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어제저녁 하도 가슴에서 뭐가 올라와 올린 주요 6개 SNS 코멘트입니다...
"국내외 우익 꼴통들의 문제가 뭐냐면 애국자는 보수쪽에서만 나온다는 착각을 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약산 김 원봉을 독립운동가로 보지 않는것은 당연지사고요~~~ 그 병원식(도저히 밥 한공기 더 달라는 말은 못하겠네요^^) 먹고, 방금전에 문병온 임직원들과 여직원 둘, 아내도 보내고 면회시간(18~20) 끝나 배웅하고 다시 혼자 병실로 들어왔네요~~~^^ 저녁은 든든하게 자셨는지요~~~?? 전 밥이 부실해 옥수수 1500원짜리 하나 사서 올라왔네요~~~~~ 전 특실 이용하지 않고 서민적 옥수수 즐기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를 지향하다 자살한 노 무현 전대통령이나 현 문 재인 대통령 계열이고 독재자 이 승만 대통령에 항거한 독립운동가이고 초대 농림부장관이자 정통 진보주의자 죽산 조 봉암씨를 신봉합니다…"
"중국 사드에 중국에 올인중인 대기업들 맛탱이에 수년간 고전해, 중국 공안들에게 두둘겨 맞아, 혈맹이라는 미국은 그 통일로 가는 평화체제 추진에는 뭔 전쟁할 의사도 능력도 없는 북한을 상대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그 동맹국이랴는 일본 게자슥들은 독일식으로 깔끔하게 사죄하고 배상하면 될 일을 이제는 경제전쟁의 ‘진주만식 선전포고’ 중이네요~~~ 전 이 모든 사안이 구한말이후 외세에 끌려다녀 민족 자존감을 살리지 못하고 주변 4대강국에 호구로 보이게 만든 우익 꼴통들과 보수라는 가면을 쓴 주요 독재자들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암튼 국내외 우익 꼴통들의 문제가 뭐냐면 애국자는 보수쪽에서만 나온다는 착각을 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약산 김 원봉을 독립운동가로 보지 않는것은 당연지사고요~~~ 아무튼 전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를 지향하다 자살한 노 무현 전대통령이나 현 문 재인 대통령 계열이고 독재자 이 승만 대통령에 항거한 독립운동가이고 초대 농림부장관이자 정통 진보주의자 죽산 조 봉암씨를 신봉합니다…"
文대통령, 對日 비상대응 선포... '외교해결' 강조 속 '엄중 경고'
"정치적 목적 日, 막다른길 안돼"... 대북제재 '견강부회'에도 단호히 비판...
대화해결 최우선 원칙... "세계 경제에 악영향" 국제무대 여론전 병행...
30대 기업 긴급초청 '민관비상체제' 선포... 단기해결 아닌 '산업구조 개선'
정부-기업 상시소통 채널 만들어 신속대응... 대기업과 협력도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사태와 관련, 10일 오전 청와대로 30대 기업들을 불러 간담회를 여는 등 사실상의' 비상체제'를 선포했다. 이번 사안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정부 차원의 노력에 더해 민관의 협력 아래 산업구조 개선까지 힘써야 한다고 당부하는 등 국가적인 총력대응 방침을 재확인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란다"며 협의를 통한 해결 원칙을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일본을 향해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동시에 내놨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했다"며 이번 사안의 본질적 배경이 '일본의 정치적 목적'에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아무런 근거없이 대북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역설했다.
최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간사장 대행 등이 방송에 출연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의 배경을 두고 대북제재 이행과의 연관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을 정면으로 비판한 셈이다. 여기에는 외교적 해결을 우선하는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일본의 일방적 주장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는 '단호한 대응'으로 맞서 주도권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된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국 기업들에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본에 대한 상응조치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동시에 국제무대에서의 여론전을 병행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일본을 압박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규제조치는) 당연히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국제적인 공조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9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상품 무역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자유 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백대사는 "일본이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강조한 직후 이러한 조치를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에 이번 조치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민관이 긴밀한 협력체제를 갖추고 산업구조의 개선 노력까지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단기적 해결에 급급해 어중간한 절충안을 찾기보다는, 국익이라는 원칙에 충실한 해법을 찾겠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철저하고 장기적인 대비에 나서야 한다는 인식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경제부총리·청와대 정책실장의 상시소통 체제, 장차 관급 범정부 지원체제 등을 설립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민관을 넘나드는 대화 채널을 활성화해 빠르게 바뀌는 대외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긴급하게 잡힌 30대 기업과의 만남처럼, 비상사태임을 고려해 향후 민관의 소통을 획기적으로 늘어나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도 약속하면서, 보다 장기적으로는 부품·소재·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높여 특정 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겠다. 세제·금융 등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한 뒤, "기업이 중심이 돼야 한다. 특히 대기업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번 사태를 오히려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발판으로 바꿔내고자 하는 의지와 함께 이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강조한 대목으로 보인다.
文 "전례없는 비상"... CEO-부총리-정책실장 핫라인 제안
[the300]"민·관 대응하고 추경에 반영..특정국 의존 반드시 개선"
문 재인 대통령은 10일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CEO)와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체제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대외 경제 악재에 민관이 함께 대응하는 경제 핫라인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자산순위 30대 그룹 총수와 경제단체장 등 경제계 주요인사를 청와대로 초청했다. 이 간담회에선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와 같은 대외 경제환경과 그 대책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부터 민간과 정부·청와대의 합동 대응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이른바 핫라인 구상을 비쳤다. 이와 함께 장·차관급 범정부지원체제를 운영,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 대책을 함께 세우고 협력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란다.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단기적 대책으로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입처의 다변화와 국내 생산의 확대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필요할 경우 그 절차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빠른 기술개발과 실증, 공정테스트 등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예산은 국회의 협조를 구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며 "국회도 필요한 협력을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단기대책 외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이번 일이 어떻게 끝나든 우리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핵심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특정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는 부품·소재, 장비산업의 육성과 국산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겠다. 세제와 금융 등의 가용자원도 총동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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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롯데에선 해외출장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이 못 오는 대신 각각 윤부근·황각규이 참석했다. 34개 그룹중 대림, 부영, 에쓰오일은 빠졌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CJ 회장 자격도 되는 것이어서 대기업(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는 31곳이 왔다. 김기문 강호갑 두 단체장은 각각 제이에스티나(옛 로만손)·신영이라는 중견기업을 이끌고 있다.
청와대는 3실장이 전원 참석, 이날 대화에 무게를 실었다.
아래는 주요 참석자.
▷기업 : 삼성 윤부근 부회장, 현대자동차 정의선 수석부회장, SK 최태원 회장, LG 구광모 회장, 롯데 황각규 부회장, 포스코 최정우 회장, 한화 김승연 회장, GS 허창수 회장, 농협 김병원 회장, 현대중공업 정기선 부사장,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KT 황창규 회장, 한진 조원태 회장, 두산 박정원 회장, LS 구자열 회장,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 현대백화점 정지선 회장, 효성 조현준 회장, 한국투자금융 김남구 부회장, 대우조선해양 이성근 사장, 영풍 장형진 회장, 하림 김홍국 회장, 교보생명보험 신창재 회장, 금호아시아나 이원태 부회장, KT&G 백복인 사장, 코오롱 안병덕 부회장, OCI 이우현 부회장, 카카오 김범수 의장, HDC 정몽규 회장, KCC 정몽진 회장
▷경제단체 : 한국무역협회 김영주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CJ 회장 겸),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중견기업연합회 강호갑 회장
▷정부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청와대 :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주형철 경제보좌관, 고민정 대변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