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시작이네~~~^^ 영화 "타짜"속 대사로 일갈한다... 백신 로또에 "아주 돈으로 으악을 죽이네~~~" 그나저나 같은 민주당인 K-진단/방역 우수국가인 우린 속빈 강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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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포퓰리즘 맞았네~~~^^ 재보선전 니들 건물/꼬마 빌딩 임대료도 국민들 세금으로 다 챙겼으면 손실보상법 처리하고 기본적 복지 대선공약과 중하위 40% 저소득층좀 챙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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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포퓰리즘 맞았네~~~^^ 재보선전 니들 건물/꼬마 빌딩 임대료도 국민들 세금으로 다 챙겼으면
요즘 게소리들이 너무 많아 힘드네요~~~ 문정권관계자들에게, 최저임금 1만원이상으로 올려놓고 퇴장한다... 이게 니들이 대국민들에게 지켜야할 마지막 최소한의 도리다...!!!!! https://blo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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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요즘 이 준석군(?), 씨를 보면서 드는 생각...?? 백신접종에도 불구하고 이 노타리들이 정치/경제 전면에서 뒤로 빠져야 한국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생길것 같다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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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표, 돌았냐... 중도라는 가면을 뒤집어쓴 보수 우익 꼴통들과 '세금 안내기 거부 운동'에 몰빵중인 중산층에 질질 끌려다니는 집권여당관계자들이 이제는 자가당착에 빠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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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표, 돌았냐... 중도라는 가면을 뒤집어쓴 보수 우익 꼴통들과 '세금 안내기 거부 운동'에 몰
유 승민(이 양반도 게소리라 아예 본분 기사내용 삭제하고 아래 제 글로 대체) "이재명 기본소득이 성장 정책? '소주성2'일 뿐" "민주당 후보들 '성장 해법'은 허구" "소주성 실패 인정·반성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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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우익 꼴통들과 재벌 공화국 똥꾸멍 핧고 있고 지들이 중상위층이라 원천적으로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기 힘든 성향을 가진 586 친문 집권여당관계자들이 이제는 문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사항중의 하나였던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한다... 그리고 이것을 600만명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줘야할 "손실보상법"을 원점부터 다시 제고한다는 여야 분위기 형성에 보태고 있다... 현재 문제의 시작은 지난 보수정권 10년동안 구조화돼버린 대기업들에 의한 사라진 한국경제의 낙수효과와 일자리 창출 고리가 끓어진 것을 망각한채 허황된 혁신경제등 각종 경제정책의 중심에 그 불가능한 일자리 형성 노력에 있지, 그 소득을 정부가 복지정책의 주요 사안인 각종 이전소득내지 긴급재난소득으로 주던가 아님 강제적 일자리 창출의 공공근로사업이 필요해 시행하던가 했던 것은 절실히 필요했다... 이 정치인들 특히 집권여당관계자들 게자슥들은 기여코 중도라는 가면을 뒤집어쓴 보수 우익 꼴통들의 세금 거부 운동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종부세부터 재산세까지 부자 증세부터 법인세 대폭인상없이 권력만 유지하려고 다 "공정과 정의"를 포기한채 이제는 자가당착에 빠져들고 있는 중이다..... 책상머리 앉아 탁상행정하지말고 600만 자영업자들과 중하위층 40%와 서민들 대다수등 3천만명의 인구가 아니 거의 4천만명의 국민들의 절실한 이야기들을 들어라~~~ 그리고 현재 그들이 불가능한 일자리를 원하는거 같은가~~~?? 기초물가/생활수준도 안되는 저임금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우린 우리가 알아서 견딜테니 니들이 해야할 일은 이제 "고임금 일자리 창출"이라는 허구말고 전국민 기본소득을 시행할 수 있는 강력한 증세정책이다... 아무튼 게수작부리지말고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 더욱 옥죄어 이 재명 경기도지사의 전국민 기본소득 토대, 헌법 개정이 필요하면 시행해서라도 강력한 토지공개념과 함께 명문화시킨다...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돼도 이 근본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했다... 재벌들한테, 자영업자들에게도 일자리 기대하지말라~~~ 더 줄어야할 판이고, 현재 삼성전자등 돈많이 버는 곳에서 복지 재원 더 나와야하고 있는 것들 죽는 소리에 휘둘리지말고 이곳에서 각종 탈루 소득/탈세 자금 더 거두어야하며, 행정(공무원)쪽도 30% 강력한 구조조정에 감량해 이곳에서도 기십조원 절약해야 한다... 이거 다 안하면 내 장담컨데, 조만간 제2의 촛불혁명이 이번에는 구한말 전북지방에서 일어난 동학혁명처럼 관가를 급습하고 있는 것들을 공격하는 형태로 일어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오늘부로 천명한다... 중하위 40%, 전국민 3500만명이 점점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니들의 그 안이한 경제정책이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고~~~ 알아들었냐~~~~~ 게코(Gekko)"
(종합)與 하반기 전국민 재난지원금 검토... 2차 슈퍼추경 가나...
