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게자슥들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도 통일도 원하지 않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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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 제목이 '미국 게자슥들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도 통일도 원하지 않는 것 같다...!!!'였는데 좀 바꾼다... 같다가 아니고 않는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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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로저스 - 몇 년전 이 양반이 북한과 통일이야기를 했을때는 반신반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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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협상결렬 - 난 한반도 통일에서의 걸림돌은 두고두고 미국 보수층(트럼프, 공화당, 주요 방위사업체들)임을 오늘부로 분명히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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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유엔사 역할 확대 움직임... '전작권 이양 이후' 대비하나...
ㆍ5월 독일에 연락장교 파견 요청... ‘전력제공국’ 포함 포석...
ㆍ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풀이...
ㆍ유사시 일본까지 참여 관측도...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아...
미군이 주도하고 있는 유엔군사령부가 전력제공국에 독일을 포함하는 등 몸집을 불리고 역할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향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에 이양하더라도 유엔사를 통해 전시 작전을 주도하려는 의도로 보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 유엔사 역할 확대 의도
정부 관계자는 11일 “미국이 한반도에서 유엔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국방부도 미국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실제 미국은 지난 5월 독일을 전력제공국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미국이 유엔사에 연락장교를 파견할 것을 독일에 요청한 것이다.
현재 유엔사는 한국, 미국, 호주, 벨기에, 캐나다 등 18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다. 독일 연락장교의 유엔사 파견은 독일이 전력제공국이 되는 발판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이런 사실을 지난 5월 말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의 한·독 차관보급 회의를 통해 인지했다. 독일 측이 회의에서 ‘유엔사에 연락장교를 보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이에 한국은 우리와 협의 없이 유엔사에 군인을 파견할 수 없다며 독일 측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엔사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우리의 요청으로, 우리의 자위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것”이라며 “신규 파견을 위해서는 우리의 동의가 전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이후 미국은 독일 연락장교를 유엔사에 파견하려 한 이유와 경위 등을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독일이 유엔사 전력제공국으로 참여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다. 국방부가 지난해 독일을 6·25전쟁 의료지원국으로 공식 인정했기 때문이다. 유엔사 회원국 중 덴마크와 이탈리아, 노르웨이도 의료지원국이다.
군 관계자는 “향후 미국이 독일의 유엔사 참여를 제안하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유엔사의 규모와 역할을 늘리려는 것은 전작권 전환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한국 정부는 추정한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한국군 대장이 한미연합사령관을 맡아 한·미 연합군을 지휘하지만, 미군이 유엔사를 통해 전시 작전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유엔군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고 있다. 유엔사는 한반도 유사시 전력제공국에서 병력과 자산을 받아 한반도에 전개시키는 창구 역할을 한다. 유엔사는 전력을 제공받기 전 한미연합사 및 합참과 지원 소요를 협의하는데, 이 과정에서 규모·역할이 강화된 유엔사가 전체 작전 운영에 입김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군 소식통은 “전작권 전환 이후 미군이 한국군의 지시를 따를지 의문이라는 얘기가 많았다”고 전했다. 유엔사는 최근 몇년 동안 운용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참모들이 한미연합사 임무를 겸직하지 않고 유엔사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 일본 참여 가능성 희박
미국의 유엔사 역할 확대 움직임이 본격화한다면 향후 일본까지 전력제공국에 참여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일각에선 나온다. 주한미군은 이날 발간한 ‘2019 전략 다이제스트’를 통해 “유엔사는 위기 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의 다이제스트에 그간 이 같은 표현이 담긴 적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을 유엔사 전력제공국에 포함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다이제스트 영문판에는 ‘일본을 통한(through Japan)’이라고 기술돼 있다. 일본에는 7개의 유엔사 후방기지가 있다. 유엔사 전력은 이곳을 통해 한반도에 전개된다. 다이제스트의 표현은 유엔사가 후방기지 운영과 관련해 일본과 협력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은 6·25전쟁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며 “일본이 유엔사의 참모로 들어오는 것도 논의나 검토된 바 없다”고 했다. 주한미군 관계자도 “미국에서 일본을 유엔사에 참여시키려는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美, 北 영변 폐기·핵동결시 석탄·섬유 수출제재 유예 검토"
백악관 논의 정통한 소식통 "12∼18개월 유예 후 연장가능·위반시 스냅백"
"다른 시설에 확대 적용 가능... 사실상 종전인 평화선언·연락사무소도 검토"
"北의도 시험하며 신뢰 구축... 백악관, 진전 위한 많은 아이디어에 열려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전면 폐기(full closure)와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동결(complete freeze)에 동의할 경우 12∼18개월 동안 석탄과 섬유 수출 제재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방안이 효과가 있을 경우 다른 시설에도 이를 확대 적용하는 것도 가능한 선택지로 고려 중이며 사실상의 종전 선언과 연락사무소 설치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영변 폐기와 핵 동결을 대가로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과 섬유의 수출 제재를 일정 기간 유예해 주는 '사실상의 제재 완화'를 미국이 검토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백악관 내 북한 논의에 정통한 소식통은 11일(현지시간) "미 행정부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및 제재 완화와 관련해 최근 이러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영변 핵시설 폐기는 모든 건물이 폐쇄되고 모든 작업이 중단되는 것을, 핵 프로그램 동결은 핵분열성 물질과 탄두를 더는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식통은 "이런 조처를 통해 만약 진전이 있을 경우 제재 유예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과 북한이 서로 의도를 시험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해주며 비핵화와 제재 완화를 더욱 진전시키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북한의 핵 동결과 영변 폐기에 대한 검증과 사찰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며 이는 매우 까다로울 수 있다고 소식통은 전망했다. 소식통은 합의 이행과 관련, "만약 북한이 속임수를 쓴다면 제재는 스냅백(위반행위 시 제재 복원) 형식으로 다시 이뤄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모델이 만약 효과가 있다면 다른 시설들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폐기되고 제재가 해제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러한 방안은 미국 입장에선 연장이 가능한 제재 유예 조치로 신뢰를 구축해 북한의 더욱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스냅백 조항을 두는 것은 제재 완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 소식통은 "백악관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도록 장려하기 위한 많은 아이디어에 열려있다"면서 "그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인센티브가 무엇이 돼야 하는지에 열려있다"고 전했다.
향후 협상에서 미국의 첫 번째 목표는 북한에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상대임을 증명하고 북미 간 적대적 의도가 이제는 과거의 일이 됐음을 확실히 하기 위한 '역사적인 무언가'를 하기 원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백악관은 영변 폐기와 핵 동결에 따른 대북 제재 유예 외에도 사실상의 종전 선언인 '평화 선언'(peace declaration)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는 조약의 형태가 아니고 북미가 더는 무력 분쟁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사실상 한국전쟁의 종식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북미 간 연락사무소 개설도 검토 방안의 하나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아울러 북한 내의 한국전 미군 전사자에 대한 유해발굴 사업을 조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어떤 종류의 사무소 설치도 미측이 고려하는 방안의 하나라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이런 방안들은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지난달 미 싱크탱크 행사에서 언급한 '유연한 접근'이 구체화하는 것인지와 맞물려 관심을 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내년 재선 도전을 앞두고 대북정책에서 모종의 성과가 필요하다는 현실적 필요성도 있을 수 있다.
다만 다양한 방안 검토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노딜'로 끝난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들어가기 전부터 강조해온 비핵화의 정의와 대량살상무기(WMD) 동결 등을 포함, 포괄적 합의를 통한 접근법을 내려놓는 것인지는 불분명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