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기본적 소득외에 천문학적 재정 투입해야하는 손실보상법도 차일피일 뒤로미루려고 600만명 자영업자 기만하고, 다시 전국민 긴급재난소득으로 회귀하는 이런건 지대한 관심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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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작이네~~~^^ 영화 "타짜"속 대사로 일갈한다... 백신 로또에 "아주 돈으로 으악을 죽이네~~~" 그나저나 같은 민주당인 K-진단/방역 우수국가인 우린 속빈 강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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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포퓰리즘 맞았네~~~^^ 재보선전 니들 건물/꼬마 빌딩 임대료도 국민들 세금으로 다 챙겼으면 손실보상법 처리하고 기본적 복지 대선공약과 중하위 40% 저소득층좀 챙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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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포퓰리즘 맞았네~~~^^ 재보선전 니들 건물/꼬마 빌딩 임대료도 국민들 세금으로 다 챙겼으면
요즘 게소리들이 너무 많아 힘드네요~~~ 문정권관계자들에게, 최저임금 1만원이상으로 올려놓고 퇴장한다... 이게 니들이 대국민들에게 지켜야할 마지막 최소한의 도리다...!!!!! https://blo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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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요즘 이 준석군(?), 씨를 보면서 드는 생각...?? 백신접종에도 불구하고 이 노타리들이 정치/경제 전면에서 뒤로 빠져야 한국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생길것 같다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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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표, 돌았냐... 중도라는 가면을 뒤집어쓴 보수 우익 꼴통들과 '세금 안내기 거부 운동'에 몰빵중인 중산층에 질질 끌려다니는 집권여당관계자들이 이제는 자가당착에 빠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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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표, 돌았냐... 중도라는 가면을 뒤집어쓴 보수 우익 꼴통들과 '세금 안내기 거부 운동'에 몰
유 승민(이 양반도 게소리라 아예 본분 기사내용 삭제하고 아래 제 글로 대체) "이재명 기본소득이 성장 정책? '소주성2'일 뿐" "민주당 후보들 '성장 해법'은 허구" "소주성 실패 인정·반성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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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우익 꼴통들과 재벌 공화국 똥꾸멍 핧고 있고 지들이 중상위층이라 원천적으로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기 힘든 성향을 가진 586 친문 집권여당관계자들이 이제는 문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사항중의 하나였던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한다... 그리고 이것을 600만명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줘야할 "손실보상법"을 원점부터 다시 제고한다는 여야 분위기 형성에 보태고 있다... 현재 문제의 시작은 지난 보수정권 10년동안 구조화돼버린 대기업들에 의한 사라진 한국경제의 낙수효과와 일자리 창출 고리가 끓어진 것을 망각한채 허황된 혁신경제등 각종 경제정책의 중심에 그 불가능한 일자리 형성 노력에 있지, 그 소득을 정부가 복지정책의 주요 사안인 각종 이전소득내지 긴급재난소득으로 주던가 아님 강제적 일자리 창출의 공공근로사업이 필요해 시행하던가 했던 것은 절실히 필요했다... 이 정치인들 특히 집권여당관계자들 게자슥들은 기여코 중도라는 가면을 뒤집어쓴 보수 우익 꼴통들의 세금 거부 운동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종부세부터 재산세까지 부자 증세부터 법인세 대폭인상없이 권력만 유지하려고 다 "공정과 정의"를 포기한채 이제는 자가당착에 빠져들고 있는 중이다..... 책상머리 앉아 탁상행정하지말고 600만 자영업자들과 중하위층 40%와 서민들 대다수등 3천만명의 인구가 아니 거의 4천만명의 국민들의 절실한 이야기들을 들어라~~~ 그리고 현재 그들이 불가능한 일자리를 원하는거 같은가~~~?? 기초물가/생활수준도 안되는 저임금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우린 우리가 알아서 견딜테니 니들이 해야할 일은 이제 "고임금 일자리 창출"이라는 허구말고 전국민 기본소득을 시행할 수 있는 강력한 증세정책이다... 아무튼 게수작부리지말고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 더욱 옥죄어 이 재명 경기도지사의 전국민 기본소득 토대, 헌법 개정이 필요하면 시행해서라도 강력한 토지공개념과 함께 명문화시킨다...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돼도 이 근본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했다... 재벌들한테, 자영업자들에게도 일자리 기대하지말라~~~ 더 줄어야할 판이고, 현재 삼성전자등 돈많이 버는 곳에서 복지 재원 더 나와야하고 있는 것들 죽는 소리에 휘둘리지말고 이곳에서 각종 탈루 소득/탈세 자금 더 거두어야하며, 행정(공무원)쪽도 30% 강력한 구조조정에 감량해 이곳에서도 기십조원 절약해야 한다... 이거 다 안하면 내 장담컨데, 조만간 제2의 촛불혁명이 이번에는 구한말 전북지방에서 일어난 동학혁명처럼 관가를 급습하고 있는 것들을 공격하는 형태로 일어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오늘부로 천명한다... 중하위 40%, 전국민 3500만명이 점점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니들의 그 안이한 경제정책이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고~~~ 알아들었냐~~~~~ 게코(Gekko)"
아래는 점심먹고 올린 코멘트들입니다...
