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절 경축사, 대한민국은 이제 등거리 외교를 시작해야 한다...!!!

 

 

 (종합)文대통령, 임시정부 정통성 강조하며 ‘역사전쟁’ 승부수

 文대통령, 제99주년 3.1절 기념사 통해 한일 양국 보수층 겨냥
 위안부·독도 관련해 “日, 역사의 진실과 정의를 마주할 수 있어야”
 과거사와 미래지향적 발전 분리…日에 투트랙 대응기조 강조
 3.1운동 최대 성과 임정수립…내년(2019년) 건국 100주년 강조

 

 문 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의 핵심 키워드는 ‘역사전쟁’이다. 우선 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일본을 향해서는 인류 보편의 양심을 거론하면서 반성을 촉구했다. 특히 한일간 첨예한 현안인 독도 영유권 분쟁 및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정치적으로 타협하지 않고 원칙대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 국내 보수·진보세력간 뜨거운 감자인 ‘건국절’ 논란에도 쐐기를 박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건국 100주년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했다. 이는 내년(2019년)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앞둔 점을 고려해 ‘건국절’ 문제를 민족정기 확립 차원에서 다루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 “위안부, 반인륜적 범죄” 日에 직격탄…과거사 분리 투트랙 대응기조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에 독도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 우선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위안부 문제와 관련, ‘반인륜적 인권범죄행위’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끝났다는 말로 덮어지지 않는다.

 

 일본은 인류 보편의 양심으로 역사의 진실과 정의를 마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합의는 1mm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아베 총리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과거사 문제를 기존 방침대로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분리해 투트랙 기조에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일본에게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저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답게 진실한 반성과 화해 위에서 함께 미래로 나아가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날 대일본 강경 메시지는 사실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당일인 지난달 9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로 설전을 벌이며 얼굴을 붉힌 바 있다.

 

 당시 아베 총리는 “위안부 합의는 국가 대 국가의 합의로 정권이 바뀌어도 지켜야 한다는 게 국제원칙”이라고 강조하며 한국 정부의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의 태도는 단호했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그분들이 입은 마음의 상처가 아물 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피해자 우선주의를 강조하면서 “정부간 주고받기식 협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 양국 정부가 계속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소모적인 건국절 논란 종지부…“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승계” 강조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의 출발점은 3.1운동에 있다는 역사적 의의를 강조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강조했다.

 

 이는 3.1운동의 정신과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대한민국 역사의 주류로 세우겠다는 의지다. 문 대통령이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민간위원장에 한완상 전 부총리를 내정하고 대규모 기념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를 통해 내년(2019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우리 사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건국절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미다. 건국절 논란은 보수 진영에서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일을, 진보진영에서 1919년 4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을 기준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각각 주장하면서 해묵은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건국 100주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승계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우리에게 헌법 제1조뿐 아니라 대한민국이란 국호와 태극기와 애국가라는 국가 상징을 물려주었다”며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고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특히 3.1운동과 촛불혁명을 연계시키며 “새로운 국민주권의 역사가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향해 다시 써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중국 국빈방문 당시 충칭에 위치한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우리는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며 “2019년은 3.1 운동 100주년이면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고, 그것은 곧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일본 “文대통령 3·1절 기념사 극히 유감…받아들일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가해자인 일본정부가 ‘끝났다’라고 말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일본은 “매우 유감이다”고 항의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1일 기자회견에서 “2015년 한일 합의는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며 “문 대통령의 발언은 합의에 반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일본)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이어 “양국 정상간 합의를 했으며 미국을 비롯해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유엔 사무총장도 일부러 성명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나라(일본)는 합의 내용을 모두 성실하게 이행했다”며 “한국이 약속을 제대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문 대통령은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가해자인 일본정부가 ‘끝났다’라고 말해선 안 된다”며 “전쟁 시기에 있었던 반인륜적 인권범죄행위는 끝났다는 말로 덮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래는 2월19일 7개 SNS 코멘트입니다...

 

 "최근 사태를 보면서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생각뿐… 자주 국방, 자주 외교를 지향하면서 무시할 수 없는 중국경제와 이제는 동맹보다는 우방이라는 관점에서 대한민국은 등거리 외교를 시작해야 한다… 일본과 달리 언제까지 이런 미국의 홀대와 무시를 참아야 하는가 말이다…

 

 전작권 전부 찾아오고 우방의 기여에 대한 확실한 반대급부가 없는한 이제 미국을 달리봐야 한다. ‘이건 쓸모 없으면 이제 버리고 가겠다.‘는 심산인가…!!! 난 요즘 미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우리 외교는 진정으로 미국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한일 수교이상으로 북한과의 정전협상조차도 우리없이 진행한 것으로 이 권리부터 찾아야 우리가 원하는 한반도 통일협상 주도권도 행사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문 대통령의 오늘 발표를 진보주의자이자 가까운 미래 전국투자클럽연합회(NICA) 회장 내정자로서 120% 지지한다…

 

 더이상 미국과의 트러블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 우린 미국에게 할만큼 했다… 게코(Gekko)"

  

 

 

 아래는 3월1일 7개 SNS 코멘트입니다...

 

 "삼일절답게 영화는 CGV에서 덕혜옹주를 하네요~~ 이런 다 끝났네~~ 마지막 부분이군요… 물빼고 담배한대 피고 대충 얼굴과 손만 씻어야겠네요^^ 그나저나 일본 게자슥들은 뭐라고 씨부리는 겁니까~~ 그 일본군위안부 학살 동엉상을 보고도 열받아 있는 한국 국민들은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오리발에 자숙/반성하기보다는 뭔 개소리들을 하는 것인지~~ 문대통령의 경축사에 댓구를 한 것같은데 일단 밥부터 먹고 대응하죠…"

 

 

 

 등거리외교[等距離外交]

       

 어떠한 나라에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각 나라마다 동등한 비중을 두면서 중립을 지향하는 외교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