11월 집단면역 목표 맞춰 경제활성화 견인... 9월 추석연휴 등 염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하반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11월 집단면역 목표에 발맞춰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을 준비하자는 것이나, 일각에서는 대선용 돈풀기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최고위에서 "올해 2차 추경이 마련된다면 우리 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며 추경 편성론을 처음 거론했다. 윤 원내대표는 하루 전날인 지난 27일 열린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추경 편성 방안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서는 8∼9월께 전 국민 보편지급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주로 거론된다. 9월 하순 예정된 추석 연휴에 맞춰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집단면역 목표에 상당히 다가갈 것으로 기대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이는 선별·보편 논쟁이 거셌던 지난 2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당시 민주당이 내린 결론과도 궤를 같이한다.
당시 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시기에는 취약·피해 계층에 맞춤형 지원을 하고, 방역 상황이 안정되면 경기 회복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을 하겠다며 '선(先) 선별지원'을 결정했다.
문 대통령도 지난 2월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30일 "현재까지 구체적인 추경 방안이 논의되는 것은 없다"면서도
"백신 접종률이 7월 말에는 약 30%, 11월에는 7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제도 '미음도 먹이고 밥도 먹이는' 식으로 순차 회복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 국민에게 최대 100만원(4인 이상 가구)을 지급했던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당시에는 14조3천억원의 추경이 편성된 바 있다. 당내에서는 충분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개인별 지급 방식으로 1차 재난지원금 못지않은 규모를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여기에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손실보상법 등으로 선별 피해지원까지 더하게 되는 경우 30조원에 이르는 '슈퍼 추경'이 필요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올해 추가 세입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정 여력이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그러나 보편지급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온 재정당국과의 논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추경의 필요성은 늘 있지만, 지도부에서 관련 논의를 한 바는 없다"며 "재정 문제로 당국의 반대도 있을 수 있는 만큼, 필요성이나 시기 등은 검토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공식화... '추석 전' 목표...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내수 진작 차원에서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민의 70%가 백신 1차 접종을 마치는 추석 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손실보상 문제도 처리 못한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는 건 적절치 않다며 비판했습니다. 노 태영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을 재정 대책을 마련하겠다 했던 민주당 원내 지도부. 오늘(1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꺼냈습니다.
[윤호중/민주당 원내대표 : "포용적 완화 정책 그리고 전 국민 재난지원을 포함하는 추가 경정 예산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
시기는 추석 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70％가 백신 1차 접종을 마치는 9월쯤을 적기로 보는 기류입니다. 지난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규모는 14조 3천억 원 정도.
여기에 국회에서 논의 중인 코로나19 손실보상 재원까지 고려하면, 필요한 예산은 20조 원이 훌쩍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까지는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고, 여당도 내수 활성화와 K자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관건은 재정인데, 나라 곳간에 여유가 생긴 상황도 고려됐습니다.
1분기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조 원이나 늘어난 상태.
그래서 당초 추경 검토에 선을 그었던 재정 당국 입장도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 적용도 어렵다면서, 더 큰 돈이 들어가는 추경은 왜 하려 하냐고 따졌습니다.
[배준영/국민의힘 대변인 : "2차 추경은 되고, 손실보상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의당도 손실 보상도 처리 못 하면서 재난지원금을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6월 국회에서 재난지원금과 추경 논의는 손실보상 문제까지 한 세트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은 신용하락으로 어려운 국민에 대한 신용 회복 조치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 태영입니다.
강성 진보주의자인 내가 기본소득을 설명한다... 1인당 GDP 3만불 시대라고 했나...?? 그 밑에 있는 하위 40%에게 경제 대개혁을 통해 차액을 전부 보전해 주는 것이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651
그 기본소득이라... 영화 "공조"의 극중대사로 갈음... "사실 대한민국에 좌우는 없죠... 있는 놈와 없는 자라면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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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보다 많은 富... 그 이상은 덤"
강성 진보주의자이자 강력한 민족주의자인 제가 생각하는 부는 이렇습니다... 누구는 가난한 이의 자식으로 태어나고요... 그 누구는 부자집 자식으로 태어남니다... 그 출발선부터 공정하지 않고요... 또 이 사회는 경쟁에서도 기회의 평등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제가 이룰 모든 부/재산/돈은 제 능력과 실력이나 그 혁신에 의한 기여는 22.3%이고 나머지 77.7%는 그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 그리고 본의아니게 그들에게 제가 저지를 각종 반칙과 특권의식, 때로는 갑질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은 대부분이 내것이 아니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재할때도 가능하면 더불어사는 세상의 발전에 쓰여야하고요... 그 사망전 부존재가 예상될때에는 남아 있는 재산도 90%이상 사회환원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거두들이는 상속세및 증여세를 통하여 말입니다... 전 이것도 다내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있다면 다시 자식들에게도 10%만 넘겨줍니다... 잔여 90%는 다시 각종 후원과 기부처리합니다... 제 자식들은 그들의 노력으로 다시 시작해야죠... 그 부/재산/돈 물려줘서 그나마 사회적 폐악이나 저질르지 않으면 다행인데, 암튼 잘되는 경우를 별로 못봤고요... 제가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에 이빨을 드러내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안하니깐요... 이 말은 전국민들에게 해당합니다... 그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에 의해 본인들이 생각하는 성공 대다수가 이루어지거나 특히 사회취약계층들이 부당하고 공정하지 못하게 당하면서 재산이 형성되거나 이루어지고요... 아니 본인들이 저지른 각종 반칙과 특권의식, 갑질에 의해서 본인들의 그 성공도 부도 이루어진다는 제 말 명심하시고요...
⚛ 오늘의 명언
공정함이란 남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받지 않는 것이다.
– 톨스토이 –
