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일 오전 중앙당사 4층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선대위에서 코로나19 재정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이 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일 오전 중앙당사 4층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선대위에서 제시한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세계비교 표.
그 응답률 10%도 안되는 주요 있는 것들이 조사한 통계조사를 믿으라고...?? 전국에 있는 것들은 소수고 대다수가 없는 이들이다...!!!! 전국선거 해보면 안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1554
양키 코쟁이들의 기밀 정보 요구에 왕서방들의 요소수등 주요 자원으로의 압박에 그렇지 않아도 열받고 있고만, 있는 것들과 보수 우익 꼴통들의 이 지사 드잡이는 거세지고, 죽갔네...
양키 코쟁이들의 기밀 정보 요구에 왕서방들의 요소수등 주요 자원으로의 압박에 그렇지 않아도
있는 것들과 국힘등 야권들은 게소리들 그만하고 주요 공공요금/생활물가 폭등에 시름시름 앓고 있는 국민/서민/민초들 챙긴다...!!!!! 내가 대선후보였다면 구정전으로 100만원 https://blog.daum.n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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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들과 국힘등 야권들은 게소리들 그만하고 주요 공공요금/생활물가 폭등에 시름시름 앓고 있는 국민/서민/민초들 챙긴다...!!!!! 내가 대선후보였다면 구정전으로 100만원
https://blog.daum.net/samsongeko/11541
난 요즘 있는 것들의 탈절세 행태, 사치적 소비 행위와 없는 분들의 고물가에 시달리는 퍽퍽한 삶을 보고 있노라면 먹먹하다못해 답답하다는 생각이 치밀어 오르고 있는 중...!!!!!
https://blog.daum.net/samsongeko/11534
없는 국민/서민/민초들을 돕자고만하면 나라 빛이 어쩌구저쩌구... 아니 지들 세금 늘어날 걱정이 본질이면서 계속되는 개발연대식 성장주의 논리만 내새우는 있는 것들 의견은 게무시한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1532
국민들이 정권교체를 원한다고...?? 뭔 게소리야~~~ 그건 있는 것들 이야기고, 없는 서민들과 민초들은 이 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자산/소득 양극화를 해소해 주기를 원한다...
국민들이 정권교체를 원한다고...?? 뭔 게소리야~~~ 그건 있는 것들 이야기고, 없는 서민들과 민초
그 개발연대시대의 "잘살아 보세"는 더이상 필요없다...!!! 이제 진보쪽 "더불어 사는 상생합시다~~~"로의 대전환과 국가및 전국민 개조가 필요한 엄중한 상황이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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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이신 이 재명 전 경기도지사께서 말씀하시는 100만원도 적다... 난 작년이후 내내 주장하고 있는 법인세 40%로 인상하고 부자증세 더욱 강화하여 연속으로 세번이상 대규모로 풀어야하고, 코로나이후 땡전한푼 손해보지 않는 전국 건물주들과 꼬마빌딩 소유자들과 있는 것들이 더 내려놓는 연말안으로, 구정전, 3월초안으로 세번에 걸처 총 300만원이상 풀어야... 거의 맛탱기간 국내 내수 경기 정상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이다...!!!!! 이것과 동시에 그 손실보상법도 작년 3월이후 소급적용하여 해야지 이런 어설픈 법체계는 현재 100% 피해 입은 중소상공인들과 자살자 속출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살리는데는 절대적으로 미흡하다고도 했다... 문제는 아무튼 더민이든 국힘이든 있는 자들 편인 정치인들이 아무것도 제대로 안하려고 한다고는 것이고 이 재명 대선주자께서 대통령이 정말로 돼서 이 나라 판을 완벽하게 없는 국민/서민/민초들을 위한 나라로 뒤집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다...
아래는 지난달 이 글관련하여 올린 세 개의 코멘트입니다...
