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 - 주요 건전한 보수주의자들도 이번에 이 재명을 밀어야한다는 SNS들이 많이 보이고요^^ 심지어는 극우 보수주의자들의 호소문 같은 변심도 많이 보이네요... 정치에 거의 무관심했던 저도 이번에 정치에 급관심중^^
사장님과는 달리 전 트위터나 유튜브에 보이는 극단적 성향의 트윗이나 동영상을 안보네요... 다 차단중... 거의 수익을 위해서 거품을 무는 이들같아서리... 머리가 빈 이들의 트윗이나 동영상들은요...
조 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GI 인터넷(홍보)팀장]사장님은 부산 동래읍성과 온천장으로 '봄나들이' 떠나셨고요... 전 이번 파면/대선에서 존경하는 분이 생겼네요^^ 문 형배 헌법재판관의 스승인 김 장하.
https://samsongeko1.tistory.com/14162
b.s - 아래는 이번달에 휴가지로 가지고 내려가신 사장님이 보신다는 책입니다... 이번달 SBS 대하드라마 "녹두꽃"을 다시 보신다고 그러셨는데, 사장님 머리속에는 혁명가 전 봉준과 개혁가 김 옥균씨네요^^
전 냉장고 뒤져^^ 허기짐부터 해결했네요^^
[GI 인터넷(홍보)팀장]"사장님, 속은 괜찮으세요??"라고 전화드렸더니... "속 뒤집혔다. 대법원 판결때문에..." 이러시네요^^ "이번달 녹두꽃 다시 본다."이러셨고요.
https://samsongeko1.tistory.com/14158
b.s - 아래 기사들은 제가 올리는 것인데, 사장님이 지시한 것이고요... "정부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이든 지역화폐든 내수 경기는 관심없는것 같으니, 이 재명 대통령 당선될때까지는 견디시라고 이것들 신청하시라고해... 블로그에 관련글 올려라..." 이러셨고요...
1년에 정부에서 한번 주는 근로장려금 기사입니다... 오늘부터 전국적인 신청 받는다네요^^ 요령은 우선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하셔야 근로장려금 연동 신청 가능하담니다...
사장님은 이번달에 그 직접 개입형 과외서비스 소득부터 어마어마한 2024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세금으로 머리좀 아프실듯요^^ 뭐 1년내내 세금으로 GI 법무팀내 세무사님과 세무법인과 씨름하신다는 회사내 동향은 늘상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저희 사장님은 성실(^^) 납부자입니다...
[GI 인터넷(홍보)팀장]세달만에 또 뵙네요^^ 오늘 전국민들은 아래 세 가지에 관심이 있겠네요^^ 저두 저희 팀원들도 본사 직원들도 회사차원 배려에 유심 전부 교체했네요^^
https://samsongeko1.tistory.com/14155
b.s - 이제 두 시간 남았네요^^ 사장님은 이 재명 키즈^^
아래는 지난글이후 주요 6개 SNS에 올린 제 멘트고요^^
"[GI 인터넷(홍보)팀장]사진은 여의도한강공원^^ 날도 흐르고 어디 나돌아 다닐 사회분위기도 안니고요~~♡♡♡사장님은 장모님 모시고 오후에 처남내외와 아드님 셋까지 열명이 차 세대로 부산으로 "봄나들이" 출발하실듯요^^ 운전 잘안하시는 게코(Gekko)님, 이 주말은 직접 운전하신다는 사모님 전언이네요^^ 사장님이 장모님과 장남, 사모님이 나머지 두 자제분들, 처남이 세번째 차를, 분산동승원칙 준수중~~ ♡♡♡전 오후에 친구와 네일샵 가려고요~~ 웹튠과 웹소설 재미없어 서점에도 들를까 하네요"
#주말초과근무
#부산나들이
#동래읍성
#장모님
#웹튠
"설문조사 결과, 시민들은 '집콕' 경향을 보여준다네요. 롯데멤버스의 자체 리서치 플랫폼 라임(Lime)이 발표한 5월 황금연휴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6.1%가 '집에서 휴식을 취한다'고 답했다. 이어 근교 나들이(21.7%), 국내여행(13.4%), 친구·지인 만남(7.8%) 순이었으며, 해외여행은 4%에 그쳤습니다. 제 직속상사인 GI IR실 윤 숙영 실장님 친정 내려가셨고요^^ 친정아버지가 15만원 준다고 일하러 경북 상주 간다시네요^^ "이 주말에도 돈벌어야지, 어딜 가니..."이러시네요~~~ GI 인터넷팀장 정 은영입니다..."
[단독]조 희대 대법원장 취임후, 선거법 1심 201→115일로 단축...
