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맡았던 최배근 교수가 지난해 4월 1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합동 해단식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현재 이 재명 캠프측 인사와 본격 접촉중이고, 난 검찰개혁 다음은 국회개혁이라고 후원하면서 주문을 넣고 있는 중이다... 영미식 상하원 양원제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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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가을 전국순행을 3주만에 마무리하는 소회를 알려드린다... 신축년 GPMC 전국도방협의회 산하 22개 전국 도방및 분전내 주요 소전주들의 이야기들중 말이다... 특히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그들의 정치적 의견중에는 말이다... 대한민국도 있는 것들과 없는 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법과정에서부터 나누어져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하원에서 통과되지 않은 입법이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고, 상원에서 통과되더라도 하원의 승인없이는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들의 이권이 반영된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국회 분할안 말이다... 현재 299명의 국회의원들은 대다수가 상원적 성격이 있고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 그리고 그들에게 빌붙어 있는 것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음은 이제 자명해졌다... 그러므로 국회의원 선출때부터 있는 것들의 상원과 없는 자들의 하원으로 나눠서 뽑아야 하고 현 국회의원수를 상원 100명, 하원 200명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의견을 이 재명경기도지사측 캠프에 전달해달라는 주문이 많았음을 알려드린다...
여긴 서양이 아니며, 난 대한민국에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할 선민통치자나 정치인 배출은 불가능하다고 생각.... 그러므로 "최대 다수의 최소 불행"을 강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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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말로만 씨부리는 사변[思辨]만 구사하는 구시대적 정치인은 필요없다고 했다아~~ 민생과 서민들, 민초들의 고단한 삶을 실질적으로 개혁시킬 행정(통치)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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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말로만 씨부리는 사변[思辨]만 구사하는 구시대적 정치인은 필요없다고 했다아~~ 민생과 서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참여를 요청하는 편지를 전국 190개 지방정부에 보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일 경기도청에서 뉴시스 광주전남본부와 무등일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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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부활과 규제 혁파를 해야한다고...?? 난 자유보다는 방종의 규제를 더 강력히 해야 이 있는 것들과 그들에게 빌붙은 이들의 개조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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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개발연대시대의 "잘살아 보세"는 더이상 필요없다...!!! 이제 진보쪽 "더불어 사는 상생합시다~~~"로의 대전환과 국가및 전국민 개조가 필요한 엄중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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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고려장이라고 언급하지는 않겠다...!!!!! 난 현재 양당 주요 정치 모리배들과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 꼰대들이 경제/사회 전면에서 뒤로 빠져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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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시간전)그 고려장이라고 언급하지는 않겠다...!!!!! 난 현재 양당 주요 정치 모리배들과 있는 것
B.S - 이번주부터 1주간(내일 다시 강원도방이 있는 춘천과 분전 설치예정지인 강릉가시기전에 경기북도방 의정부 잔여 순행시작할 것 같고요^^ 민족대명절인 추석연휴기간에도 쉬실 것 같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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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조선일보의 악평부터 들어보고)이 재명 경제책사 발탁된 최 배근, 누구?... "물가 100배 올라도 돈 없는 사람 피해 없다" 주장...
경제사 전공 후 활발한 대외활동...
국가채무 40% 마지노선論에 "족보 없는 수치"
김 상조 전 靑정책실장 崔 향해... "너무 적은 정보로 너무 많은 판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020년 이순신 장군" 발언 논란...
지난해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의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 교수가 24일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선 캠프에 정책조정단장으로 합류하면서, 최 교수의 과거 ‘어록’이 다시 화제다.
경제사를 전공한 최 교수는 ‘좋은 채무론’ 등으로 확장재정에 따른 국가채무비율 증가에 대한 우려를 반박하는 논리를 제공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한 기획재정부 때리기의 논리도 제공해왔다.
한국은행에 대해서는 금융통화위원회 구성 전환을 통한 ‘계급적 정책 결정’을 주장하면서, “한은이 돈을 마구 찍어서 물가가 100배 상승했다고 하면 돈 100억원 가진 사람은 돈의 실질가치가 1억원으로 줄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피해가 없다”며
“한은이 물가 안정만 신경쓰지 말고 돈 없는 사람이 돈을 확보하게 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놓기도 했다.
이에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 교수님은 경제 대전환 전문가이자 기본소득 전문가”라며 최 교수의 캠프 합류에 대해 “천군만마와 같은 큰 선물”이라고 환영했다.
