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 재경팀내 대체투자과 동향 - 큰 자본주도 점점 저와 같이 현물 주식보다는 하락에 베팅할 수 있는 지수선물과 공매도에 관심을 높히고 있는 중...

 

 

 ‘방치된’ 개인 공매도 활성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잔고 186억...
 ‘활성화 방안’ 적용전후 차이없어...
 금융당국 시장원리 내세워 방관...
 전문가 “정부 적극 역할 필요시점”

 

 

 

 주식시장 공매도와 관련한 개인투자자들의 ‘기울어진 운동장’ 지적에 지난 상반기 금융당국이 개인 공매도 활성화 방안을 내놨지만, 실제 이를 위한 후속 작업들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생색내기’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인 공매도 활성화의 핵심은 기관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개인들이 빌려, 공매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시장원리에 따라 이뤄질 일’이라며 손을 놓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시장 전문가들은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개인 공매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었던 만큼, 금융당국이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2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시장 참여 현황을 나타내는 신용거래대주 잔고는 185억8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신용거래대주는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주식 투자자금을 빌려주면서 취득한 담보주식을 다른 개인투자자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방식으로 투자하고자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연초 신용거래대주 잔고가 약 49억원 수준에 그쳤던 것을 감안하면 현재 그 규모가 3배 이상 늘었지만,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마련한 개인 공매도 활성화 방안에 따라 한국증권금융이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직전인 9월 말(약 183억원)과 비교하면 거의 차이가 없다.

 

 증권금융은 최소 100계좌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대주가 가능토록 했던 기존 규정을 완화해 대주 가능 종목을 130개에서 현재 200~250개로 확대했는데, 이 효과가 크지 않았던 셈이다. 증권금융의 규정개정 외에는 개인 공매도 활성화와 관련한 후속 작업들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시장 참가 규모는 앞으로도 정체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가 지난 6월 발표한 개인 공매도 활성화 방안에는 증권사 등 기관으로부터 확보한 물량을 개인 주식대여에 활용토록 하는 계획이 포함돼 있었다. 또 증권금융의 유통금융 융자를 이용하는 증권사를 중심으로, 증권사가 받는 수수료를 높여 대주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안도 담겼다.

 

 그러나 대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증권사는 현재 총 7곳으로, 관련 방안이 나온 이후 한 곳도 늘어나지 않았다. 개인대주서비스와 관련한 증권사들의 수수료 구조에도 변화가 없으며, 이와 관련한 논의 한 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증권사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유관기관 관계자는 “개인 공매도 활성화와 관련해 금융위가 내놨던 방안은 매매창구를 가지고 있는 증권사들이 적극 참여해야 실현될 수 있는 것인데,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반감이나 낮은 수익성 등을 생각하면 증권사들이 자율적으로 관련 서비스를 확대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개인 공매도 활성화는 공매도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반발이 워낙 거셌던 탓에 내놓은 원론적 답변 수준으로 시장관계자들은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당국 역시 공매도 시장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이를 시장 자율에만 맡기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개인 공매도에 대한 수요가 낮다고 해서 현 상황을 방치하기보다는, ‘개인도 공매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일단 확산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황 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에서는 연기금을 비롯한 많은 기관투자자의 주식이 증권금융을 통해 개인 공매도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고, 그 결과 개인 공매도 거래량이 증시 전체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달한다”며

 

 “개인도 공매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는 공감대 자체가 형성돼 있지 않은 지금이야 서비스 제공에 대한 시장의 유인이 크지 않겠지만, 잠재적 수요를 생각한다면 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물꼬를 틀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