"나가기도 귀찮고 산본중심상가내 산본아지트에서 게코아카데미 상근 여직원 남 채라양이 한솥도시락 두 개 받아와 잘 먹었네요^^ 오후장 대응전입니다~~~^^ 게코(Gekko)"
"차석제자놈, 그 쎄미시스코 +50%도 훌륭하지만 아쉽겠네요~~~^^ 장기대박계획(LMOI) 수석제자놈 회색늑대 주계좌 대원미디어, 키다리스튜디오를 7:3의 비율로 변동없이 홀딩중~~~^^ 차석제자 아이오닉 부계좌 반도체 이오테크니스, 피에스케이를 7:3의 비율로 보유중~~~^^ GPMC 여의도 트레이딩센터 장마감후 오후장 운용상황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차별없이 지역화폐로"... 결국 이 재명 방식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성차별 연령차별 없는 인별로, 소상공인 지원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3배나 되는 2~4차 재난지원금 약 40조원에 비해 지역화폐로 전국민 가구별로 지급한 13조4000억원의 경제효과가 컸던 것은 경제통계로 증명되고 전국민이 체감한 사실"이라며
"1차 재난지원금 지급당시 골목상권에서 두세달간 명절대목같은 호황을 누렸고, 물가상승을 걱정해야 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4차 재난지원금은 금액은 많았지만, 현금으로 지급해서 소비강제효과나 승수효과가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
이재명 '보편지원' 기류 속 기재부 '선별지원' 굽히지 않아 진통 남아...
이 지사의 연이은 '성차별 연령차별 없는 인별로 지급 주장'에 민주당에서도 ‘1인당 지급’까지 거론되며 올여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을 공식화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한 명당 30만원씩 줄 경우 총 지원 규모는 15조원에 달한다.
백신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파격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2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심경청 결과보고회에서 “5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민심을 잘 헤아리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서 처리한 뒤 늦어도 9월 추석 연휴 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지급을 현금으로 할지 지역화폐로 할지 등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전국민 지원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백신 접종률의 빠른 증가와 이를 토대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를 통한 경제 활성화의 타이밍, 작년 보다 많이 걷힌 세수 등이 자리하고 있다. 1분기 기준 국세수입은 지난 해 동기보다 19조원 더 걷혔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25만~30만원 수준으로 계산할 경우 15조원가량이 필요한데 세수가 확보된 만큼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재명 "현금 지급은 '모래에 물을 부은 것'처럼 스며들고 끝" 지역화폐 압박...
지역화폐로 지급이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을 현금 지급하면 모래에 물을 부은 것처럼 스며들고 끝이지만, 시한부 지역화폐로 일정기간 내 골목상권 소상공인 매출을 강제하면 흐르는 물처럼 매출이 매출을 부르는 승수 효과에다가 매출 양극화 완화 효과로 1차 경제 생태계가 살아난다”면서
“이번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돕는 경제정책인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하고, 경제정책 수행에 따른 이익은 세금 내는 국민을 배제하지 말고 모든 국민이 누리는 것이 공정하다”고 압박했다.
이 지사는 그 근거로 “1차 재난지원금은 가구별 지급에 상한까지 두는 바람에 가구원 수에 따라 차별이 발생했고, 세대주가 전액 수령함으로써 세대원들이 배제됐다”며
“연장 남자가 대부분인 세대 특징 때문에 세대주와 세대원이 차별되고, 약자인 어린 가구원이나 특히 여성이 배제되고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그러므로 이번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되, 차별과 배제가 발생하는 세대별이 아니라 성 차별이나 연령 차별이 없는 인별로 공평지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성 진보주의자인 내가 기본소득을 설명한다... 1인당 GDP 3만불 시대라고 했나...?? 그 밑에 있는 하위 40%에게 경제 대개혁을 통해 차액을 전부 보전해 주는 것이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651
그 기본소득이라... 영화 "공조"의 극중대사로 갈음... "사실 대한민국에 좌우는 없죠... 있는 놈와 없는 자라면 모를까~~~" http://blog.daum.net/samsongeko/9927
"노력보다 많은 富... 그 이상은 덤"
강성 진보주의자이자 강력한 민족주의자인 제가 생각하는 부는 이렇습니다... 누구는 가난한 이의 자식으로 태어나고요... 그 누구는 부자집 자식으로 태어남니다... 그 출발선부터 공정하지 않고요... 또 이 사회는 경쟁에서도 기회의 평등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제가 이룰 모든 부/재산/돈은 제 능력과 실력이나 그 혁신에 의한 기여는 22.3%이고 나머지 77.7%는 그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 그리고 본의아니게 그들에게 제가 저지를 각종 반칙과 특권의식, 때로는 갑질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은 대부분이 내것이 아니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재할때도 가능하면 더불어사는 세상의 발전에 쓰여야하고요... 그 사망전 부존재가 예상될때에는 남아 있는 재산도 90%이상 사회환원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거두들이는 상속세및 증여세를 통하여 말입니다... 전 이것도 다내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있다면 다시 자식들에게도 10%만 넘겨줍니다... 잔여 90%는 다시 각종 후원과 기부처리합니다... 제 자식들은 그들의 노력으로 다시 시작해야죠... 그 부/재산/돈 물려줘서 그나마 사회적 폐악이나 저질르지 않으면 다행인데, 암튼 잘되는 경우를 별로 못봤고요... 제가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에 이빨을 드러내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안하니깐요... 이 말은 전국민들에게 해당합니다... 그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에 의해 본인들이 생각하는 성공 대다수가 이루어지거나 특히 사회취약계층들이 부당하고 공정하지 못하게 당하면서 재산이 형성되거나 이루어지고요... 아니 본인들이 저지른 각종 반칙과 특권의식, 갑질에 의해서 본인들의 그 성공도 부도 이루어진다는 제 말 명심하시고요...
⚛ 오늘의 명언
공정함이란 남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받지 않는 것이다.
– 톨스토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