"있는 것들과 국힘등 야권들은 게소리들 그만하고 주요 공공요금/생활물가 폭등에 시름시름 앓고 있는 국민/서민/민초들 챙긴다...!!!!! 내가 대선후보였다면 구정전으로 재벌 유통대기업들은 있는 것들이 알아서 사치적 소비행위할테니 사용처 엄격히 제한하고 100만원씩 지급했다..... 작년 1차때 국고로 기부한 있는 놈들 한 놈을 못봤고... 1%인가... 0.1%인가 기억도 안나네... 나라빛이 어쩌구저쩌구하면서도 올 2차때도 국민/서민/민초들은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전통시장 살리는데 애쓰고 있고만 신용카드라서 그런지 있는 것들은 안봐도 비디오고... 이번 3차는 집권여당 대선후보인 이 재명 전 경기도지사말씀대로 반드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그래야 죽어가는 전통시장과 재벌 유통대기업들에 치어 고통받고 있는 인근 자영업자들 자살들하지 않고 산다... 이걸 금권선거라고 생각하는 모지리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아직도 6070년대 개발연대식 수준으로 보는 거냐...!!!!! 내 볼때는 받아도 소신껏 선거에 임한다... 그 정강정책과 공약으로 판단한다고~~~ 알아들었냐..... 가까운 미래 243개 전국투자클럽연합회(NICA) 회장 내정자이자 81개 GCC 지역지사장들을 거느릴 게코클리닉센터(GCC) 전국본부 의장 내정자이기도한 게코(Gekko)"
"내가 말이다... 요즘 보수 우익 꼴통 또라이들을 대변한다는 조중동이나 있는 것들을 대변한다는 언론기관들의 정권교체론/윤 석열 우세론 기사를 보면서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든다... 표본 3000명내외에 심지어는 500명을 가지고 응답률 10%도 안되는 조사가 뭔 의미가 있는지 묻고 싶다... 현재 블로그/SNS깨나 하고 각종 여론조사에 응할 여유가 있는 양반들이라면 모를까~~~ 한 푼이 없어 각종 공공요금/생활물가고에 시달리는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대다수 국민/서민/민초들은 걸려죽나 굶어죽나 죽기는 매한가지라 매일 한 푼이라도 더 벌어 삶을 지켜내기도 퍽퍽하다... 이런 아사리판에 정부의 각종 복지대책이나 긴급재난소득에 금권선거네 재정건전성이 어쩌네하면서 헛소리나 짓꺼리는 국힘등 야권 모지리들을 생각하면 이런 것들에게 통치들 절대로 맡길수 없다는 생각뿐이다... 국민들이여, 다시한번 더민의 이 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밀어라... 집권여당관계자들은 환골탈태하여 다시 없는 이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대변신이 필요하고 말이다... 정치검찰 출신의 윤 석열이가 되면 없는 이들은 구조화된 삼성공화국하에서 재벌 대기업들과 있는 것들에 치어 다 죽는다고 본다... 민생이라는 관점에서 나도 울 엄마도 서거후 서럽게 우시던 박 정희 전 대통령을 아니 보릿고개를 없애셨던 그 분의 공과를 이제는 재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그 분을 이을 분들은 여전히 노 무현/문 재인에 이은 이 재명 대선주자지, 없는 이들의 삶을 정말로 후퇴시킬 윤 석열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루일과 마치고 퇴근합니다... 가까운 미래 243개 전국투자클럽연합회(NICA) 회장 내정자이자 81개 GCC 지역지사장들을 거느릴 게코클리닉센터(GCC) 전국본부 의장 내정자이기도한 게코(Gekko)"
"사흘간 코스닥(KOSDSQ)이 반발 매수세 이상의 강력한 급등을 보여주네요~~~ 최근 3주간 KOSDAQ 15거래일동안의 관전평이요...?? 코스닥은 이 재명이요... 코스피는 윤 석열이라고 한다면 어폐가 있을까요...!!!!! 어대이입니다..
경자년 코로나로 대바닥을 찍은후 경자년내내 신축년초까지 전세계 증시 상승률 1위는 코스닥(KOSDAQ)이였음을 잊지마시고요... 있는 것들과 보수 우익 꼴통들이 게지랄떨어도 결국 중산층이하 중하위 국민/서민/민초들은 그 권리당원들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이 재명 지사 찍습니다... 꼬오옥 진된장을 찍어 먹어봐야 하겠다는 하는 이들은 전 신경쓰지 않습니다... 2022년도 코스닥 주목하시고요^^ 다시한번 코스피를 제끼고 전세계 1위 찍는다에 제 전재산과 손목아지 겁니다... 이 주자는 당연히 대통령되고요... 가까운 미래 243개 전국투자클럽연합회(NICA) 회장 내정자이자 81개 GCC 지역지사장들을 거느릴 게코클리닉센터(GCC) 전국본부 의장 내정자이기도한 게코(Gekko)"
이 재명 "국가부채 낮춰 무슨 의미 있나" 기재부 정면 비판...