지난해 1심 4년내 최단… 항소심 65일, 상고심 18일↑
이 재명은 1심 799일, 항소심, 131일 상고심 36일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공직선거법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오는 데 걸린 시간이 전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반면 항소심과 상고심 처리 기간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뉴스1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법원행정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급별 처리기간'에 따르면 지난해 공직선거법 선고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1심 115일 △항소심 244.9일 △상고심 91.7일이었다.
직전 해인 2023년의 경우 △1심 201.1일 △항소심 179.5일 △상고심 73.2일이 걸렸다. 1심 처리기간은 절반 가까이 줄었고,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65.4일, 18.5일 늘었다.
1심 처리기간의 경우
2022년 120.5일, 2021년 195.7일과 비교해도 빨라져 최근 4년 사이 최단 기록을 세웠다. 지난해 6월까지 1심 평균 처리 기간이 288.2일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하반기에 사건 처리 속도가 단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은 2023년 12월 11일 취임하면서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해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직선거법 270조의 이른바 '6·3·3 원칙' 강행규정을 지켜달라고 전국 각급 법원에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270조에 따라
선거법 사건 1심은 기소 후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전심 판결 후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이지만 처벌 조항이 없고 그동안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다만 여전히 2심과 3심은 각각 244.9일, 91.7일이 걸리면서 선거법에서 정한 6·3·3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
법원행정처 출신 한 판사는 "1심 기간이 짧아지면 자칫 졸속 비판을 받을 수 있어 2심과 3심에서 충분히 입장을 들어주다가 재판이 길어지는 경향도 있다"며
"조 대법원장 취임 후 선거법 강행규정 원칙을 강조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빨리 처리하자는 분위기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 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경우 1심 판결에만 799일이 걸렸고, 항소심은 131일, 상고심은 36일 만에 마무리됐다.
올해 3월까지 항소심 판결에 평균 169.4일, 상고심에 94.2일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2·3심 모두 평균보다 빠르게 진행됐다. 다만 6·3·3 기준을 지킨 건 상고심이 유일하다.
2심의 경우 법원이 보낸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폐문부재와 이사불명 등을 이유로 송달되지 않아 법원이 이 후보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로 사람을 보내 서류를 전달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 하루 만인 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소송 서류를 인편을 전달하도록 특별송달을 결정했다.
뉴스1 이 밝음 기자
[오목조목]조 희대 대법원장 과거 판결 '파묘'… 14살 임신시킨 40대 男 '무죄'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 주문을 낭독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과거 판결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이던 시절, 10대 여학생을 임신시킨 40대 남성에 무죄 확정 선고를 내렸습니다.
관련 기사에 누리꾼들은 "법이 없는 나라 같다"는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 때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내려진 항소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 가운데, 주문을 낭독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과거 판결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과거 미성년자 성폭행 피의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조 대법원장의 판결 기사를 공유하고 있는 가하면, 해당 기사에 직접 찾아가 댓글을 다는 등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모습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재판에서 판결문을 읽었다.
조 대법원장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허위 사실의 발언이라고 판단된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선고에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1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의 다수의견에는 12인 중 10인이 동의했다.이런 가운데 주문을 읽은 조 대법원장의 과거 판결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판결에 불만을 품은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 과거 기사가 공유되고 있다. 해당 기사는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이던 지난 2017년 14살 여중생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의 재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내용이다.
관련 기사에는 "대법관이 이래도 되는 거냐", "법이 없는 나라 같다", "저런 사람한테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게 공정한 거냐"는 등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
문제의 사건은 2011년 발생했고, 당시 연예기획사 대표였던 42세 남성 A씨는 14살 여중생 B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져 B양을 임신시켰다. B양은 출산 후 경찰에 A씨를 신고했고 검찰은 A씨를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사랑하는 사이였고 강간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정했지만, 결국 1심에서 징역 12년·2심에서는 징역 9년 형을 선고받았다. "중학생이 부모 또래이자 우연히 알게 된 남성과 며칠 만에 이성으로 좋아해 성관계를 맺었다고 수긍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상고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있던 조 씨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을 확인했다. 평소에도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 애정 표현을 자주 했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했다.
이후 서울고법도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 불복하고 상고했으나 당시 조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던 대법원 2부는 그대로 무죄를 확정 지었다.
이와 관련된 일화는 조 대법원장이 후보자 신분으로 인사청문회를 받을 당시에도 언급된 적 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2023년 12월 5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14살 여중생과 연인 관계라는 연예기획사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랑'을 인정한 판결은 절대 동의 못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까지 지배하는 그루밍 범죄는 법이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조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면서 "기속력 법리에 따른 것일 뿐 이 사건 자체의 당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의 선고로 대선을 약 한 달 앞둔 정치권은 다시 한번 요동치고 있다. 이 후보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찬대 상임 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황당무계한 졸속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후보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재판 지연으로 국민 우롱한 점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역시 "민주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즉각적인 후보 교체를 단행하라"고 압박했다.
노컷뉴스 이 우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