이 지사는 특히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사회적 투자’로 강조하시고 제시해준 ▲데이터 접근권 도입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기본소득 도입 ▲기본대출 도입 ▲국가고용보장제 도입의 5대 새로운 기본권 도입은 이재명의 핵심 정책공약”이라며
“’최배근의 전문성’과 ‘이재명 정치’의 결합! 정말 가슴 뛰는 일”이라고 했다.
◇ '좋은 국가채무론’ 제시하며 정부여당 재정지출 정당화...
정부여당은 당시 무제한적 재정 지출로 국가채무비율이 치솟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른바 ‘좋은 국가채무론’을 내세워 반박했다. 국가채무비율은 국가채무 총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그런데 국가채무를 늘려서라도 재정 지출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면 GDP 하락을 막아 장기적으로는 국가채무비율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 교수는 지난해 4월 27일 방송 인터뷰에서 “국가채무액이 증가하지 않아도 올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해 GDP가 후퇴한다. 분모가 작아지기 때문에 국가채무비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주요 국가들이 공격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GDP가 줄어드는 걸 최대한 막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5월 6일에는 당시 국가 채무 비율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국가채무비율 40%’에 대해서는 “(40%는) 족보도 없는 수치”라며
“(국가채무비율이) 40% 중반 정도 올라가도 여전히 세계 최고의 재정 건전성을 우리는 유지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후 청와대와 여당에서 이와 유사한 논리가 뒤따랐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해 5월 14일 민주당 강연에서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성장률을 지탱하는 것이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취지의 언급, 이해찬 당시 당 대표의 지난해 5월 25일 “GDP의 총량이 줄어들지 않아야 국가채무비율도 유지될 수 있다”는 언급 등이다.
최 교수는 같은해 7월 6일에는 “한국은 재정수지 적자가 OECD 34개국 중 두 번째로 낮은 나라”라며 “긴급재난지원금은 한번이 아니라 최소 서너번은 더 줘야 한다”라며 관련 주장을 이어갔다.
최 교수는 홍남기 부총리를 필두로 한 기획재정부 때리기의 논리도 제공했다.
최 교수는 지난해 5월 6일 기획재정부 등이 국가채무비율을 40% 미만으로 유지하려는 것에 대해 “관료 개개인은 굉장히 성실하고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조직의 기득권 논리가 있다고 본다”며
“소위 말해서 우리가 검찰의 조직에 기득권이 있듯이 기재부도 어떤 관료 조직의 기득권이 있다”고 했다.
◇ ”한은, 물가 안정만 신경쓰지 말고 돈 없는 사람이 돈 확보하게 해야”
최 교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 노동자 자영업자 등 계층을 대변하는 위원 몫을 할당해 이들의 이해관계를 통화·금융안정 정책에 반영하자는 주장도 했다. 이른바 금통위 구성 전환을 통한 ‘계급적인 정책 결정’ 주장이다.
최 교수는 지난해 6월 16일 민주당 당내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 금통위 위원 일곱 명 중 한 명은 전국은행연합회, 한 명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추천한다.
소비자·노동자·자영업자·청년을 대변하는 위원은 한 명도 없다”면서 “한은 금통위 의사결정 구조가 사회 대다수의 그것(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우리 경제에서 가장 공정하지 않은 분야가 금융”이라며
“금융이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인데도 한은이 너무 역할을 안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한은이 돈을 마구 찍어서 물가가 100배 상승했다고 하면 돈 100억원 가진 사람은 돈의 실질가치가 1억원으로 줄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피해가 없다”며
“한은이 물가 안정만 신경쓰지 말고 돈 없는 사람이 돈을 확보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여당은 ‘한은·금융 민주화’를 언급하며 최 교수 주장을 퍼트렸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 당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인 금융의 민주화 등 과제가 많다”며 “국회에서 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물가안정을 넘어 고용창출과 자영업·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금리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은이 금통위에서 특정 계층의 정치적 입김을 받게 된다면 중앙은행으로서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경제사 전공 후 2000년대 들어 활발한 대외활동...
최 교수의 전공은 경제사 분야다. 박사 학위를 얻은 뒤 발표한 초기 주요 논문 및 기고를 보면 ‘20세기 전반기의 단체교섭제하(下) 노동조합이 생산성에 미친 영향: 미국탄광산업을 중심으로(1991)’,
‘시민사회(론)의 불완전성과 공민(公民)의 역사적 성격(1993), ‘한국중세 소농사회와 공민(1993)’, ‘역사철학의 재정립을 위한 소론: 유물론적 역사개념과 상대이념적 역사관(1993)’,
‘한국사에서 근대로의 이행 특질과 근대의 기점(1997)’ 등이다. 이후 2000년 이후 재정 또는 통화 분야의 전문성을 쌓았을 수도 있으나 관련 연구 실적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최 교수는 2000년대 들어서는 대안연대회의, 하남민주연대, 대선교수네트워크, 전국대학교수회, 푸른교육공동체 등을 시작으로 활발한 대외활동을 벌이는 모습이었다.
