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외환위기로 300억달러에 육박하던 1998년 IMF 구제금융을 갚으려고 전국민들이 일제시대처럼 제2의 국채보상운동 들불을 일으켰던 27년전 그 날이 말입니다...
영등포에서 여관을 운영하셨던 제 어머니도 기부하셨고, 정읍 대지주에 전답만 수천평이던 은씨 집안으로 시집가신 이모도 기부했었고 말입니다...
삼전계열 중앙일보 빠르네... 벌써 대선이후를 대비하는겨^^ 이 주자는 등소평 "흑묘백묘"와 "잘살아보세"라는 박통 아젠다를 불러들였다... 국론분열의 국민통합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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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권이 세번째로 우선시해야할 일은 말이다...
최근에 넷플릭스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에 오 애순과의 어촌계정 선거전에서의 부 상길씨 유세 그 장면에서 1960년대 어떤 간판이 생각나네요^^
고 박 정희 전대통령이 말이다... '잘살아보세'라는 아젠다와 "근면, 자조, 협동"으로 그 보릿고객의 조국근대화를 진정으로 이루고 자립, 자조, 자주 국방을 신념으로 내새웠듯이 말이다...
나이가 드니깐 이 양반의 공과와 업적이 자꾸 생각나네... 내 어머니가 이 양반 서거시 울만하네요... 21세기 더불어민주당 30년 치세의 아젠다는 무엇이 되어야할까 생각중입니다...
이 아침에 말입니다...
뭐, 등소평의 "흑묘백묘론"이야 전세계 국가들이 매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진영과 이념이 중요합니까...?? 양키 코쟁이들도 왕서방들도 일본 쪽바리들도 먹고 사는 문제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러시아는 아닌거 같고^^ 두 고래 사이에 끼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있는 조선놈들인 우리는 사활이 걸린 문제고요... 수출밖에는 답이 없는 반병신 경제라...
새로운 정권이 두번째로 해야할 일은 경기도에 추진중인 "청년기본소득"이라도 전국화시켜 극우화되고 있는 4050기성세대들의 최대 피해자인 2030세대들을 우선 달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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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혀 불가능한 성장으로 고용을 늘리고 그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겠다는 거짓말은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지난해이후 정부의 '저출산 대책'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들은 현재 둘보다는 하나로 합치는 것이 낫기에 결혼을 하고 있는 중이다...
외벌이로도 생계유지가 안되니 결혼해 합쳐 맞벌이 효과와 생활비를 2/3로 줄일 수 있다는 것에 결혼이 증가하고 어부지리로 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게코연구소(GI:Gekko Institude)이하 연구원들의 사회동향 분석 보고서가 있다...
지난해이후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극단적 극우활동 또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는 보고서상의 부언도 알려드린다... 4050 좌빨(?)들이 주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보직을 차지하고서 내려놓지 않고
국민연금/정년연장등에서 보이는 있는 고착화가 한계상황에 몰린 2030 청년들의 극단적 정치 성향 편향과 심지어는 비상계엄을 주동한 내란세력의 옹호로까지 가고 있다는 분석 보고서상의 부언을 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중이다...
하여튼 새로운 정권은 남녀불문 이 청년정책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
이들을 품지 않고는 가까운 미래 대한국민(헌법상 조문에 있는 이 용어의 의미를 최근에서야 알게 됨... 대한민국이 아니고요^^)의 행복과 더불어사는 세상을 만들기는 힘들 것 같다는 것이다... 그간 기성세대들이 20년이상 방치한 곳이다...
현재의 2배이상 출산률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소멸론이 부각되고 있고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100년안에 대한민국은 없어진다고 분석하고 있는 중이다... 청년들이 연애/결혼/출산/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전국가적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노인들은 필요없다... 이들의 복지보다는
청년들의 복지가 1순위라고...
새로운 정권이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전국민들한테 지급하고 있는 각종 세원들 공제/감면/면제의 조세개혁부터다... 이곳에서 정의와 공정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돈 나올데가 없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4132
성장을 먼저 하고 회복을 할 것인가... 성장이 불가능하니 회복을 먼저하고 성장 발판을 마련해야 하나... 이제 한 분기 "민생회복지원금"으로는 안된다. 재정의 통폐합후 하위 40%는 이제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할 상황이다... 있는 것들을 더 쥐어짜는 "부자증세" 강화로 없는 자들부터 살려야 한다...
새로운 정권은 이것만이 답이다... 아직은 여유가 있는 국가 부채도 더 늘려야 한다... 있는 자들 30%들에게 부탁한다... 우리가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할 비상상황이라고...
제갈공명의 삼책론으로 제시한다...
일단 1회성 "민생회복지원금"으로는 이제는 안된다... 국가 부채가 좀 늘더래도 국채발행으로 1년간 52조원... 분기당 13조원씩의 전국민(단 이 부분에서 반대, 나를 포함한 있는 자들 30%는 제외하고 그 금액은 하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영업자 두툼한 지원에 쓴다.)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돈부터 돌게한다...