소상공인 전국민 선대위 "선진국에 비해 가계부채는 높고 국가부채는 낮아, 코로나 가계지원 소상공인 지원 쥐꼬리"
"국가방역 희생은 약자에 떠넘겨"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지원금이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반면, 희생과 헌신, 피땀만을 요구하고 있다며 재정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선진국에 비해 가계부채는 높은 반면 국가부채는 낮다며 이렇게 국가부채를 낮춰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도 했다. 이 후보는 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당사 4층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 하는 전국민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오미크론 등의 변이바이러스 출현으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앞으로 감염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방역 방침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다”면서도 “이번에는 정부의 역할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K-방역으로 전 세계에서 호평을 받았는데, 그것은 정부의 부담보다는 일선의 국민들의 부담과 희생으로 만들어낸 성과”라고 정부의 재정정책을 비판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가 제시한 몇가지 그래프 자료를 보면, 우선 '소상공인 지원등 GDP 대비 추가적 재정지원 국제비교(2020~2021년 상반기)' 표에는 우리 정부의 가계 직접지원의 경우 1.3%인데 비해
이는 일본의 2분의1, 미국의 5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한 이 후보의 GDP 대비 소상공인 등 재정지원 비율 자료를 보면, 프랑스 9.6% 이탈리아 10.9% 독일 13.64% 영국 16.2% 일본 16.5% 미국 25.4% 등 선진국 그룹의 평균이 17.31%인데 비해 대한민국은 4.5%에 불과했다.
이 후보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5배를 지원한 것이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GDP 대비 비율이 그렇다는 것이라며 “국내총생산 대비 우리 정부가 국민에게 얼마를 직접 지원했느냐. 정말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 하지 않았다”며 “국가가 부담해야 할 것을 결국 국민 개개인에게 부담시켰다. (다른나라와 비교할 때) 약 10%만 봐도 5% 정도면, 100조원의 국가 부담 방역 비용을 국민에 부담시켰다”며
“국민들의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우리정부의 나라살림이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 후보가 제시한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 국가 비교(2021년 1분기 기준)' 표를 보면, 일본(237%)과 이탈리아(179.4%) 같은 특이한 케이스를 빼고도
스페인 141.7% 프랑스 133.7% 영국 132.0% 미국 127.7% 캐나다 118.2% 독일 76.4% 스웨덴 41.8% 등인데 반해 대한민국은 45.7%에 불과했다.
이 후보는 “평범한 나라들 평균적으로 110%가 넘는데, 우리나라 45%에 불과하다. 이 숫자가 낮다고 칭찬받지 않는다”며 “국가부채비율이 100% 넘는다고 특별히 문제 생기느냐”고 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경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국제비교(2021년 1분기 기준)' 표를 보면
캐나다 113.8% 한국 104.9% 스웨덴 95.6% 영국 91.2% 미국 80.0% 프랑스 68.1% 일본 67.3% 스페인 62.8% 독일 58.9% 싱가포르 56.0% 이탈리아 45.5%로 나와 우리 나라가 가장 높은 편에 속했다.
국가부채와 가계부채비율의 증가 그래프가 반대로 움직인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는 “요 차이 만큼을 결국은 국가가 부채비율 줄인 것이고, 이 차이 만큼을 국민들이 빚으로 안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이어 “개인 부채는 못갚으면 파산하지만 국가부채는 이월이 가능하다”면서도
“국가부채와 외국에 빚을 지는 대외부채와는 다르다. 선진국 평균치 정도만 빚을 지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반대(낮다는 의미) 아니냐. 이 숫자를 유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국가부채의 의미를 두고 “채권이 국내에 있다는 뜻으로 국민 또는 기업이 (채권을) 가지고 있고, 국가가 부채를 지기 때문에, 한 나라로 따지면 왼쪽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 같은 것”이라며
“야당이나 보수언론이 대외부채, 국외부채와 일부러 왜곡 혼동을 시켜, 빚 많으면 큰일 난다고 해서 (정부가)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정부가 가계에 지원하는 소득의 비율을 나타내는
'GDP 대비 가계이전소득 지원 등 공공사회 복지 지출 국제비교(2021년 기준)' 표를 보면, 프랑스 31.0% 이탈리아 28.2% 독일 25.59% 스웨덴 25.5% 스페인 24.7% 일본 22.3% 영국 20.6% 미국 18.7% 캐나다 18.0%
한국 12.2% 멕시코 7.5%로 나타났다고 이 후보 자료에 나온다. 이 소득은 국민들이 직접 돈을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같은 1차 소득과 달리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2차소득에 해당된다.
