 짓고 있어"
중국 관세부과에 '성공적' 자평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조업 부활을 강조하며 일본과 다른 나라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1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연례 미국산 제품 전시회'에서 자신의 취임 이후 미국의 제조업이 되살아났다고 자찬했다.
그는 "내가 취임했을 때, 이전 정권으로부터 제조업 일자리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들었다"며 "말이 안 된다. 그들은 제조업계에 기적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후 우리는 60만개의 제조업 일자리를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다른 나라들에게 확실한 요청, 지시를 내렸다"며 "이들이 이제 미국에 막대한 공장을 짓고 있다. 그전까지 오랜 기간 동안 우리는 자동차 공장이 없었지만 이제 미시간,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등에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자동차 회사와 다른 회사들이 미국을 떠났다가 이젠 돌아오고 있다"며 "그들이 떠나려면 큰 기회손실을 감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주(州)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에게 다소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지역들이다.
그는 지난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 앞서 "우리는 무역 등 많은 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며 "많은 자동차 업체를 보내줘서 (일본에) 고맙다"고 언급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정권보다 자신의 취임 이후 실업률이 낮아지고 제조업이 살아나 경제 부흥에 기여했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또 "지금 중국은 27년만에 최악의 해를 맞고 있다"며 "우리는 중국과 협상했지만 그들은 지키기를 거부했다. 이제 그들은 재협상하자고 하고 나는 싫다고 했다. 우리는 아주 큰 관세를 중국에 부과했다"고 자랑스럽게 밝혔다.
[단독] 한국, 日 통상전쟁서 '공격 카드' 있다... JDI 제소 부상...
정부, WTO 보조금 협정 위반 지목 올초 검토"JDI 자금줄 ‘산업혁신기구’ 정조준한 것"
정부가 일본과의 통상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유력한 ‘공격 카드’로 일본 디스플레이 업체 재팬디스플레이(JDI)와 JDI 출범을 주도하면서 자금까지 댄 일본 정부를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방안을 올해 초부터 검토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아베 신조 정부의 산업 정책을 직접 공격하겠다는 것이어서, 실제로 한국 정부가 이를 대응 수단으로 선택할 경우 한·일간의 통상 분쟁이 크게 확전될 것으로 관측된다. 15일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초 일본 정부가 JDI를 불공정 지원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회사를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는 일본 측 통상 공세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서 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직접적인 계기는 당시 일본 후쿠시마현 인근 지역산(産) 수산물 수입을 놓고 WTO에서 벌어지고 있던 법적 공방이었다. 해당 사건은 4월 한국의 승소로 끝났다.
일본이 지난해 11월 한국 정부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등에 대해 WTO 보조금 협정 위반이라고 제소한 것도 또 다른 배경이었다. 일본은 무역보험공사의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까지 문제삼았었다. 정부 측은 당시 JDI 카드를 검토하면서 일본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로 맞대응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달 초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된 100여개 품목의 ‘롱 리스트(후보목록)’가 있고, 1~3번째에 해당하는 품목이 이번에 일본이 규제한 것"이라 말하면서 알려진 ‘롱 리스트’는 이때 작성됐다. 한 관계자는 "당시 반도체·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 공정 핵심 업체들을 모아서 청와대에서 회의를 열기도 했다"고 귀띔했다.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LCD(액정표시장치)를 주력으로 하는 JDI가 중국 공세에 이미 경쟁력을 상실했다고 보고 있다. 또 미래 디스플레이로 꼽히는 OLED는 생산 공장조차 없는 상황이어서 공격 카드로서 실익이 있느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한국 정부가 그럼에도 JDI를 타깃으로 삼은 것은 일본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만든 산업혁신기구(ICNJ)를 정조준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혁신기구는 일본 정부가 2009년 만든 관민(官民)공동펀드다. 현재 정부가 2860억엔, 민간이 135억엔을 출자했다. 최대주주는 95.49%의 지분을 갖고 있는 일본 재무성(주주명부에는 재무대신)이다.
JDI는 2012년 산업혁신기구 주도로 소니·히타치·도시바 등 3개 회사의 디스플레이 사업을 통합한 회사다.
3개 회사의 디스플레이 사업을 합치고, 산업혁신기구가 2000억엔을 출자해 대주주가 됐다. 산업혁신기구는 파나소닉·소니의 OLED 사업부를 통합해 만든 JOLED(현 JDI 자회사)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했고, 샤프에 자금 지원을 하는 등 사실상 일본 디스플레이 산업을 움직이는 존재다.
결국 JDI를 문제삼으면 아베 정부의 산업정책 핵심 수단인 산업혁신투자기구의 활동에 태클을 걸 수 있는 셈이다. 산업혁신투자기구는 디스플레이 산업 뿐만 아니라 2017년 도시바 인수를 주도한 것처럼 반도체 산업에서도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 제조업 구조조정에서 핵심 자금원이기도 하다.
결국 2013~2014년 이후 일본 디스플레이 업계는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생존하면서 제품을 판매해왔던 셈이다.
산업혁신기구는 모태가 된 1999년 산업혁신법 제정 당시부터 WTO 보조금 협정 위반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특정 기업이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데다,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정부 재정을 바탕으로 싼 값에 제품을 판매하는 격이라 통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6년 혼마 미쓰루(本間充) JDI 사장은 JDI의 유동성 문제를 우려하는 주주들에게 "산업혁신기구의 지원은 문제가 없다"며 사실상 정부 지원에 한도가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지난 2018년 산업혁신기구 임원들이 경제산업성과 마찰 끝에 교체되는 등 산업혁신기구가 경제산업성의 직접 통제를 받는다는 점도 일본의 ‘약점’이다.
권성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2017년 애플이 OLED를 아이폰에 탑재하기 시작하면서 LG디스플레이는 OLED로 LCD 라인을 전환하기 시작했지만, JDI는 자금도 없고 실적도 안 좋아 구조조정에 집중한 탓에 OLED 시장에서는 이미 3~5년 정도 뒤쳐졌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이 없이는 LCD 패널뿐 아니라 OLED에서도 생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