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CA 공식논평 - 암튼 경제적 일본이상으로 정치/군사적 이 미국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민족이 더 잘 살수 있다는 생각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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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터view] 부당한 약속, 1965 한일협정...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한일 갈등이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면전으로 치달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이번 기회에 잘못된 한일 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끊이지 않는 일본과의 갈등은 지난 1965년에 맺은 한일협정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식민 지배로 단절됐던 국교를 정상화하는 협정이었지만, 여기엔 수많은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공간, 시선을 전하는 YTN 인터뷰 시리즈는 한일협정의 한계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통해 새로운 한일 관계를 모색해보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일제 강점 피해자들의 권리를 철저히 외면한 협정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그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용어해설)
한일협정
(韓日協定)
한·일 협정은 '청구권·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 '재일 교포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어업에 관한 협정', '문화재·문화 협력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한·일 협정은 전후 미국에 의해 구상된 동북아시아 평화 체제의 구도 속에서 시작되었다. 1965년 6월 22일 일본 총리관저에서 기본 조약과 4개 협정이 정식으로 조인되었다.
그러나 한·일 협정은 일제 강점기의 죄악상에 대해 일본 측의 공식 사과가 한마디도 없었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재 및 문화 협력에 관한 협정'으로 일제가 35년간 강탈해간 한국의 문화재를 일본의 소유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었다. 어업 문제에서는 평화선이 철폐되고 일본 측의 주장대로 12해리 전관 수역이 설정되었으며, 기선저인망 어구의 사용이 허용되어 어자원의 남획이 방치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