최 교수가 시장 및 전문가와 다른 차원에서 연일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자,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해 7월 17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최 교수에 대해 “최배근 교수님 하시는 말씀을 저도 자주 듣고 있다”며
“조언과 비판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너무 적은 정보로 너무 많은 판단을 하시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 교수의 활동은 이후 오히려 더 확장되는 모습이었다.
지난해 11월 20일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은 민주공화국을 거부하고 ‘검찰공화국’을 유지하려는 검찰에 대한 개혁에 온몸을 던지고 있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020년 이순신 장군”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런 추 장관 교체를 입에 담는 이들이 바로 토착왜구 혹은 그들의 협력자”라고 했다.
그나마 팔자좋은 어떤 자영업자 연설문을 읽고... 보수당수도 게소리요~~~ 난 도부장과 사월이등 중하위 40%들이 목숨을 바칠수 있는 그런 서민형 대통령을 원한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1076
가까운 미래 전국투자클럽연합회(NICA) 회장 내정자로서 아니 이 재명 경기도지사 지지의 민주계열의 한 시민으로서 자영업자 배 훈천씨의 연설문을 하루종일 읽고 있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1071
가까운 미래 전국투자클럽연합회(NICA) 회장 내정자로서 아니 이 재명 경기도지사 지지의 민주계
국내 정치/경제 난맥상... 자존감도 버린 국외 외교력 한계... 정통 진보주의자인 내가 집권당과 문 재인대통령을 버려야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371 국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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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우익 꼴통들과 재벌 공화국 똥꾸멍 핧고 있고 지들이 중상위층이라 원천적으로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기 힘든 성향을 가진 586 친문 집권여당관계자들이 이제는 문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사항중의 하나였던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한다... 그리고 이것을 600만명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줘야할 "손실보상법"을 원점부터 다시 제고한다는 여야 분위기 형성에 보태고 있다... 현재 문제의 시작은 지난 보수정권 10년동안 구조화돼버린 대기업들에 의한 사라진 한국경제의 낙수효과와 일자리 창출 고리가 끓어진 것을 망각한채 허황된 혁신경제등 각종 경제정책의 중심에 그 불가능한 일자리 형성 노력에 있지, 그 소득을 정부가 복지정책의 주요 사안인 각종 이전소득내지 긴급재난소득으로 주던가 아님 강제적 일자리 창출의 공공근로사업이 필요해 시행하던가 했던 것은 절실히 필요했다... 이 정치인들 특히 집권여당관계자들 게자슥들은 기여코 중도라는 가면을 뒤집어쓴 보수 우익 꼴통들의 세금 거부 운동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종부세부터 재산세까지 부자 증세부터 법인세 대폭인상없이 권력만 유지하려고 다 "공정과 정의"를 포기한채 이제는 자가당착에 빠져들고 있는 중이다..... 책상머리 앉아 탁상행정하지말고 600만 자영업자들과 중하위층 40%와 서민들 대다수등 3천만명의 인구가 아니 거의 4천만명의 국민들의 절실한 이야기들을 들어라~~~ 그리고 현재 그들이 불가능한 일자리를 원하는거 같은가~~~?? 기초물가/생활수준도 안되는 저임금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우린 우리가 알아서 견딜테니 니들이 해야할 일은 이제 "고임금 일자리 창출"이라는 허구말고 전국민 기본소득을 시행할 수 있는 강력한 증세정책이다... 아무튼 게수작부리지말고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 더욱 옥죄어 이 재명 경기도지사의 전국민 기본소득 토대, 헌법 개정이 필요하면 시행해서라도 강력한 토지공개념과 함께 명문화시킨다...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돼도 이 근본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했다... 재벌들한테, 자영업자들에게도 일자리 기대하지말라~~~ 더 줄어야할 판이고, 현재 삼성전자등 돈많이 버는 곳에서 복지 재원 더 나와야하고 있는 것들 죽는 소리에 휘둘리지말고 이곳에서 각종 탈루 소득/탈세 자금 더 거두어야하며, 행정(공무원)쪽도 30% 강력한 구조조정에 감량해 이곳에서도 기십조원 절약해야 한다... 이거 다 안하면 내 장담컨데, 조만간 제2의 촛불혁명이 이번에는 구한말 전북지방에서 일어난 동학혁명처럼 관가를 급습하고 있는 것들을 공격하는 형태로 일어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오늘부로 천명한다... 중하위 40%, 전국민 3500만명이 점점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니들의 그 안이한 경제정책이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고~~~ 알아들었냐~~~~~ 게코(Gekko)"
