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님, 진보쪽의 박 정희 전대통령이 필요하다...!!! 암튼 기다려라~~~ NICA/GCC 전국본부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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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근로기준법·유치원법..6월 처리 급한데 국회는...
5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나고 6월 국회 전망마저 불투명한 가운데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민생 법안들이 표류하고 있다. 시의적절한 재정의 투입이 핵심인 추경안은 물론, 각종 법안도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빠른 처리가 핵심이지만, 국회의 공전으로 처리가 늦어져 국민적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상화 마지노선을 3일로 제시하는 등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여전히 팽팽한 신경전이 지속하고 있다. 국회법에 임시국회는 짝수달(2·4·6월) 1일과 8월 16일에 소집하게 돼 있지만, 이는 '운영계획'에 불과한 훈시규정이라 강제성은 없다.
여당인 민주당은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2조2000억원)' 부문과 '선제적 경기 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지원(4조5000억원)' 부문으로 구성된 추경안이 가장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애초 정부와 민주당은 추경안의 처리 시기를 5월 중으로 잡았으나, 5월 국회 파행으로 6월 중순으로 목표를 변경한 상태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워크숍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8년, 2019년 추경 통과까지 공교롭게 45일이 걸렸다"면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빨리 처리해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의 태도가 완강하다. 한국당은 줄곧 재해·재난 부분과 경기 활성화 부분을 분리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나경원 원내대표는 31일 제4차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6월 국회가 민생을 살리고 국민을 위한 게 아닌 국민 부담을 확대하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에둘러 드러냈다.
추경안 외에도 국회에서 장기 표류 중인 민생법안도 문제다. 6월 국회가 열리더라도 쉽사리 결론을 낼 수 없을 정도로 여야 간 이견이 노출됐지만, 시급히 처리돼야 할 법안이 산적해 있다. 특히 노동 관련 법안 처리의 지연은 이미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한시적으로 적용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위반 처벌 유예기간이 지난 3월 종료됐기 때문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문제도 복병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한국당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에 앞서 최저임금 범위에 기업 지급 능력을 포함하고 지역·업종별 차등적용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기본법과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택시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카풀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법안, 유치원 3법 등이 여전히 국회에서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정쟁에 기능 상실한 국회..올 본회의 단 3번·법안 처리율 20%대...
[시스템 망가진 대한민국-정치]
■ 마비된 국회 입법
靑·與는 野 때려 지지층 결집하고 野는 막말로 맞불
탄력근로·빅데이터3법 낮잠..서비스법은 8년째 공전
다른 생각 인정하는 분위기 조성..선진화법 보완도 필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3층에 있는 본회의장 출입문은 지난 4월5일 이후 두 달째 굳게 잠겨 있다. 올해가 절반 가까이 지났지만 본회의가 열린 것은 3월13일과 28일, 4월5일 단 세 번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10번, 2017년 16번 열린 것과 확연히 비교된다. 고장 난 대한민국 시스템의 중심에는 권한은 막강하지만 입법기능은 마비된 국회가 있다.
실제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내리막길이다. 20대 국회 들어 2일까지 발의된 법안은 2만101건인 반면 처리된 것은 5,674건으로 처리율이 28.2%에 불과하다. 처리율은 17대 50.4%에서 18대 44.4%, 19대 41.7%를 기록하는 등 내림세를 보이다가 현 국회에서는 20%대로 주저앉았다.
국회 태업은 양적 지표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가장 가까운 예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다.
관련 경제주체가 모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단위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했지만 국회가 안 열려 법안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 특히 다음달 1일부터는 금융업 등 21개 업종 중 고용원 300인 이상 사업장이 새롭게 주 52시간을 지켜야 하지만 이를 완충할 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미국·중국 등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우리는 입법이 안 돼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의 밑바탕인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빅데이터 3법’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제 도입 등의 벤처투자촉진법, 산업재편 시 지원을 해주는 업종을 공급과잉에서 신산업으로 확대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도 표류하고 있다.
이 외에 선진국 경제와 같이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기본이 되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2011년 처음 발의된 후 국회 회기가 바뀔 때마다 재발의 돼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통과되지 않고 있다. ‘식물국회’는 대통령·여야 모두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경제신문 펠로인 신율 명지대 교수는 “청와대는 경제·외교 등에서 성과가 안 나오니 야당 때리기를 통해 지지층을 결집해 지지율을 사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펠로인 이내영 고려대 정외과 교수(전 입법조사처장)는 “제1야당이 장외투쟁을 하면 여당은 국회로 돌아올 명분을 줘야 하는데 양보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어찌 됐든 적법한 절차에 따른 선거제 개편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의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고 잊을 만하면 당청을 겨냥해 도가 지나친 ‘막말’을 해 국회 정상화에 찬물을 끼얹는 실정이다. 여야 간 이념적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고 서로 이해하려 하지 않는 점도 원인이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요즘에는 상대 정당 출신의 초재선 의원끼리 식사를 같이하는 것을 잘 보지 못한다”며 “사회 이념적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고 사회상을 반영하기 마련인 의원들도 다름을 서로 인정하기보다는 적대관계로 인식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국회의 다른 관계자도 “예전에는 여야가 공개석상에서는 다퉈도 뒤에서 주고받을 것을 교환하며 국회가 가동됐다”며 “지금은 툭하면 여야 간 고소·고발전이 난무한다. 정치의 실종사태”라고 우려했다.
해법은 없을까. 이 교수는 “정치인은 결국 사회를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권의 자정만 요구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되고 사회적으로 다른 생각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며 “제도적으로도 온건다당제도가 탄생할 수 있게 해 타협이 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경 팰로인 문우진 아주대 정외과 교수는 “국회선진화법으로 한국당이 원내에 복귀해도 입법이 원활히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국회의원 5분의 3인 180명이 동의해야 법안 통과가 가능한데,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전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민중당 등을 합해도 177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문 교수는 “선진화법은 과반 정당이 있을 때 독주를 막기 위한 것이지만 지금과 같은 다당제에서는 입법효율성을 떨어뜨린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