이것으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한다...
둘째로 새로운 정부는 있는 것들의 부동산/법인세 증세를 바로 추진하고 세정부분에서의 각종 누수된 부분의 세정개혁을 추진해 각종 세원에서 빠져나가는 공제/감면/면세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 정부 재원을 확충하고 하위 40%만의 기본소득이라도 추진한다... 이것만이 민생을 살리는 길이다...
상모질이 윤씨가 했던 연금/의료/노동개혁도 필요하다... 이걸하면서 동시에 비대해진 정부 부분(최근 머스크의 공무원 해고를 보면서 조만간 한국도 필요한 상황임을 인식...)을 통폐합하고 방만한 재정운용을 조정하고 여기에서 성장에 필요한 30%의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없는 자들 지원하면서 빵꾸난 금액을 말이다...
세번째로 미국와 중국과의 이 관세전쟁에서 수출 5대 산업 다 살아나지 못한다... 전략 산업 반도체와 자동차/철강, 제약/바이오만이 의미 있고 나머진 대규모 기업구조조정과 통폐합을 다시 해야한다... 2차전지/전기차, 정유/화학은 버려야 하고 유통도 더 줄여야 한다... 다 살리려다 다 죽는다...
오늘 삼성SDI 어닝 쇼크와 바닥에서 헤메고 있는 SK그룹의 2차전지산업을 보면서 2차전기/전기차도 중국 못 이긴다. 버려야 한다.. 저유가에 헤매고 있는 정유/석유화학도 끝났다고 본다... 좁은 내수시장서 혈투를 벌이고 있는 유통산업도 다시한번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하위층내지 서민들과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도 당부한다... 이 내수 경기 침체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다... 최대한 정부의 실업자/자영업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받아내 생존하면서 조기에 자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동시다발적인 전국적 폐업은 이제 피할 길이 없을듯하다...
[김 익환의 부처 핸즈업]"日 경제 박살낸 유령"… 40년 만에 한국 공습 노린다...
환율 압박 본격화… 韓 '플라자 합의' 악몽 우려...
미국, 1985년 일본처럼… 원화약세 문제 삼을까?
'잃어버린 20년' 초입 日… 빼닮은 韓 경제...
"두 번째 진주만 공습이 시작됐다."
1980년대 미국에서는 모처럼 '반일(反日) 감정'이 싹텄다. 1941년 일본 전투기 제로센이 진주만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1980년대는 일본의 히타치, 미쓰비시, 도시바, 소니, 도요타 등이
미국 제조업체를 박살 내자 미국 언론은 '제2의 진주만 공습'이 시작됐다고 표현했다. 이즈음에 미국 도심에서는 근로자들이 일본 제품을 깨부수는 퍼포먼스까지 시작됐다.
1985년 9월 22일. '반일 감정'을 등에 업은 미국은 일본과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를 뉴욕 플라자호텔로 부른다. 여기서 미국은 일본의 엔화 가치를 달러 대비 절상하는 합의를 끌어낸다.
'플라자합의'로 불리는 이 합의는 일본 기업의 수출 경쟁력 상실과 '거품 경제'를 촉발한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초래하는 계기도 됐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재차 각국의 환율을 문제 삼고 있다. 한국에도 환율을 놓고 협상하자는 뜻을 내비쳤다. 일본을 망가뜨린 '플라자 합의' 악몽이 한국에 엄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졌다.
최 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이뤄진 ‘2+2 통상 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환율 부분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의 이런 제안은 양국 환율 문제를 이번 통상 협의의 주요 의제로 올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됐다. 원화 약세가 미국의 무역적자를 불러온 것이라며 압박을 시도할 수 있다는 평가가 많다.
다음 달 나오는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를 지렛대 삼아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은 한국은 지난해 11월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관찰대상국은 미국의 제재를 받는 환율조작국의 전 단계 일종의 경고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의 달러 대비 원화가치는 작년 11월보다 더 떨어진 만큼 관찰대상국은 유지할 전망이다.
하지만 최근 원화가치 약세는 정치적 불확실성 등에서 비롯했다는 것이 정부의 평가다.
여기에 외환당국은 지난해 4분기 원화가치 하락 속도를 늦추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37억5500만달러를 순매도하기도 했다.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이 같은 점을 바탕으로 미국에 대한 설득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스티브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미란 보고서'를 보면 미국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미국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달러가치 절하를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는 트럼프 정부 관세정책의 근간이 됐다는 평가다. 미국과 교역에서 상당한 무역흑자를 올린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도 떨고 있다.
달러대비 자국 통화가치를 절상하는 협상에 억지로 끌려가게 생겼다는 우려도 높다. 제2의 '플라자 합의'의 희생양이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일본 경제 흐름과 비슷한 경로를 밟는 한국의 우려가 특히 크다.