최 배근 교수, 이 재명 캠프 정책조정단장으로... 李 "천군만마 같은 선물"
이 재명 "최 배근, 경제 대전환 전문가이자 기본소득 전문가" 환영...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하던 최배근 건국대 교수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열린캠프'에 합류했다. 이 후보 캠프 홍정민 선임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후보 열린캠프는 최 교수를 정책조정단장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최 교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진보 경제학자로 경제와 민주주의 상호 발전에 대한 연구 및 저술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며
"지난 총선에서 민주개혁 세력들이 한곳에 모인 더불어시민당의 공동 대표를 맡아 총선 승리에도 크게 기여하는 등 현실정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공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오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랜 지론으로 기본소득을 주장해 온 최 교수가 정책조정단장으로 위촉된 만큼 이 후보의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경제정책의 바탕이 더욱 풍부해지고 정교해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이 후보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 교수님은 경제 대전환 전문가이자 기본소득 전문가"라며 최 교수의 캠프 합류에 대해 "천군만마와 같은 큰 선물"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제 기본소득국민운동 시민단체 결성 단계로~~~ 이게 대한민국에서 선제적 시행되면 그 팍스 코리아의 단초되면서 전세계에 신복지국가 건설하자는 물결 일어납니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754
이제 기본소득국민운동 시민단체 결성 단계로~~~ 이게 대한민국에서 선제적 시행되면 그 팍스 코
현재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주는 기초생활수급자 1인가구 기준으로 정부에서 월 54만원 정도를 준다고 한다... 연 650만원 정도다... 영구임대주택이나 LH공사와 연결된 임대주택의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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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 진보주의자인 내가 기본소득을 설명한다... 1인당 GDP 3만불 시대라고 했나...?? 그 밑에 있는 하위 40%에게 경제 대개혁을 통해 차액을 전부 보전해 주는 것이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651
그 기본소득이라... 영화 "공조"의 극중대사로 갈음... "사실 대한민국에 좌우는 없죠... 있는 놈와 없는 자라면 모를까~~~"
http://blog.daum.net/samsongeko/9927
"노력보다 많은 富... 그 이상은 덤"
강성 진보주의자이자 강력한 민족주의자인 제가 생각하는 부는 이렇습니다... 누구는 가난한 이의 자식으로 태어나고요... 그 누구는 부자집 자식으로 태어남니다... 그 출발선부터 공정하지 않고요... 또 이 사회는 경쟁에서도 기회의 평등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제가 이룰 모든 부/재산/돈은 제 능력과 실력이나 그 혁신에 의한 기여는 22.3%이고 나머지 77.7%는 그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 그리고 본의아니게 그들에게 제가 저지를 각종 반칙과 특권의식, 때로는 갑질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은 대부분이 내것이 아니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재할때도 가능하면 더불어사는 세상의 발전에 쓰여야하고요... 그 사망전 부존재가 예상될때에는 남아 있는 재산도 90%이상 사회환원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거두들이는 상속세및 증여세를 통하여 말입니다... 전 이것도 다내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있다면 다시 자식들에게도 10%만 넘겨줍니다... 잔여 90%는 다시 각종 후원과 기부처리합니다... 제 자식들은 그들의 노력으로 다시 시작해야죠... 그 부/재산/돈 물려줘서 그나마 사회적 폐악이나 저질르지 않으면 다행인데, 암튼 잘되는 경우를 별로 못봤고요... 제가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에 이빨을 드러내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안하니깐요... 이 말은 전국민들에게 해당합니다... 그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에 의해 본인들이 생각하는 성공 대다수가 이루어지거나 특히 사회취약계층들이 부당하고 공정하지 못하게 당하면서 재산이 형성되거나 이루어지고요... 아니 본인들이 저지른 각종 반칙과 특권의식, 갑질에 의해서 본인들의 그 성공도 부도 이루어진다는 제 말 명심하시고요...
⚛ 오늘의 명언
공정함이란 남에게서 부당하고 부정한 더 많은 것을 받지 않는 것이다.
– 톨스토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