이 후보는 전세계에서 끄트머리에서 몇 번째라며
“평소에도 국가가 가계소득을 매우 인색하게 지출하고, 코로나 방역을 위해 국가 경제를 유지하고 살아남기 위해 비용 지출할 때도 가계와 소상공인에게 다 떠넘기고, 국가 부채비율은 50% 안되게 낮게 유지하는 이런 정책으로 국민이 어떻게 살겠느냐”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회복을 해도 경제는 대기업 글로벌 디지털 기업만 살아남아서 초과세수 수십조가 발생하는데, 현장의 소상공인 프리랜서 한계노동자들은 죽을 지경이 되지 않았느냐”며
“정책을 바꿔야 한다. 같이 살아야하는 것 아니겠느냐. 공동체 전체를 위해 왜 특정 힘없는 그룹을 희생시키느냐”고 역설했다. 그는 “국민 희생, 피땀으로만 국가 과제를 해결하는 그런 시대를 벗어났으면 좋겠다”며
“도대체 왜이러는 지 이해가 안 된다. 기재부가 주로 이런 것을 하는데”라고 기재부를 비판했다.
또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도 이 후보는 “야당에서 퍼주기 하자는 것이냐는 말 그만하고 50조원, 대통령 되면 지원하겠다고 얘기하는데, 대통령 돼서 지원하려면 이 번 예산에 편성해놓아야 한다”며
“어차피 재원을 마련해야 하니 지금 당장 지원 가능한 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협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제 기본소득국민운동 시민단체 결성 단계로~~~ 이게 대한민국에서 선제적 시행되면 그 팍스 코리아의 단초되면서 전세계에 신복지국가 건설하자는 물결 일어납니다...!!!!!
이제 기본소득국민운동 시민단체 결성 단계로~~~ 이게 대한민국에서 선제적 시행되면 그 팍스 코
현재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주는 기초생활수급자 1인가구 기준으로 정부에서 월 54만원 정도를 준다고 한다... 연 650만원 정도다... 영구임대주택이나 LH공사와 연결된 임대주택의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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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 진보주의자인 내가 기본소득을 설명한다... 1인당 GDP 3만불 시대라고 했나...?? 그 밑에 있는 하위 40%에게 경제 대개혁을 통해 차액을 전부 보전해 주는 것이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651
그 기본소득이라... 영화 "공조"의 극중대사로 갈음... "사실 대한민국에 좌우는 없죠... 있는 놈와 없는 자라면 모를까~~~"
http://blog.daum.net/samsongeko/9927
"노력보다 많은 富... 그 이상은 덤"
강성 진보주의자이자 강력한 민족주의자인 제가 생각하는 부는 이렇습니다... 누구는 가난한 이의 자식으로 태어나고요... 그 누구는 부자집 자식으로 태어남니다... 그 출발선부터 공정하지 않고요... 또 이 사회는 경쟁에서도 기회의 평등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제가 이룰 모든 부/재산/돈은 제 능력과 실력이나 그 혁신에 의한 기여는 22.3%이고 나머지 77.7%는 그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 그리고 본의아니게 그들에게 제가 저지를 각종 반칙과 특권의식, 때로는 갑질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은 대부분이 내것이 아니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재할때도 가능하면 더불어사는 세상의 발전에 쓰여야하고요... 그 사망전 부존재가 예상될때에는 남아 있는 재산도 90%이상 사회환원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거두들이는 상속세및 증여세를 통하여 말입니다... 전 이것도 다내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있다면 다시 자식들에게도 10%만 넘겨줍니다... 잔여 90%는 다시 각종 후원과 기부처리합니다... 제 자식들은 그들의 노력으로 다시 시작해야죠... 그 부/재산/돈 물려줘서 그나마 사회적 폐악이나 저질르지 않으면 다행인데, 암튼 잘되는 경우를 별로 못봤고요... 제가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에 이빨을 드러내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안하니깐요... 이 말은 전국민들에게 해당합니다... 그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에 의해 본인들이 생각하는 성공 대다수가 이루어지거나 특히 사회취약계층들이 부당하고 공정하지 못하게 당하면서 재산이 형성되거나 이루어지고요... 아니 본인들이 저지른 각종 반칙과 특권의식, 갑질에 의해서 본인들의 그 성공도 부도 이루어진다는 제 말 명심하시고요...
⚛ 오늘의 명언
공정함이란 남에게서 부당하고 부정한 더 많은 것을 받지 않는 것이다.
– 톨스토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