플라자 합의로 일본의 제조업 경쟁력은 허물어졌고, '거품 경제'는 붕괴한 바 있다. 1985년 일본의 경제 상황과 현재 우리의 모습이 상당히 흡사하다. 세계 경제 상황도 흡사하다.
미국은 1970년대 닥친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침체)'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1980년 3월 연 19.85%까지 높였다. 그만큼 달러 가치는 치솟았고, 조달금리가 높아지면서 미국 제조업체들의 경쟁력은 나빠졌다.
강달러에 수출경쟁력이 약화됐고, 고금리에 투자유인이 약화된 탓이다. 탄탄한 제조업 경쟁력과 저금리로 무장한 일본은 미국의 공백을 메우면서 세계 최강의 제조 강국으로 떠올랐다.
미국은 1985년 플라자합의로 대응했다. 플라자 합의 이후 2년 동안 달러화 대비 엔화가치는 65.7%나 절상됐다. 일본 정부는 수출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시중에 돈을 풀었다.
1986년 연 5%였던 기준금리를 1년 새 연 2.5%로 끌어내렸다. 불어난 유동성은 부동산과 주식으로 흘러갔다. 1987년 한 해에만 도쿄의 평균 땅값은 68.8% 올랐다.
하지만 제조업 경쟁력은 서서히 한국과 중국, 대만 등으로 넘어갔다.
삼성전자가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것도 이 시점이다. 결국 수출 경쟁력 상실과 자산 거품 붕괴가 겹친 1990년대 이후 일본은 장기침체의 길을 걷게 된다.
올 1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2%를 기록하는 등 침체 초입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많다. '내수 쇼크'의 영향이 상당하다.
그나마 수출로 버티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환율을 통상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는 데 대한 우려가 높을 수밖에 없다. 시장과 재계가 초긴장 상태로 이번 협상 추이를 지켜보는 배경이다.
한국경제 김 익환 기자
'韓국민 지갑 닫았다 왜?' 내수소비 30년간 '계단식 하락'... OECD '꼴찌'
OECD 경제규모 1조 달러 클럽 중...
韓 GDP 중 내수 비중 12개국 중 11위...
1996년을 정점으로 소비 성장률 계단식 하락...
우리나라의 내수 소비가 지난 1996년 이후 30년간 '계단식'으로 하락해 왔으며, 구조적 요인을 개선하지 않는 한 장기하락 추세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경고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3일 발표한
'내수소비 추세 및 국제비교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내수소비는 1996년을 정점으로 추세적 하락을 나타내왔다. 특히, 경제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한 단계씩 소비 성장률이 확연히 낮아지는 현상이 반복돼 왔다.
1988~1996년 9.1%였던 평균 소비 성장률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4.5%(1997~2002년)로 낮아졌고, 2003년 카드대란 이후 3.1%(2003~2007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2.4%(2008~2019년)로 낮아졌다.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반토막 수준인 1.2%까지 떨어졌다. 소비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국내총생산(GDP)에서 내수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했다.
내수 비중은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승용차, 가전 등 소비 확산으로 비중이 꾸준히 증가해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까지 상승했으나, 2002년을 정점(56.3%)으로 하락추세를 지속하다가 2021년 47.1%까지 떨어졌다.
이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의 내수소비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023년) 38개국 중 28위이며, 경제규모가 1조 달러를 넘는 12개 국가 중에서는 11위로 최하위다.
우리나라보다 내수소비 비중이 낮은 국가는
이스라엘, 체코, 스웨덴, 룩셈부르크 등 인구 1000만명 이하의 내수시장이 협소한 국가들 정도다. 내수부진의 구조적 요인으로는 △고령인구 증가 △가계자산 부동산 집중 △산업 고용창출능력 약화 등이 지목됐다.
상의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00년 7%에서 2024년 20%까지 빠르게 증가했으며, 고령층의 소비성향 자체도 빠르게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2006년 4·4분기 60세 이상의 평균소비성향은 81.3%였으나 2024년 4·4분기에는 64.6%까지 낮아진 것이다. 가계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있는 것도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가계부채는 2002년 말 465조원에서 2024년 말 1927조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산업구조 발전, 해외 생산기지 이전 등으로 과거에 비해 제조업 고용 여력이 약화된 것도 내수시장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대한상의는 내수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선 단기대응으로는 '공격적 경기부양 정책'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AI, 소프트웨어 등 중간재 서비스분야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늘어나는 고령층의 소비여력 확충 대책 마련과 함께 생산·소비·납세를 담당할 있는 해외 인구 유입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내수시장은 경제의 변동성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서
"그간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단기 처방이 반복돼 왔지만 소비 둔화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한 만큼, 경제 구조개혁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조 은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